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반대' 게이머 집단행동 후 3년…게임위가 달라졌다 작성일 10-09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사후관리·소비자 보호 위주로 개편…소통 행보도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oihrJq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8819e7231a4a39d62c9fc6d865a5fe3df248e777680629f0c8e03b5fdb3167e" dmcf-pid="Gy7pR80CZ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1555ckws.jpg" data-org-width="1200" dmcf-mid="Q0sw1YDx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1555ck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dc6b8c0731877e453452be19acbf3a43217332b2e258fcc0d642bd05d0fd952" dmcf-pid="HWzUe6phX2"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시대적인 게임 사전심의 기관에서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a2fcebda6ab462b5ddda15ccc6de8cfbe072e5d26d0f6614112d0c95bd191a2" dmcf-pid="XYqudPUlY9" dmcf-ptype="general">사행성·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일반적인 게임물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과 해외 게임업체의 편법 영업 단속 등 업무에 주력하는 방향이다.</p> <p contents-hash="8d14b48eaad3cb0041361e7370d390a1a9ff063e24e3126f497fe6c7e88c9bdd" dmcf-pid="ZGB7JQuSXK" dmcf-ptype="general">불과 3년 전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런 움직임은 2022년 10월 발생한 게이머들의 전례 없는 '검열 반대 집단행동' 사태에서부터 시작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28e9564980d407a7cc7f92ecd79cf1ab1ec104a9ba27377681725664e63834" dmcf-pid="5Hbzix7v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대 서명하려 줄선 게이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게이머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연대 서명에 참여하고자 줄을 서고 있다. 2022.10.29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1735uyuv.jpg" data-org-width="500" dmcf-mid="xFZG2zYc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1735uyu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대 서명하려 줄선 게이머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게이머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의 연대 서명에 참여하고자 줄을 서고 있다. 2022.10.29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c8d3275f12ab4c2dfe9f5b8ff6a1514b43a6cb291f7c0c4ec28e376962beaa7" dmcf-pid="1XKqnMzTZB" dmcf-ptype="general"><strong> "18금 상향 근거 불투명" 감사 청구하러 국회 몰려간 게이머들</strong></p> <p contents-hash="a803657784ae3472b7adcdd1f6582dfa6e537598b1313097641a1c1413ff4df7" dmcf-pid="tZ9BLRqyZq" dmcf-ptype="general">단초가 된 게임은 넥슨이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리에 서비스하고 있는 서브컬처(애니메이션풍)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였다.</p> <p contents-hash="f8ce9f718ca147c9ea96ebcdbadf0b4f7da3a3fe8ca08939dd2e5eea37b2db55" dmcf-pid="F52boeBW1z" dmcf-ptype="general">게임위가 정확한 심의 과정 공개 없이 특정 장면을 문제 삼아 '이용 등급을 상향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라'고 게임사에 요구한 사실이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지면서였다.</p> <p contents-hash="ccc0af0a9a8797290a806910380bb0765a5a8741634595a247b88639ec06b381" dmcf-pid="3tf9aJKGG7" dmcf-ptype="general">그간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권위주의적 게임 심의 제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던 20대·30대 청년 게이머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집단으로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0ff21e24ef9d7112871b56cc708e67b0ac3670d7b96373674f2471a6318e235" dmcf-pid="0F42Ni9H5u" dmcf-ptype="general">김규철 당시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여론 진화에 나섰으나 오히려 게이머들의 반발만 더 키웠다.</p> <p contents-hash="87b9c16db865ecde9eb376b9ca4f37d0a61c91a759a516b11f8411428a7fab39" dmcf-pid="p38Vjn2XHU" dmcf-ptype="general">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 비위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866190dab4e8893252d9e6f2efc2af3f2c5d5785b09d1e4a318a0ce9901c8536" dmcf-pid="U06fALVZ5p" dmcf-ptype="general">당시 이 의원실이 진행한 국민감사 청구 연대 서명에는 단 하루 만에 5천여명의 게이머가 몰렸고, 국회 주변에는 한때 1.5㎞에 달하는 장사진 행렬이 펼쳐졌다.