입법조사처 “KT, 전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성…과실 배제 어렵다” 작성일 10-05 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발적 위약금 면제해도 합리적 경영판단 범위”<br>최민희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 대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11gsKGs1"> <p contents-hash="ac0fe63d7354b206fc124e6340dfa2b4539e7b4fe9be475b1f6d355ba996be39" dmcf-pid="xVyyRAphs5"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KT의 귀책 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금전 피해가 직접 발생한 만큼, SKT 해킹사건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내놨다.</p> <p contents-hash="d1f45edc87777a7624c5542e3943f5e849af1ae44d598163819c1e630902a545" dmcf-pid="yIxxYUj4sZ" dmcf-ptype="general">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은 KT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검토를 입법조사처에 요청했으며, 입법조사처는 이를 토대로 귀책 사유와 배임 논란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 회답서를 언론에 공개했다.</p> <p contents-hash="2b054b210d7e0f414bd4cd4233449a411377d7f26ff19bc4b99b3b5ffe0adccb" dmcf-pid="WCMMGuA8wX"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KT가 금전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이라 하더라도,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이용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68771aa33b3c3e5ddeefb99d09faab7cdb91a6b9879a2c751f4e6a840c4d5c5" dmcf-pid="YhRRH7c6mH" dmcf-ptype="general">또 “팸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미흡, 경찰 통보 이후 지연된 대응,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등은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KT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bb1e862fd35da5e6804b5a9fa05df5f0c19086646c8d5309ae1f344c7d8279d" dmcf-pid="GleeXzkPI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입법조사처 회신 내용. 출처=최민희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daily/20251005145750225ndmg.jpg" data-org-width="605" dmcf-mid="PzYtaO9H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5/Edaily/20251005145750225ndm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입법조사처 회신 내용. 출처=최민희 의원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fad6ef2c0f169e795e7294d181ad7a0aa3eb8a1f5b3cb404c1c538c2692b34b" dmcf-pid="HSddZqEQwY" dmcf-ptype="general"> 조사처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주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금전 피해의 직접성과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이는 명백한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div> <p contents-hash="9b93307ec651c7eba702e072ae743b4d1223f7163bd92806f7525f217e33f962" dmcf-pid="XvJJ5BDxDW" dmcf-ptype="general">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거 SKT 유심 해킹 사고에서 ‘위험 가능성의 존재’를 판단 근거로 삼았던 점을 언급하며, KT 사건 역시 피해 규모와 대응 경과에 따라 유사한 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96bcff9a651e691821362f4974fdb1915ed102a41ef2082179e73d502f01a82" dmcf-pid="ZussVJHEsy"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KT의 자발적 위약금 면제 결정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로 볼 수 있다”며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p> <p contents-hash="487d16f0c55078a254d3dcddd47412fa7018d3df2bccc627974973f0cf93178b" dmcf-pid="57OOfiXDrT" dmcf-ptype="general">한편 이번 KT 소액결제 피해사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1차 피해에 이어 금전적 손실까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만 유출된 SKT 해킹사건보다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p> <p contents-hash="54fea81aa7df7a76914a8c29987696f1aab657f36cc02eb5e84d70109e733498" dmcf-pid="1zII4nZwsv" dmcf-ptype="general">SKT는 당시 2696만 건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가 유출됐으나 2차 피해는 없었고, 피해 이용자 전원에 대한 요금 감면 및 위약금 면제 조치를 취했다. KT는 2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고 실제 결제 피해도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9bc8bb54daa6be690cca62fc4e68b4b5362eaa28758ecd81e6843c01befd998" dmcf-pid="tqCC8L5rDS" dmcf-ptype="general">최민희 위원장은 “KT의 관리 부실과 대응 지연으로 피해가 확산된 만큼, 이용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KT는 위약금 면제와 함께 추가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20ff6700b697d99eebc786a8d081637f8b4c7462c0cc8e8e09fa60d059bc86ea" dmcf-pid="FBhh6o1mml" dmcf-ptype="general">그는 “과기정통부 또한 KT 해킹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0cda5adf8f997f4fe9dd901ff71bfc405218dbfb1de068050a461259770ac01" dmcf-pid="3bllPgtssh"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석 특선 영화 뭐 있나…‘하이재킹’→‘베테랑2’, 오늘(5일) 방송 10-05 다음 "시원하게 졌네요" 유주상 패배 인정→도발 안 통했다... 산토스에 TKO패 10-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