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구글 인앱결제 갑질' 제동…韓엔 30% 수수료 '역차별' 여전 작성일 10-09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 이어 美 법원 구글에 이달 22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금지<br>"한국선 인앱결제 30%·제3자결제 26% 수수료, 명백한 역차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xicca8t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64f29ae1b18e24b68b831c6bf83863f6a391710649a114f69d0869102e6a99" dmcf-pid="6MnkkN6F5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34713238tggn.jpg" data-org-width="560" dmcf-mid="V70KKzYct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34713238tg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c79f290019ec17231b7aa6e21ff3bb14fef12b20ece00f3a2e6126722596861" dmcf-pid="PRLEEjP3Xm"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앱 스토어(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갑질'에 제동을 거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이달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fa1a1d32472d43fa4fe954d60d5f1293d57907f4aecd03d23fabf60bd544ee3f" dmcf-pid="QeoDDAQ0Yr"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한국에선 여전히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고수해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5eb623499d75f0589d0ef75391fd11109374ba1ffe4a538a44103fd4afbd1c" dmcf-pid="xdgwwcxpH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측 집행중지 요청 기각 결정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34714518cupu.jpg" data-org-width="681" dmcf-mid="fp3bb7WA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34714518cu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연방대법원 구글 측 집행중지 요청 기각 결정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82f1ef8c935a0ea17efce02fe1741bd71cb312e07756a97c88d6601e3b2501" dmcf-pid="yHFBBuyjGD" dmcf-ptype="general">9일 IT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55e3f91368c4dbb4de1b634ba0197f6d5c444a9eadb27c7cd89fc8a452122c47" dmcf-pid="WX3bb7WAYE" dmcf-ptype="general">미국 캘리포니아주 제9순회항소법원은 올해 7월과 9월 구글이 제기한 항소와 재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p> <p contents-hash="e7f26d1224fc81bacaae487ef31c71f43649710a5fa5041389f319db47b43890" dmcf-pid="YZ0KKzYcGk" dmcf-ptype="general">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서 독점력을 남용했다고 평결했다.</p> <p contents-hash="7a07587eccf6654c21953c3fc048cd0f353539bb27b2b1cc93042e3eb1dd9bfe" dmcf-pid="G5p99qGkXc" dmcf-ptype="general">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정식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라면서 법적 의무는 준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297f56f031e7f355b9ead979cd5284dcc708c817d79c24f3a173e13908ae57" dmcf-pid="H1U22BHE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OMBO-FILES-FRANCE-EU-TECHNOLOGY-MEDIA-LEGISLATION ⓒ AFP=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34715794jtnx.jpg" data-org-width="860" dmcf-mid="4S2MM6ph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NEWS1/20251009134715794jtn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OMBO-FILES-FRANCE-EU-TECHNOLOGY-MEDIA-LEGISLATION ⓒ AFP=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dfe8d2edab44488c04f22e5515e46739ad91f5e0454f619f8f647d906b5b18" dmcf-pid="XCyttXmeZj" dmcf-ptype="general">구글은 유럽에서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압박에 따른 추가 제재 등을 피하고자 애플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p> <p contents-hash="fdcd1c18c5dcae78e72db8f45acb68e89ca64d5ede1c876122b300a3993684c5" dmcf-pid="ZhWFFZsdYN" dmcf-ptype="general">애플은 DMA를 우회하기 위해 '스토어킷 외부 구매 링크 자격'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외부 결제에 '핵심기술 수수료'를 이유로 약 27% 수수료를 부과하다 DMA 첫 제재 대상에 오르자 수수료를 10~17%로 인하하고 사이드 로딩을 허용했다.</p> <p contents-hash="27d3e45315c28a38eead5a5d6f1a3db2e97eee43182f896992a5b9b002de5323" dmcf-pid="5lY335OJYa" dmcf-ptype="general">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선 여전히 기존 최대 30%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22dbbed6642cbce5d6e896cca32ffffbdac4621f267491188657b46fc4846cd" dmcf-pid="1SG001Iitg" dmcf-ptype="general">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애플이 개인 정보 보호 명목으로 외부 결제(제3자 결제 시스템) 방식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무력화된 상태다. 결제 대행 수수료 4~6% 추가하면 더 비싼 구조다.</p> <p contents-hash="53fc363fbec66a94fb21cfe0c1551174f7a29028bbad20ab23a6550a54f2898f" dmcf-pid="tvHpptCnXo"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게임산업포럼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이 2020년~2023년 구글·애플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는 약 9조 원으로 추정된다.</p> <p contents-hash="f8f2c4968353d0d83afe72772fc8dd422f011cb4afccb3033169c1025cd22d5e" dmcf-pid="FTXUUFhL5L" dmcf-ptype="general">이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민병덕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윌슨 화이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외정책총괄 부사장,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 역차별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97caba1f88cc61a37b470a7739f23da11514daf85b6a02685658083de615b116" dmcf-pid="3yZuu3loHn" dmcf-ptype="general">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미 연방대법원의 집행정지 요청 기각에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앱 업체를 상대로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고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한국 업체를 상대로는 최대 30%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제3자 결제에 26% 수수료 강제를 유지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528432295050dc73932721fb85c0d887cb1f2742a1e29d4a43a6bf7538fa920" dmcf-pid="0W5770Sg5i"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 수수료<br>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br><br>■ DMA<br>DMA(Digital Markets Act)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으로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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