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T 감사위원회, ‘감사전담조직’ 이름뿐… 출범 3년째 사실상 마비 작성일 10-09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DIL6GwMD4"> <p contents-hash="ccb769f17750c0d9a4dfd18844985093489bfe596a9a7eea6d83ff6c98c1bc83" dmcf-pid="BwCoPHrRE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감사를 전담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기능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2b74174e722652bbd0502609ca6b3135844d135735eee0f32ea01633abfbb1da" dmcf-pid="bITAetCnsV" dmcf-ptype="general">감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출연연 소속 직원 파견에 의존하고, 다수 기관은 감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1cbf149a7b8272ae206b438e4c9bebbcf7b5c0ce4c63ed1d65be0ccfdcc2e8e" dmcf-pid="KCycdFhL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Edaily/20251009093048275knbi.jpg" data-org-width="670" dmcf-mid="zBAPqIo9w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Edaily/20251009093048275kn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525cacdadd1828bd659d55cb6bafe80c24d8fcd8b51cb1281ee9af61172c90c" dmcf-pid="9hWkJ3loD9" dmcf-ptype="general"> <strong>출범 3년… 감사 안 받은 출연연 7곳</strong> </div> <p contents-hash="71fe4943b13719e42300d7d21c380b31044961d3dfc6a584d1205dc7f96d5c58" dmcf-pid="2lYEi0SgsK" dmcf-ptype="general">NST 감사위원회는 2022년 3월,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연의 감사 기능을 통합·일원화하기 위해 출범했다.</p> <p contents-hash="18354ee69fc7b42eb222a44df966e82931e4dabb6d32abbae7890657d8616de9" dmcf-pid="VSGDnpvasb" dmcf-ptype="general">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7곳(30.4%)에 달했다.</p> <p contents-hash="bea9f3f81e9fb2379e009ad3b8c11e2d781241b48d48ac2ffe61a9e0df22df95" dmcf-pid="fvHwLUTNmB" dmcf-ptype="general">대표적으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등이다.</p> <p contents-hash="1dafb3b8bfab00955422e1242a975dc73cc8182b8021d0f5173912897d34ab8a" dmcf-pid="4TXrouyjrq" dmcf-ptype="general"><strong>국보연 ‘안마의자·힐링여행’, 천문연 ‘친인척 몰아주기’도 감사 사각지대</strong></p> <p contents-hash="ea8e3d5981b12aca4554eee97335d4992fa07d9df633fde086ba65108311f85f" dmcf-pid="8yZmg7WArz" dmcf-ptype="general">최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는 소장 개인용 안마의자(720만원) 구입, 고위직 14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명목의 약 2천만원짜리 힐링여행을 진행해 방만 경영이 지적됐다.</p> <p contents-hash="68bc4fa9497c54f5b25b00fc1f71598e5c9c09aa89e672e11f11c3bf52153788" dmcf-pid="6W5sazYcD7" dmcf-ptype="general">그러나 NST 감사위원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국보연을 감사한 적이 없었다.</p> <p contents-hash="d241d398b724b22911fb817387dafa0827b8143361c966162b91af3b9ddcd77c" dmcf-pid="PTXrouyjru" dmcf-ptype="general">또한 한국천문연구소(천문연)에서는 센터장이 친인척이 대표인 회사를 실질 운영하며 25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몰아준 사실이 우주항공청 감사에서 적발됐다.</p> <p contents-hash="a0ee562c2b694dfba231ebc39dcb12823b474d4dcc9f62deed26b3916d0009c3" dmcf-pid="QyZmg7WAsU" dmcf-ptype="general">천문연 역시 NST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감사 이력이 전무하다.</p> <p contents-hash="0b0f51364e645b0cfc16c35b0e8484e06e8c897d840a17af7d08d555bec4692d" dmcf-pid="xW5sazYcDp" dmcf-ptype="general"><strong>감사인력의 40%가 ‘파견직’… 전문성 의문</strong></p> <p contents-hash="5e62426174f015cb617305833822768a7a427cc93814ceefd88e5e92c6b48c5d" dmcf-pid="yMn93ERuO0" dmcf-ptype="general">NST 감사위원회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감사기관 직원 파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d8c55b8d5c2ac704b33d3a3189ddb5c0e237d81673715979c1bea11e19648605" dmcf-pid="WRL20De7w3" dmcf-ptype="general">최근 4년간 NST 감사위원회 전체 인원 96명 중 41명(42.7%)이 출연연 파견 인력이다.</p> <p contents-hash="f28423a839010d6f9d894a56aac2670a64af778a8c37ea6eb115ba3561a06331" dmcf-pid="YeoVpwdzwF" dmcf-ptype="general">연평균 약 10명 수준으로, 감사 대상 기관의 인력이 감사에 참여하는 ‘셀프 감사’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4a94ebc12437e7eb28ac2ef84fa73334f49c56dde141c2d0ac768cd92c23a15c" dmcf-pid="GdgfUrJqrt" dmcf-ptype="general">출범 이후 진행된 23건의 특정·종합감사 중 8건(34.8%)은 감사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이 파견인력이었다.</p> <p contents-hash="efd3fc09b15cc3997a1159b2eb03246518dd57dbb706a6638277af59f3efe629" dmcf-pid="HJa4umiBO1"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2건은 100% 파견인원으로만 감사가 진행됐다.</p> <p contents-hash="46b3586e53235e8d8e896eec902b4d0d86590f463a8c5a9f46260af510aecbc0" dmcf-pid="XiN87snbD5" dmcf-ptype="general">한민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복무 감사까지 NST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범 3년 차를 맞은 지금, 감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전반을 점검하고, 감사 전문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fe3c95ee114f3dd5372c98134f812b56f4720a8d7ef6ee5275efe3463f428fb" dmcf-pid="Znj6zOLKD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퀄컴, 오픈소스 하드웨어 기업 ‘아두이노’ 전격 인수 10-09 다음 대형 연구시설 구축사업 '개발 지연' 반복…단계별 검토체계 도입 필요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