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힘들까"…4년간 민원 352건 작성일 10-07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온라인·앱 해지 불가…알뜰폰도 채널 제한<br>김장겸 "해마다 반복되는 불편, 제도 개선 절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NSJ4GRuZ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0743c5263a49f531a13f5316a0ec48e638768bd22d3763eee973e285ad8fdf" dmcf-pid="Pjvi8He7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7/yonhap/20251007073453032bpel.jpg" data-org-width="500" dmcf-mid="86A90rBW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7/yonhap/20251007073453032bpe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9ca70cf2533de1e8434a9f4f221aecdfe43889b156fbf5b791b84a9bfba626" dmcf-pid="QCFDL7c65R"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해지 절차가 여전히 불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6bd7711db41bcfe682c2c4d0bcba47f9a37ce847177ea797a246c0d0ebf0be6" dmcf-pid="xh3wozkPtM" dmcf-ptype="general">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통3사·알뜰폰 업체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 접수됐다.</p> <p contents-hash="91b6aca4561ecc0524c8a6b43f42f2767997b982a2a08f82448c1ceb45d29552" dmcf-pid="y4aBtE7vZx" dmcf-ptype="general">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올해는 9월 말 기준 90건이었다. 특히 이통3사 모두 9월 기준 접수 건수가 이미 지난해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c8b82dcc2a5f98bbb3f4d3577847a2fff4ce36ae19a619e2f7ddb86a08597c39" dmcf-pid="W8NbFDzT1Q"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가 파악한 해지 절차를 보면 모든 이동통신사업자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p> <p contents-hash="cc466eabed665548db474c9c560a44994bc2f2f7bae331edd48ce382d07a4fb5" dmcf-pid="Y6jK3wqyHP" dmcf-ptype="general">오프라인에서는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해지 안내를 듣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이나 유선 해지의 경우에도 상담 접수 이후 고객센터에서 본인확인을 비롯한 각종 상담 절차를 마쳐야만 해지가 가능하다.</p> <p contents-hash="2d19a83fb998fb9a8c8d59270df2b8054e06ca7f46c7da34bd5a0c3260cf7544" dmcf-pid="GPA90rBWY6"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도 유사한 절차를 따르나 일부 업체는 온라인·오프라인·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는 해지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p> <p contents-hash="178f7aedc737c9305e31377822d8a21c0722c32e9210527a21e68febcc3855f3" dmcf-pid="HQc2pmbYH8" dmcf-ptype="general">한 알뜰폰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 후 이용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약 6개월간 요금이 계속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지연돼 불편이 이어졌다.</p> <p contents-hash="6264465680566aadc70e44179fd3933dc4a10bfdc37cb19a338baedb2bf263f7" dmcf-pid="XxkVUsKG14" dmcf-ptype="general">이런 불편에 대해 통신사들은 법적 의무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든다.</p> <p contents-hash="7273db29d14f7d68ec2d7adc800d6a9274224208f7d78bae00b3b1ad3bcb1473" dmcf-pid="Z4aBtE7v1f"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는 해지 시 위약금 발생, 각종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 '즉시 해지'를 허용할 경우 착오해지나 제삼자에 의한 해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담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ce66d8e9c3bb562bf586d849e05783d75bcbd6572bed0f22370d673e441ce2d1" dmcf-pid="58NbFDzT1V" dmcf-ptype="general">알뜰폰 사업자 측은 이통사 전산망을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적 한계 탓에 자체적으로 즉시 해지 시스템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한다.</p> <p contents-hash="35910852576e47d3735b82aaf221d4cc02856f9a6d8594b6a20155310c7660cb" dmcf-pid="16jK3wqyt2" dmcf-ptype="general">정부도 개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c9d48e28101db54c05df6a977ee59effec7f390954a4445cfa938ac98abaa5a" dmcf-pid="tPA90rBWY9" dmcf-ptype="general">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관계부처 등과 협의한 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0340f75c835b3c76cab067aa7de95f4868b52734720977b17f533abb426ff73" dmcf-pid="FQc2pmbYZ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해마다 불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손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883417c23794e0bfaf1a7cea3d2cb205c57fdcff19bc4cd92e56fe68345f02c" dmcf-pid="3xkVUsKGYb" dmcf-ptype="general">binzz@yna.co.kr</p> <p contents-hash="9e84dd9f2890bce57e48114fbc43a6569500763187bc90e89345946644b8b0a1" dmcf-pid="pRD47I2XYq"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무창살이 시작한 전여빈, 첫 출근부터 의심 받았다(착한 여자 부세미) 10-07 다음 씨름 최정만 ‘노장 만세’…생애 첫 추석 장사 10-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