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R&D 예산 지원하니 역량 ‘껑충’…첫 정량 분석 나왔다 작성일 10-06 2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정부 예산 삭감에도, 지원 기업 역량 상위권 이동 뚜렷</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UWYhGRuIn"> <p contents-hash="01705046d4fc2b6d286d56fc353f8d64e2c01b6234c9ff18298a21166d92f517" dmcf-pid="WuYGlHe7Ei"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근거로 ‘비효율적 나눠먹기 구조’를 지목했던 중소벤처 R&D 사업이, 실제로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d35d69a358b523b1b00b63860ec88a59c824fa1ad711e367bf41b4ea318c7f83" dmcf-pid="Y7GHSXdzsJ" dmcf-ptype="general">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R&D 역량진단 시계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기술개발 역량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c5d31ef264943477c2f2ddaefdd6becf23d21266ec0ae4ff2f6e06b8097d5a" dmcf-pid="GzHXvZJqI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Edaily/20251006130848594wbnv.jpg" data-org-width="670" dmcf-mid="QuKB0bwMr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Edaily/20251006130848594wbnv.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f90a924d989c67bdaefb2ee8a0d010fa096ad1b653fc3cf2d8e3254420b548fa" dmcf-pid="HqXZT5iBOe" dmcf-ptype="general"> <strong>상위 10% 기업 16% 증가…하위 20% 기업 40% 감소</strong> <br> <br>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사업에 2021년 신규 선정된 기업 3,446개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2021년과 2023년 모두 역량진단을 받은 166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 구간의 기업 수는 240개에서 278개로 16% 증가했다. <br> <br>상위 10~20% 구간도 234개에서 263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br> <br>반면 하위 20% 구간의 기업 수는 290개에서 174개로 40% 감소했다. <br> <br>즉, 역량이 낮았던 기업일수록 빠르게 성장하며, 중소벤처의 기술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br> <br>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br> <br>2021년 기준 상위 10% 구간은 240개, 10~20% 구간은 234개, 하위 20% 구간은 290개였다. <br> <br>2023년에는 상위 10% 구간이 278개, 10~20% 구간은 263개로 증가했고, 하위 20%는 174개로 감소했다. <br> <br>상위권 비중은 확대되고 하위권 비중은 절반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52ff16983c039c602a8a2633c0d4b07abbcd670fdeb0f87dea6b09e48487094" dmcf-pid="X1hlrS8tr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6/Edaily/20251006130849986thdj.jpg" data-org-width="670" dmcf-mid="xHChwl41m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6/Edaily/20251006130849986thdj.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e344ac129ce79adee3fe6f2024bc9af61286f602c633d940a7a9a2aef2e3d6f" dmcf-pid="ZtlSmv6FDM" dmcf-ptype="general"> <strong>“R&D 예산 줄었는데도 성과 뚜렷”…그러나 예산은 ‘급전직하’</strong> <br> <br>R&D 역량이 높아지는 동안 정부의 R&D 예산은 오히려 급격히 줄었다. <br> <br>중소벤처기업부의 R&D 예산은 2021년 1조7229억 원, 2022년 1조7888억 원, 2023년 1조7701억 원으로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4년 1조3932억 원으로 급감했다. <br> <br>2025년에도 1조5170억 원에 머물러,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br> <br>그러나 내년도(2026년) 정부안에서는 2조1955억 원으로 확대가 예고됐다. <br> <br>이는 역대 최대 규모 증액으로, R&D 예산 삭감 기조를 되돌리고 기술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br> <br>황정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은 혁신과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투자”라며 “R&D 예산 폭거로 망가진 연구개발, 벤처, 산업, 경제의 선순환 사이클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또한 “이번 분석은 R&D 투자가 기업의 실질적 기술역량 강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정량적 근거”라며 “예산 효율화 명분 아래 무차별 삭감된 중기부 R&D 사업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로 진화하는 해킹 수법..."초보 해커 양산 우려" 10-06 다음 포레스텔라·유신·뉴비트, 추석 인사 영상·손편지 공개 10-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