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부정당제재’에 산업안전 위반 ‘0건’…조승래 “입찰 제한해야” 작성일 10-09 5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승래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Pvy3ERuD8"> <p contents-hash="a7648c54643dc30b4776be22105138f5fa58697ac94d9e690ee5d6f3cfca20dd" dmcf-pid="HQTW0De7O4"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최근 5년간 조달청이 계약 위반 등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한 사례가 15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d32c8c79ff1c8675fef1b6da8cd45635f2839727f2405a2a6a0354403f460af" dmcf-pid="XxyYpwdzDf" dmcf-ptype="general">그러나 같은 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유에 따른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근로자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p> <p contents-hash="31fbeb697fd92794f1295729f4deda729054d0106e7361bcea9068ee4447c7c5" dmcf-pid="ZMWGUrJqIV" dmcf-ptype="general"><strong>계약불이행 758건으로 ‘최다’… 부실·조잡시공 2위</strong></p> <p contents-hash="1dd41122b37f8100d00a1118c2c472f564f961f609b879d233849e2c127b41ad" dmcf-pid="58lvtcxpw2"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조달청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위반 사유로 부정당제재를 내린 건수는 총 1515건이었다.</p> <p contents-hash="4f93e7734a0e8c43a21fbb062442c8e71713ebcfc9fe62f052537fec262b9f61" dmcf-pid="16STFkMUE9" dmcf-ptype="general">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758건)이 가장 많았고, 부실·조잡 및 부정시공(252건), 담합입찰(199건), 적격심사 포기(10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p> <p contents-hash="f822f54eb84f777c5fca4a0b6446bcbcbee8df1b41b74e0284987cabd0318df2" dmcf-pid="tPvy3ERuOK"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계약미체결(65건), 국가에 손해를 끼침(64건), 허위서류제출(40건), 하도급 위반(10건), 뇌물제공 및 관련기관 제재요청(각 9건) 등이 있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d3aa87d80a4d50ea44de4d58edd02e5ccca51c3b3aba8239e05c955a750160" dmcf-pid="FQTW0De7I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Edaily/20251009094449070skto.jpg" data-org-width="670" dmcf-mid="YFOCXa8t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Edaily/20251009094449070skt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448bbd872d7590e3c2c3fd06c55159ecfe4c661d882d3274c3f4b8626828e6b" dmcf-pid="3xyYpwdzrB" dmcf-ptype="general"> <strong>계약불이행, 작년 195건 ‘최다’… 원자재값 상승 영향</strong> </div> <p contents-hash="13edd59c061549faa9986acae430af481cb4efcdf7fca20545b78b8a658c312c" dmcf-pid="0MWGUrJqsq" dmcf-ptype="general">계약불이행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6건 수준으로 발생했다.</p> <p contents-hash="542a0021df71586f025dc29e94f6ae9b6d45572f29229ad26d385e484ec31005" dmcf-pid="pRYHumiBsz" dmcf-ptype="general">2020~2022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다소 감소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23년에 195건으로 급증,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p> <p contents-hash="3315211d105ca63997e8b6f2da1535b4e2c325978e5f60d124bece42154ae2b7" dmcf-pid="UeGX7snbs7" dmcf-ptype="general">부정시공, 담합입찰 등 다른 유형들은 해마다 일정한 등락폭을 보였으며, 뇌물제공 등 중대 범죄형 제재 사유는 2022년 6건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p> <p contents-hash="f0e5c890cff5f05579a77be9871538912b56aea1046b3dcf54c033eb6044ff06" dmcf-pid="uKmOGof5su" dmcf-ptype="general"><strong>산업안전 위반 제재 ‘전무’… 제도상 한계 드러나</strong></p> <p contents-hash="87934a18550f9ed747013fb6123bf6674a5f8e53900810ccf5b288a57eece83b" dmcf-pid="79sIHg41DU" dmcf-ptype="general">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부정당제재는 최근 5년간 ‘0건’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28bf7cc46412992ded9d54c00377dd904e9dc22a51721fb1fbfbcc849691f6a0" dmcf-pid="z2OCXa8tDp" dmcf-ptype="general">조달청은 2016년 이후 관련 제재를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0612a76c281c775b74c20993da680ae0acff6a31b91d6c137c1d0262572abce5" dmcf-pid="qVIhZN6Fw0" dmcf-ptype="general">이는 현행 국가계약법이 “2인 이상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42명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제재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p> <p contents-hash="939833a4781c505d11113604afe7ab30455678927c41e8499dc4ce0e95457715" dmcf-pid="BfCl5jP3I3" dmcf-ptype="general"><strong>“중대재해 발생 기업, 입찰 제한해야”… 개정안 발의</strong></p> <p contents-hash="0414e15c3f7581ff0e593c58ba94d6ea6da077960d24e46b0a37e5bcd3eb9d6e" dmcf-pid="b4hS1AQ0OF" dmcf-ptype="general">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10월 9일 발의했다.</p> <p contents-hash="bed4f3458f1a7a7dbdebe288d56d135924ca9d59df77954174368a4eeebab437" dmcf-pid="K8lvtcxpDt"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조달청과 계약을 이행 중인 업체뿐 아니라 타 기관 계약 수행 중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일정 기간 조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a8a71eb2873ef216b7ded1e0f1d9ca2c065b03b2e801b90a1584a3bf9ebbd50c" dmcf-pid="96STFkMUm1" dmcf-ptype="general">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방기한 업체에 대한 공적 제재를 강화하고, 공공조달 영역에서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dec07c49581db217c42b013a37e6a833a232410eb3c7ba7db30ca3386e59896" dmcf-pid="2Pvy3ERur5" dmcf-ptype="general">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안전한 조달시장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조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VMWGUrJqIZ"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인프라, 통신사 독박 구조로는 한계”...KISDI, 중립 호스트 모델 제시 10-09 다음 '순풍' 의찬이, 결혼 5년차 가게 운영 근황→ 선우용여, '4혼' 박영규에 일침 "이제는 정착"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