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예산 10조원까지 삭감 지시…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아냐" 작성일 10-09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종면 의원실,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 결과 공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p3NLVZd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c9bba325260f734729a96d6888aea86ed27fecc729ec5e286c7605c31bac56a" dmcf-pid="p8on1HrR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월 1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ongascience/20251009143351539izku.jpg" data-org-width="680" dmcf-mid="3M8fhsnbi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dongascience/20251009143351539iz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월 11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9d58ebf5e021f3d363ed0cc0f9fe15c2ef9309e5d1022b9d978f2dbe008896f" dmcf-pid="U6gLtXmeLW" dmcf-ptype="general">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R&D 예산을 올해 3분의 1 수준인 10조원까지 삭감하라고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최상목 수석이 "과학계가 카르텔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엘리트라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c8ffca8c61ed7eaea9a7819633f1528b2930d99ba9af812c256bd4c0dd0d5b60" dmcf-pid="uPaoFZsdny" dmcf-ptype="genera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 결과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이 R&D 예산 삭감 과정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노 의원은 8월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약속받은 바 있다.</p> <p contents-hash="7907d72a67b685cf74da060b3fd9cf38f0115170b0d9146d02a2e7592217dccb" dmcf-pid="7QNg35OJdT" dmcf-ptype="general"> 노 의원실이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0.6조원 증액한 25.4조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 해당 예산안은 6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마치고 6월 30일 심의회의 상정 예정이었다.</p> <p contents-hash="23adcde8a83900b10d6378ff2702202e239f049683890927c26a90d6973b5347" dmcf-pid="zxja01IiMv" dmcf-ptype="general"> 6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R&D'가 아닌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자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R&D 예산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재검토를 지시했다. 7월 18일 대통령 지시사항에 '갈라먹기 R&D를 지양'하고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공식 배부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7b7f7321780b0f30481f9fd876e1a0ac97e8a8aea2dc0a28748433bc60cb504" dmcf-pid="qMANptCniS"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이후 전체 R&D 예산 규모는 삭감하지 않고 주요 R&D 예산을 배분·조정해 7월 6일 최 수석에게 보고했다. 이후 최 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충격을 받았다는 현장 참석자 증언도 나왔다.</p> <p contents-hash="2a6eaef7767eb140762e71f40409eb3e15f5d220cbc4400a1087a290c6b5ef85" dmcf-pid="BRcjUFhLdl" dmcf-ptype="general"> 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씩 더하는 '벽돌쌓기' 방식을 제안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예산이 10조원에 머물 수도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4059a27dd98a5e4a71f399f1bd3c4a846bc4664b74d1d9c4b06a7ea86c673b42" dmcf-pid="bekAu3lonh" dmcf-ptype="general"> 당시 R&D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10조원에서 예산을 늘릴 때 과기정통부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에서 특정 항목을 막거나 추가하는 등의 개입이 있었다.</p> <p contents-hash="b9cb6dd370895517a07dd230baa7816f110a46b64b91b31627e39fa4f411c961" dmcf-pid="KdEc70SgLC" dmcf-ptype="general"> 7월 20일 대통령 주재 내부 토론회 결과 대통령실은 10조원에서 7.4조원을 늘린 17.4조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p> <p contents-hash="b421ef78dc328a02c7b717337c47a5ab8fd43e408a7c7fe36ab042bc0d69945d" dmcf-pid="9JDkzpvadI"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 통보 이후 프로그램형 사업 3.1조원과 학생인건비 0.9조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8월 22일 21.5조원 규모의 주요 R&D 예산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f61db77ad9903d0983bb5552b67567abdb19f3b433c5c0998e7c25707db2327" dmcf-pid="2iwEqUTNJO" dmcf-ptype="general"> 노 의원은 예산 삭감 과정에서 진행된 바이오 분야 R&D 예산 증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b9da95310d0ae3c101cf0154362bbe99b3e843bc5cb263ad6d8a47dc05285e8" dmcf-pid="VnrDBuyjLs" dmcf-ptype="general"> 노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7월 20일 주요 R&D 예산을 통보하면서 바이오 R&D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요구했다. 8월 초에는 복지부·질병청·식약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했으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R&D 예산 증액을 기재부가 주도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01c21d8e65c8968d876fdbec914f706dfb40d8cea978b2d336b80386b5e06c3" dmcf-pid="fLmwb7WAim"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전체 R&D 예산이 감소하는 와중에 복지부의 R&D 예산은 12.1%, 질병청은 10.2%, 식약처는 3.9% 증가했다. </p> <p contents-hash="e52dfae3c7cc8667b4eed99f15b52926aa2e5b3cff97ebb16797e72565ae3145" dmcf-pid="4PaoFZsdnr" dmcf-ptype="general"> 노 의원은 "대통령실이 R&D 예산을 주무르면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10조원을 기반으로 벽돌처럼 쌓아 올려진 추가 R&D 예산과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0777700dba62506151d983697d1cd6793e4a37456186e123437e70a228ae3c" dmcf-pid="8QNg35OJJw" dmcf-ptype="general">[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정자원 화재 2주, 복구율 20%대…정부 “시스템별 최적 복구 방식 마련할 것” 10-09 다음 ‘순풍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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