</p> <p contents-hash="ee5c9241908da231f7c7be75b35bae85d45070b23c09c0524bd4f7a6bc4a997c" dmcf-pid="upP4cof5Y0"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이듬해 6월 감사 결과에서 게임위가 외부 업체가 과업을 완수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허위 검수한 뒤 대금을 지급해 기관에 최소 6억6천600만원 이상의 피해를 줬다고 결론 내렸다. </p> <p contents-hash="4f95eb6b5fb4e2baac01ed21e82d180a15d7b3a50d17e71d0ecbaa2d6a631993" dmcf-pid="7UQ8kg41Y3" dmcf-ptype="general">또 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증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업체로부터 시스템 납품도 받지 않고 4천200만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ac83d98539085c07cec483f57ee308bc4c40af9209e22d5faf17e8f9436eb0" dmcf-pid="zux6Ea8t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1910ezhj.jpg" data-org-width="1200" dmcf-mid="yYSCU1IiH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1910ezh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9bc50387c399290dde4b4504434362370fbe6f42c1a82e61de54e4502c47d0" dmcf-pid="q7MPDN6Ftt" dmcf-ptype="general"><strong> 감사원 후 급물살 탄 게임물 심의제도 개혁</strong></p> <p contents-hash="88e384dd3aeda276a220d45b1c8caf73e6585c63c35ec1758e99fe9ef5a72210" dmcf-pid="BzRQwjP3H1" dmcf-ptype="general">감사 결과가 나온 후 게임물 심의제도 개혁론은 급물살을 탔다.</p> <p contents-hash="3d46e55abd4e4d73f58ddd696c00fdae48c3496b70943591ad2e9a275173ba0e" dmcf-pid="bKieOERu15" dmcf-ptype="general">2023년 9월에는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동의 수 5만명을 넘기며 국회 문체위에 회부됐다.</p> <p contents-hash="b1dd1f77b167288cda252e5b14322af9b5b7e662e069481f19d149cafe8c1ef7" dmcf-pid="K9ndIDe7ZZ" dmcf-ptype="general">이 청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폐기됐지만, 정부 주도 게임 심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는 계기가 됐다.</p> <p contents-hash="9af9b951ad6a9ca3addc140a75f3c489fb93e7f3fe2ff726fd5a189c702d8d99" dmcf-pid="92LJCwdz5X" dmcf-ptype="general">문체부는 지난해 1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 완전히 자율화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p> <p contents-hash="9f9d573ac156d142d8f08bccfbbbc01913a68a8ac50c76b07ae97e0ba145b467" dmcf-pid="2VoihrJq1H" dmcf-ptype="general">우선 게임문화재단 산하 민간 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에 모바일 게임 심의 업무를 위탁하고, 2단계로 법 개정을 거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위탁한다. 3단계는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완전히 자율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f8b7fc6bbde80ae61ab0537054839e996461effe4be108ba0f18a5f3d966caf" dmcf-pid="VfgnlmiB1G" dmcf-ptype="general">이는 현재 2단계까지 완료됐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바라는 3단계까지는 아직 국회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p> <p contents-hash="7ad0b848d1482d1675900a70b7a6d39222f2e0be452bff57fdfadb31557ad5a9" dmcf-pid="f4aLSsnbtY"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유튜버 '김성회의 G식백과' 운영자 김성회 씨는 작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 명의 게임 이용자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3fe05b493947296890ef3d901f55ce299668177660cfab0b5bff96ae50e7eab" dmcf-pid="48NovOLKGW"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게임물 심의 민간 이양이 완전히 이뤄지고 나면 사후관리 전담 기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107faa02857f621e078be9dc4980a1de092433f0285962e0749d48dfb107660" dmcf-pid="86jgTIo91y"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해왔다.