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빽가 국유지 전용 의혹…제주 경찰 “언플 기사로 판단하지 않아, 효력 있는 공문서로 수사할 터” 작성일 10-08 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CjLsPUl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07eb8e466cd77240527ca40b2f0d18d69d33fc0ed8147f7049498a9da8cfaa" dmcf-pid="QSkaCMzT7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8/sportskhan/20251008181715932zmdu.jpg" data-org-width="1079" dmcf-mid="6D2qM1Iiu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8/sportskhan/20251008181715932zmdu.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d8fa42114fbf58aaeb988a08f330d16261999175e93c215fc465111414f27e28" dmcf-pid="xvENhRqyFR" dmcf-ptype="general"> <br> <br>그룹 ‘코요태’ 빽가가 약 1800평(약 6000㎡)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br> <br>이 같은 논란은 제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가 관련 의혹을 서귀포시 자치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페 대표 A는 “불법 산지 전용인 줄 몰랐다. 뒤늦게 개선하려 했지만 자금 여건상 미뤄졌다”며 “빽가와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밝혔다. <br> <br>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이 대형 카페는 약 1800여 평의 임야를 불법 산지 전용했다. 카페 건물을 제외한 주변 대부분 부지는 임야로, 산책로·그네·잔디 언덕·주차장 등 조형물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자치경찰 수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질 수 있다. <br> <br>빽가는 이 카페 법적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테리어와 공간 기획 계약 형태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br> <br>일각에선 빽가가 방송과 SNS에 자신의 카페로 홍보하고, 직원 출퇴근 관리와 급여 지급 문제 등을 언급한 만큼 ‘일정 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br> <br>실제로 빽가는 이 카페 홍보에 수많은 매체와 유튜브 등을 활용했다. 그 젱속을 보면 ‘제주도 카페 사장이 된 빽가의 근황 취재기’ ‘빽가, 5천평 제주 카페 사장님 근황… 비수기, 살려주세요’ ‘빽가, 꼴찌탈출 나온 배우 출신 男동생, 내 제주카페 매니저로 일”(컬투쇼)’ ‘코요태 빽가, 제주 5천평 카페 첫 달 매출 실화?…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은 정도”(옥문아들)’ 등이 빽가와 해당 카페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남음이 있다. <br> <br>좀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스포츠경향은 제주 경찰과 직접 통화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아래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d1b755d8f323cf5657458d01312abc73c6296f949ce09ba93e33c44dc81f33d7" dmcf-pid="yPz04YDx7M" dmcf-ptype="blockquote1"> 코요태 빽가의 제주 카페 관련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717165dc76e9492432ede416c7104f647305604dcb3f776a1de6cced01a9291a" dmcf-pid="WQqp8GwMzx" dmcf-ptype="general"> <br> <br>지난달 말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사건 접수를 받았고 추석 연휴가 곧바로 이어져 수사 상황은 이렇다 할 진척상황이 없다. <br> <br>일단 소유권 관계라든지 실제 운영 관계(관리 책임)라든지, 아직 우리가 뚜렷하게 들여다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어떻다’라고 답변할 상황이 아니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ad4f9ca49f4ee637628a2e69dfc4a2d7217c810f55d9523a898af4c46ee3a4b7" dmcf-pid="YxBU6HrRzQ" dmcf-ptype="blockquote1"> 그럼 프로세스상 수사의 결론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4d6bf2b3605b1b4a97e8539d3640d07294827f48614806a7ab6fac9b454f8a7a" dmcf-pid="GMbuPXme0P" dmcf-ptype="general"> <br> <br>접수됐으니까, 두 달 말 이내로 사건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토지가 이미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얘기한 소유ㆍ운영 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부분이 있기에 사건이 어렵다거나 오래 걸리는 상황은 아니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237688fb96896a1513a9488ff9909b6be76b369867f018a917c2fdb37f63f3e4" dmcf-pid="HRK7QZsdu6" dmcf-ptype="blockquote1"> 이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c1fc20536b0dc06ac0cae993f1e9ab0a6f940d499e966632a02e007d77c9d55a" dmcf-pid="XDiMc95rp8" dmcf-ptype="general"> <br> <br>어쨌든 그 산지 무단전용이라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있다. 그 행위가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다. 무단 전용의 완공 시점에 그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시점에 허가 여부를 살피고 소유권 이동 관계라든지 관리 주체 책임 문제를 체크하면 된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33568ce31afad6a5042cb20825e84f555f991252ef1a6ae203c9223842ba1145" dmcf-pid="ZwnRk21mp4" dmcf-ptype="blockquote1"> 착공 시점이 아니라 완공 시점, 그 완공 시점에 소유권ㆍ관리 주체가 그 사건의 핵심이란 말씀인가?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bba29789ae39fd4d8b6510c042eab4c2c106cff75cd17fce971a61273a67a335" dmcf-pid="5rLeEVts0f" dmcf-ptype="general"> <br> <br>어떤 행위가 산지 무단 전용 행위 시점에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다. 소유 이동 관계는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동이 이전된 다음에 어떤 형질 변경이라든지 전용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5ff41f5c2286e4f64e55cadc779cdd725b21b31fe85db0c46928cfa65dca1e3b" dmcf-pid="1modDfFOzV" dmcf-ptype="blockquote1"> 사건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99b8c124d20ff2a650364f83613a045e23b2228a0496c5248b7147768059057e" dmcf-pid="tsgJw43I72" dmcf-ptype="general"> <br> <br>긴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산야 대장 이런 것도 열람하지 못했다. 카페 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아직 못했다. 기사나 블로그를 보면 이런저런 부분을 확인했다고 나오던데, 일단 우리는 허가받고 했냐 안 했냐?란 부분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허가받고 전용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br> <br> </div> <blockquote class="quote_frm" contents-hash="1bb498980d5f1e22ebe4e371b77be6aff6164ab83f42be190b76cdacffa1cd67" dmcf-pid="FOair80Cp9" dmcf-ptype="blockquote1"> 대상자가 연예인이다 보니 매체 인터뷰나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 “빽가는 관련 없다”는 내용이, 수사에 앞서 마치 ‘사실 확정’ 식으로 보도되고 있더라? <br> </blockquote> <div contents-hash="d5df367944d091f885e49e72e78526266865d447fa180a8c0520e55613775aa6" dmcf-pid="3INnm6phFK" dmcf-ptype="general"> <br> <br>우리는 공문서 효력이 있는 자료를 통해 앞서 얘기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보도된 인터뷰나 소속사 입장 등의 내용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공문서 효력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의혹 없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r> <br>강석봉 기자 ksb@kyunghyang.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효율인간’ 데이식스 영케이도 못 잃는 낭만 ‘English Man In New York’ 10-08 다음 중고 아이폰, 신흥국에서 잘팔렸다…갤럭시는 선진국서 인기 10-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