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주도했던 최상목 “과학계는 카르텔, 기재부는 엘리트” 작성일 10-09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 내용<br>최상목 당시 경제수석 “10조 원에 맞추라”<br>원래 예산안에서 60% 삭감한 수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zGQftCnT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5876cc9760d8512241f8ff9abfc580cad1ac640a3d0f5babe78a0b3a51b821e" dmcf-pid="XOoXycxp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사진=한주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09/mk/20251009165701924bdqf.jpg" data-org-width="700" dmcf-mid="G2xlsi9HT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9/mk/20251009165701924bdq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때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었다. [사진=한주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4ca2a48a84a99aa9999201040ced1b1aac77274805f36e006e0ca5d6fb7eb33" dmcf-pid="ZIgZWkMUSC" dmcf-ptype="general">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R&D 예산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안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 수석은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0aa103fc34b9b961c4baf6f9dc3ec43b6019f253067d8fc4477455523fdc36d0" dmcf-pid="5Ca5YERulI" dmcf-ptype="general">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과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실은 최 수석을 중심으로 R&D 예산 삭감에 강하게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p> <p contents-hash="a588339fb075de8b6d69e9fcd8a18377c72d0d602f84e3e92c7a7d1339f3fc63" dmcf-pid="1hN1GDe7WO" dmcf-ptype="general">해당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TF’가 작성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지난 9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TF가 출범했다.</p> <p contents-hash="e88a24e052f6e52efd4933799ebf9e1029505c5b2b3a5856f456aa9d0c327923" dmcf-pid="tljtHwdzhs" dmcf-ptype="general">2024년도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전년도보다 6000억 원 증액된 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마친 상황이었다.</p> <p contents-hash="4143ed98353236b2d8b63a86f420326779cc4bd91e1712647e42d18936db5c5f" dmcf-pid="FSAFXrJqym" dmcf-ptype="general">이후부터는 최 수석이 R&D 예산을 삭감하는 데 앞장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R&D 예산의 총 규모는 유지하되 일부 항목만을 변경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최 수석은 “R&D 예산을 10조 원으로 삭감하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원래 예정된 총액인 25.5조 원에서 60%가량을 삭감하라는 주문이다.</p> <p contents-hash="84d624ceab5b11c283e48d1ab0e270239f4392ef7f7cc6135fb81bcc080b9760" dmcf-pid="3vc3ZmiBSr" dmcf-ptype="general">당시 현장에 있던 한 참석자는 TF 측에 “최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서 카르텔이 아니’라고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R&D 예산은 과학계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뜻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최 수석은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두루 지낸 관료 출신이다.</p> <p contents-hash="f322d1f9efd1c26949babfa165321c60fd8a42ac3ef7feb8adfe9410f096cf8f" dmcf-pid="0J9Dj6phTw" dmcf-ptype="general">이후 대통령실은 10조 원 규모의 R&D 예산안에서 사업을 일일이 따져가며 조금씩 늘리는 전략을 취했다. 대통령실 검토 끝에 17.4조 원의 주요 R&D 예산안이 나왔고, 이후 과기정통부가 필요성을 설득해 최종 주요 R&D 예산안은 21.5조 원이 됐다.</p> <p contents-hash="a76da3e004e01b6738199f2f8847934675d8240eef76cb24dcfee47bc0ef836a" dmcf-pid="pi2wAPUlhD" dmcf-ptype="general">이에 지난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이 기재부와 과기정통부의 균형을 완전히 깬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는 “R&D 예산을 놓고 기재부와 과기정통부의 알력 다툼은 계속 반복됐다”며 “권한이 큰 기재부가 마음 먹으면 사실상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457271234c4ce14c2437a8950540a563c2bfb817ed5010d53d88af889b0a6a83" dmcf-pid="UnVrcQuSvE" dmcf-ptype="general">지금은 기재부가 R&D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와 기관들에 배분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가 사전검토를 통해 권고안을 내놓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두 부처의 권한과 역할은 계속해서 바뀌어왔다.</p> <p contents-hash="9b845c4bdcad2d6973ee224c2f31f0426ccc790e35f34f5b22a2062ac41d916f" dmcf-pid="uLfmkx7vWk" dmcf-ptype="general">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계속 지금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한, R&D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신설된 과학기술부총리 제도에 과학기술계가 기대를 갖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c0c59f6fa7dd02c661e60af15d21fa7b2cbdf907ddf2381e8cc2d359ef14bc8f" dmcf-pid="7o4sEMzTSc" dmcf-ptype="general">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경제수석은 R&D 예산 삭감도 모자라 그 규모를 10조 원 수준으로 맞추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누가 이득을 봤고 어떤 이권이 개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추석 특선 영화 '범죄도시4' 마동석 액션 10-09 다음 독일 핸드볼 분데스리가, 플렌스부르크가 라이프치히에 압도적 대승! 5연승 질주하며 2위 수성 10-0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