</p> <p contents-hash="9a29173b7cda45de1c1c7cbfac2d8b881e8df68650ba7c2b7ce0d10fe68c3aa8" dmcf-pid="6PAayCg2XT" dmcf-ptype="general">올해 들어서는 '사후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게임산업법 추가 개정에 따라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등 소비자 보호 업무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5a0129abcd05013403d0dd6b3b5a2e00a33444f678205445b4bb702bc3c2d9" dmcf-pid="PCF58KZw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설명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2054kiwt.jpg" data-org-width="1200" dmcf-mid="WxqudPUl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yonhap/20251009071652054kiw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설명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하고 있다. 2024.11.6 jujuk@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11935af13c368987e2f93bd0121eeb674a8dd40d5d5679fd867485c3efaffd" dmcf-pid="Qh31695rZS" dmcf-ptype="general"><strong>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 취임 후 소통·개방 탄력</strong></p> <p contents-hash="6be8e81d9ffb6354db0e4f937408d3d29e3f32a5d8fd2d5d5d9d92778d869fa7" dmcf-pid="xl0tP21mYl" dmcf-ptype="general">작년 8월에는 서태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게임위 운영과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도 대폭 개선됐다.</p> <p contents-hash="10355bd49508e101b0ee1eb4f6e9dfe3287b1d50b876f1fe510235a848c14ea5" dmcf-pid="y8NovOLKYh" dmcf-ptype="general">그간 게임위 위원장은 게임산업 현장과는 거리가 있는 학계 출신 인사들이 주로 임명돼왔으나, 서 위원장은 최근까지 e스포츠 대회 WCG(월드사이버게임즈) 대표와 인디게임 페스티벌 BIC(부산인디커넥트) 조직위원장을 지내는 등 게임·콘텐츠 업계 사정에 밝은 인사로 꼽힌다.</p> <p contents-hash="0c32701da0900f9279b7da4249bc5bc7f0ff52da89df0be4cd9114f465efd33b" dmcf-pid="W6jgTIo9GC"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서 위원장 취임 직후 여러 내부 자문기구에 외부위원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p> <p contents-hash="d928b0555cc1c231d191c132ff7cb2f33440e96b5a6f8c50dc6c8a67bd80bfd2" dmcf-pid="YPAayCg2ZI" dmcf-ptype="general">올해 8월에는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별도 '게임자문회의' 관련 조항을 신설, 게임 정책·등급 분류·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해 이용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18923647e9b138957908f254e1cf2f1f01c80aa5ffd86943ffe89d4544dfb625" dmcf-pid="GQcNWhaVGO" dmcf-ptype="general">또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의 선임 기준에도 게임산업 및 아동 전문가뿐 아니라 게임 이용자까지 포함하도록 해 다수 자문기구에 게임 이용자 참여를 명문화했다.</p> <p contents-hash="a25f9265ad2e5244b9f809cd971cf2ea276a468a7383043fd389ba9839f78389" dmcf-pid="HxkjYlNf5s" dmcf-ptype="general">심의 관행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p> <p contents-hash="926064dac2e47122d9173f8acbf239d03572e46aaf29ea657fbaa14ba49e7e7c" dmcf-pid="XMEAGSj4Ym"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그간 게임 내용과 무관하게 카드 게임이나 슬롯머신 등 콘텐츠가 들어간 게임의 경우 청소년 이용 불가 또는 등급 분류 거부 판정을 내려왔다.</p> <p contents-hash="c7597b6d3ad17cfdb743ae6ed12fe31325d69c4b62ed49b51b472976336d6211" dmcf-pid="ZRDcHvA8Hr" dmcf-ptype="general">그러나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으로 분류돼 논란이 인 1인용 로그라이크(판마다 구성이 바뀌는 장르) 카드 게임 '발라트로'(Balatro)의 경우 도박성이 전혀 없다는 이용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5월 15세 이용가로 이용 등급을 재조정했다.</p> <p contents-hash="ff742e14278a34d882641bd7398a18da8753c4cae60e96a9233667f7e08a7a07" dmcf-pid="5JmD5WEQGw" dmcf-ptype="general">게임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등급 분류 기준 세부화 작업도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47aa0e7e41e34915922ac3ed0d45cee96646b1ddaf17e513f5fef5d3fffe6f7" dmcf-pid="1isw1YDx1D" dmcf-ptype="general">jujuk@yna.co.kr</p> <p contents-hash="d43f3a2c2365fc0c50e1c1e663ed311c8d70dbbd35295c44308af8ddd9be0f04" dmcf-pid="FLImFHrR5k"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CM, 14년간 존재 숨겼던 딸 최초 공개했다…깜짝 발표까지 함께 10-09 다음 귀국한 김하성 "어깨 상태 거의 100%…WBC 준비 최선"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