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열풍 속 해외서 상표 무단 피해 ‘눈덩이’…中 등 아세안 국가서 심각 작성일 10-09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희 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무단 선점 의심 3만건 달해<br>지난해 9520건 ‘최다’, 중소기업 피해 35%...중, 인니, 베트남 순<br>“빼앗긴 상표 되찾기 어려워”...정부 차원 선제적 보호정책 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DqJi0SgC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227a66e947159de95742728893b931d33a63404f8d7323f271e0e40e31147c" dmcf-pid="9wBinpvaS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주요 국가별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현황(단위 :건). 오세희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00150359hhse.png" data-org-width="640" dmcf-mid="qViICx7v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00150359hhs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주요 국가별 K-브랜드 무단 선점 의심 상표 현황(단위 :건). 오세희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8e8b765b60afc9b697bd08a892cc36c829b9b62049e7d5f4385037a85371de7" dmcf-pid="2rbnLUTNCy" dmcf-ptype="general"><br> ‘K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K-열풍에 불을 붙인 가운데 해외에서 우리 상표가 무단 선점 당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현지 상표 브로커들의 상표 무단 선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보호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br><br>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식재산처(옛 특허청)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 기업의 상표는 총 3만841건으로 집계됐다.<br><br> 연도별 무단 선점 의심 상표 건수는 2021년 4977건에서 2022년 4654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3년 5015건에서 2024년 9520건으로 89% 급증했다. 올 8월 기준 6675건에 달해 전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35%(1만863건)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는 중견기업(2520건), 대기업(2494건)과 비교해 4배 이상 많은 건수로, 해외 진출 경험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함을 보여준다.<br><br> 국가별로는 중국이 84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도네시아(5234건), 베트남(3001건), 태국(2683건)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조직적인 상표 무단 선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특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선(先)출원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상표 브로커들이 우리 유명 브랜드의 해당 국가 진출 전에 상표를 선점한 뒤 고액에 되파는 사례까지 발생해 우리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br><br> 여기에 중국발 C-커머스의 국내 진출 확대로 유사·위조상품으로 이미 내수 시장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K-브랜드 무단 선점’이라는 또다른 벽에 가로막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br><br>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마다 피해 사례와 분쟁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실정이다.<br><br> 오세희 의원은 “과거 정관장 상표권 분쟁 사례처럼, 한 번 빼앗긴 상표를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해외 주요 국가에 대한 선제적 출원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대응 비용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사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이어 “K-브랜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이자 해외 판로 확대의 핵심 동력”이라며 “국제 공조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해외 브로커의 불법적 선점을 차단하고, 피해 기업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br><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916a7cf80738076ac24800345e4ba28adaeaaa6379cf9642dd62ab76b32f15" dmcf-pid="Va3PQXme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00151599tyiv.jpg" data-org-width="640" dmcf-mid="bmjyWn2Xl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t/20251009100151599ty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cfa2706e68d02e7209024b93cb9490f4edbf2b3e2020a741ac9fdd19a63e194" dmcf-pid="fN0QxZsdvv" dmcf-ptype="general"><br>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휘저은 슈퍼루키 '셰이프 오브 드림즈'…인디씬 돌풍 일으킨 두 남자[인터뷰] 10-09 다음 세금환급 톱2, 리더십 교체 후 AI 신사업 발굴 집중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