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 전화 훔쳐 보기 '비밀 침해죄' 해당…이혼 유책 사유는 아냐 작성일 10-10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Osngx7vt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887dcd61e12119a8785e9840fcd9a7ce556dca4344432544aab5e059cab601" dmcf-pid="fIOLaMzTX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우자의 휴대 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행동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oneytoday/20251010031448371giqz.jpg" data-org-width="1200" dmcf-mid="93GwsN6F5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oneytoday/20251010031448371giq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우자의 휴대 전화를 몰래 훔쳐보는 행동은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fcc6e3675dc2059c333af771c2c0f0cf5d9020256591ed581b06712db2e127" dmcf-pid="4CIoNRqyZL" dmcf-ptype="general">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돼 휴대 전화를 몰래 훔쳐보면 비밀 침해죄는 해당하지만 이혼의 유책 사유가 되진 않는다.</p> <p contents-hash="efa8ed5a5eba80f8f5daa7a83103f3742f09bbe3477913113520d124ab26ff1a" dmcf-pid="8hCgjeBWtn" dmcf-ptype="general">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 중인 박성현, 이수진 부부의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p> <p contents-hash="818cef0126e7502876f1ea17ff3a85d95b722704be4b239e2a45de0995d3dfdd" dmcf-pid="6lhaAdbYGi" dmcf-ptype="general">'지팔지꼰 부부'라는 별명으로 출연한 부부는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행 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했다. </p> <p contents-hash="2105a19fd78669f9da9a802e64a0c8157da46fc1a030304988a890b9e7e20e00" dmcf-pid="PSlNcJKG1J" dmcf-ptype="general">법률 상담에서 아내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휴대 전화를 본 거를 남편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578e964578e1a15142c29cb9243a62581feffbc4d881b7ff65b42aaece5336" dmcf-pid="QuUTYOLK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률 상담을 받는 지팔지꼰 부부.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oneytoday/20251010031449989xcws.jpg" data-org-width="1200" dmcf-mid="2QERJ43IH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moneytoday/20251010031449989xc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법률 상담을 받는 지팔지꼰 부부.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a6ff1a88fab50c1f4811f38b0eeb04a35d2bd960babf839e66a47a767e9a2ca" dmcf-pid="x7uyGIo9Ge" dmcf-ptype="general">아내 측의 변호를 맡은 양나래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해도 휴대 전화를 몰래 본 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516b8f6d79451c6be6408b08b32031b6521d8f480925ed980941582369345ae" dmcf-pid="ykcxeVtsX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양 변호사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유책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제가 아무리 변호사여도 제 남편이 바람피우면 나도 휴대 전화 보겠다"라며 아내를 안심시켰다.</p> <p contents-hash="cffabd56f050d7307b70cfb8056c873209ee05780ffd01dcbbb98367ac8a495f" dmcf-pid="WEkMdfFOZM" dmcf-ptype="general">해당 문제에 대해 남편도 담당 변호인에게 질문을 던졌다.</p> <p contents-hash="88ec326846c6775e8f82dd25ecfc2e5b4e804750f03f9fca77073ff6d2d8b26e" dmcf-pid="YDERJ43IHx" dmcf-ptype="general">남편은 "비밀번호가 안 걸린 휴대 전화를 아내가 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22b9802d7ac4291d775d059014593b6dbf45621bfe8e74594b9fa5ad884e4800" dmcf-pid="GwDei80CHQ" dmcf-ptype="general">박민철 변호사는 "이제서야 이런 질문을 한다"며 "비밀 침해라는 죄가 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은 휴대 전화라 해도 휴대 전화 안에 비밀을 다른 사람이 봐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7c4042adddf4de5a6340b5bfe3b5eb50bf31f237004410aeb16be498b03271e" dmcf-pid="Hrwdn6phXP" dmcf-ptype="general">이어 "아내도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조금만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896cc020739f0569369f6aa62425a4fd7c23cf7bdecbe355650ec837433b63e" dmcf-pid="XmrJLPUl56" dmcf-ptype="general">김유진 기자 yourgen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에스파, 아이돌차트 9월 5주차 아차랭킹 1위 '리치맨 효과' 10-10 다음 [종합] 사상 최초 이혼 선택…‘위자료 부부’ 아내 “남편에 오만 정 다 떨어져” (‘이숙캠’) 10-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