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 막전막후⋯무슨 일이 있었나 작성일 10-09 6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상목에 ‘검증의 칼’ 집중⋯노종면 의원 “국감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JUzOLKyH"> <p contents-hash="916a78d5ac16766e7a175481b9538ffb841e6dec2b35dd3dd80cccddf0e4f936" dmcf-pid="tCOMdFhLh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건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p> <p contents-hash="f44178dd42f5f4e478a7a2aebf7761b1660058305a051ae77027aa24a1c72a4b" dmcf-pid="FhIRJ3loyY" dmcf-ptype="general">2024년 연구개발 예산(R&D) 삭감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되고 대통령실과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일일이 간섭하면서 조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5ee447bbe7d25cbd4f114179f2fac1168eda398b0ae383bc1316a0f91319d04" dmcf-pid="3lCei0SgWW" dmcf-ptype="general">…</p> <p contents-hash="9d4bad0b1f71d661be6e26fe83bf4c4a11e6f26c3d5e72cd403c6e33cbef7cf3" dmcf-pid="0Shdnpvahy" dmcf-ptype="general">2024년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노종면 의원이 9일 발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17243efe6a2c5321e628167169cdde39071227539d030c28d7d76c0dce6c4b9" dmcf-pid="pvlJLUTN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inews24/20251009104515722qxmz.jpg" data-org-width="580" dmcf-mid="Z68cvdbY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inews24/20251009104515722qxm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418398c14e7875fba46c47682a3faca3d29a5eb434686d37d8cd47406c658d" dmcf-pid="UTSiouyjCv" dmcf-ptype="general">10조원은 올해 R&D 예산의 3분의 1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2008년 정부 R&D 예산에 맞먹는 규모이다.</p> <p contents-hash="5742cb03b0f109f65fcfac4619d18b408f9d3bf72c9fb6bdf8ad730696f938dd" dmcf-pid="uyvng7WACS"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수석은 10조원 삭감 이후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예산을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엄포했고도 노 의원은 전했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쥐고 주무른 것이라는 게 노 의원의 해석이다.</p> <p contents-hash="68d86fb9155f5e41b5e477f550792c9023ae1ecca90b111ebab0c9b585015415" dmcf-pid="7WTLazYcll"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R&D 예산 삭감의 막전막후가 드러났다며 이렇게 전했다.</p> <p contents-hash="f6e6757a3176ab852e8fa1fa7181d5fc1afc09892d7342b0a7fbf3716291d05f" dmcf-pid="zYyoNqGkSh"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지난 7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2024년 R&D 예산 삭감의 진상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8월에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진상조사 TF 가동을 약속받았다. 과기정통부는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R&D TF)’를 구성했고 그 활동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p> <p contents-hash="3574756c6f03511ba55779b0164347f13b7999889525450a0142d1b70aef2c4d" dmcf-pid="qGWgjBHEWC" dmcf-ptype="general">R&D TF 조사를 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25조4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이는 2023년 24조9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액한 규모였다. 해당 예산은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마쳤고 6월 30일 심의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었다.</p> <p contents-hash="6626535bee9f4e5f8e04101976141c82752637b53259f14011ed2145f714d29c" dmcf-pid="BTyoNqGkvI" dmcf-ptype="general">6월 2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윤석열 피의자는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본인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3a2676015fa0af135ff29b2204dffdcf9a7ab788e94c47ff5bc1b836d3cb3cc" dmcf-pid="byWgjBHESO" dmcf-ptype="general">모든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실제 7월 18일에는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이 공식 배부됐다.</p> <p contents-hash="dd9f59a02339ff12dbc7417bcacf85ce6f4c5ed3d102d9827f05cfb832076e15" dmcf-pid="KWYaAbXDSs"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윤석열 피의자의 지시 이후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의 10% 이상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예산을 배분·조정했다.</p> <p contents-hash="0e9aaa3550618be8634be739697c9f480fda110145c2b8c3eeb40f88f7fe9ae2" dmcf-pid="9YGNcKZwlm" dmcf-ptype="general">7월 6일, 과기정통부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보고한 이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다. 이 과정에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인데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해 충격을 받았다는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p> <p contents-hash="5d8e6c0f883a5207cd854ad9267702117e3ecc2343fb27d055a890f2e1b62670" dmcf-pid="2GHjk95rTr" dmcf-ptype="general">2023년 24조9000억원이었던 주요 R&D 예산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조원으로 깎일 뻔한 셈이다.</p> <p contents-hash="7b1d42532441d069bc77e898e05b830d95b970d02ce845d70852ebf3d54401b1" dmcf-pid="VHXAE21myw" dmcf-ptype="general">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면서 재검토 여부에 따라 R&D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5f53e3ae4ebe5ddde5af441c7e9a24981d9c14d4ee6919fd1a7be23a28461f62" dmcf-pid="fXZcDVtsvD" dmcf-ptype="general">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관여한 한 인물은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려갈 때 과기정통부의 의견 반영은 거의 없었고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이걸 늘려라”하는 개입이 있었다고 증언했다.</p> <p contents-hash="77e0632031761c68be30114072ae68012e470c9623a31f0a941eef472724fe04" dmcf-pid="4Z5kwfFOTE" dmcf-ptype="general">결국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조4000억원이 증액된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p> <p contents-hash="aea810311ef45996be63e33d7b223bd840dc193e28f1daf6e16d66232700fd38" dmcf-pid="851Er43IC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 통보 이후 프로그램형 사업(3조1000억)과 학생인건비(9000억) 등의 필요성을 겨우 설득했고 그 결과 8월 22일 21조5000억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9dc9bb80ebad4bf852af8e80ee1800fb7359830a05e528e13e8e26c4b95a587b" dmcf-pid="61tDm80CSc" dmcf-ptype="general">노 의원은 당시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보이는 바이오 R&D에 대한 수상한 집착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5bf2cd9e212525f179cdd5bf7fb6415ad9567c2feab1167be9afd7f2615cda2" dmcf-pid="PtFws6phvA" dmcf-ptype="general">7월 20일 대통령실은 17조4000원의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 부처인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중심으로 개편을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다. R&D TF 조사 과정에서는 복지부의 R&D 예산 증액은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168b4c94553bd255081fedfa5c8a9798a79e72ec23cec2fefb4fdcc71b41a058" dmcf-pid="QZ5kwfFOTj" dmcf-ptype="general">결국 대부분 부처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복지부(12.1%), 질병청(10.2%), 식약처(3.9%)의 R&D 예산은 증가했다. 일례로 복지부의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는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된 25조4000억원의 주요 R&D 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2024년 복지부 최종 R&D 예산안에는 604억원이 편성됐다.</p> <p contents-hash="c680b3d85e54d1990de7864bf3ac8e03e3a82fae3501d5bbbfa3da8e541ad377" dmcf-pid="x51Er43ICN"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은 “윤석열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며 “이들은 대한민국 R&D를 20여년 전으로 퇴행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57b270ff95db3d40f9dc9051461ed619e5dcd9bb7fc7183115c22b2a5979904" dmcf-pid="ynLzbhaVla"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4fb7333a42ed500d2365234f034b7bb4d3cd0835965ab2d88d8c0682865ad26f" dmcf-pid="WLoqKlNfWg"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재로 먹통 전산시스템, 추석 연휴에도 복구 총력전 10-09 다음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우리도 야구처럼?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