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 과기정통부는 1등급으로 포장” 작성일 10-08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D·기초연구·데이터경제·사이버보안 등 4개 과제 모두 최고등급 평가에 “국민 기만”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PeqUCg2Ot"> <p contents-hash="291f6bab13c3d87bfe5aecb66e8fff2e08384cdee9c19032bee3628b1ee89c24" dmcf-pid="9QdBuhaVD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이버보안 강화’ 과제가 1등급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p> <p contents-hash="837e64b39829c208dcfb45930f32ceea9d2daaab5062027e19687fcd2a91ee1a" dmcf-pid="2xJb7lNfD5" dmcf-ptype="general">정부업무평가는 기관장이 책임 하에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조직 운영과 예산,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역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과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ce28aa49b9f47fd10bdbb93ce7657d14e3dac4fcb65e018902a59b529df856" dmcf-pid="VMiKzSj4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Edaily/20251008120349711srhe.jpg" data-org-width="670" dmcf-mid="byftXkMU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Edaily/20251008120349711sr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2f610267b1fe6b88346c1613017c31137bc8b5409c1641adee193968b2bbf1b" dmcf-pid="fZ3hsRqymX" dmcf-ptype="general"> <strong>R&D·기초연구·데이터경제·사이버보안 ‘전부 1등급’</strong> <br> <br>과기정통부가 제출한 202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등 4개 핵심 과제가 모두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br> <br>특히 사이버보안 과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 사이버보안 대응력을 높였다”는 이유로 최고 평가를 받았다. <br> <br>이해민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과기정통부는 TF를 꾸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무너진 기초연구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지적된 정책들이 모두 1등급으로 포장된 것은 현실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br> <br><strong>“해킹 사고 잇따르는데 ‘사이버보안 1등급’은 국민이 납득 못 해”</strong> <br> <br>이 의원은 특히 사이버보안 평가 결과를 문제 삼았다. <br> <br>“윤석열 정부 들어 해킹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는데, 지난해 사이버보안 과제 전 항목을 ‘충실·우수·높음’으로 평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br> <br>실제 2023년도 자체평가에서는 ‘창의적·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과제가 6등급, ‘사이버보안 사전예방 강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가 4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만에 최하위권에서 최고등급으로 급등한 것이다. <br> <br><strong>“정권 바뀌자 평가 급변… 정치적 평가 의심”</strong> <br> <br>이 의원은 평가위원회 구성의 변화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br> <br>그는 “2023년 평가(제3기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맡았지만, 2024년 평가(제4기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구성됐다”며 “극적으로 달라진 평가 결과만 보더라도 정권 눈치를 본 ‘정치평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br> <br>이해민 의원은 “자체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조직·예산·인사에 직접 반영된다”며 “냉정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실패한 과제들을 모두 1등급으로 포장하면 개선은커녕 국민 피해만 커진다”고 강조했다. <br> <br>그는 “올해 평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내부감사를 통해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자체평가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하루 한 번' 샤워, 언제 해야 몸에 더 좋을까…과학자들이 내놓은 대답 10-08 다음 '행님 뭐하니?' 주우재 "'놀뭐?' 유재석 무게감 덜어주고 파"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