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힘 의원 “망 무임승차 강요시 과태료” 법안 발의 작성일 10-10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nDCqGkr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2eae925821c6f831ba5523c65e6efddfe84f46bfd2e9b265d194f12d2840d15" dmcf-pid="GIeAmUTND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장겸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timesi/20251010141939619dimk.jpg" data-org-width="235" dmcf-mid="WKS1uLVZ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0/etimesi/20251010141939619dim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장겸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3f67bf589cd79f7790764eca476523275e662476e9a3e70149ae5d0991924e" dmcf-pid="HCdcsuyjOf" dmcf-ptype="general">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 · 공정성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p> <p contents-hash="9769e186c82c48d57e36a431a30ea722d552b873b32ee5edbdbb60bd6dacdb0f" dmcf-pid="XhJkO7WAwV" dmcf-ptype="general">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2021 년 80 만 TB 에서 올해 5 월 기준 128 만 TB 로 약 60% 증가했다 . 이중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전체의 5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f593ce1139d9e5a7d54fc2cce18ae6ae651d5d4da525227afb12c4ee6eb5f2c6" dmcf-pid="ZliEIzYcO2"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부 대형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유발하면서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온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들에게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절감된 비용을 자사 서비스에 재투자하며, 경쟁력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p> <p contents-hash="720d7abe14b440725238b79087abc7dd4b78405ba91fc7542419d1c4d59c17ce" dmcf-pid="5SnDCqGkO9" dmcf-ptype="general">이에 따리 개정안은 △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조건과 대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 △계약 미체결 또는 불공정 조건 부과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p> <p contents-hash="37d139037d6612e5d5ebef68722b42dc6693042947a884247ff066bdd52d8d79" dmcf-pid="1vLwhBHErK"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해외 대형 플랫폼과 OTT 등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트래픽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ICT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 라며 “ 해외 주요국들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제도화하고 있고, 독일 등 국내외 판례에서도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 우리 실정에 맞는 법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 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e9fbc7be11801c2b181456b4a295dcbf1fd00b3b13d3435e5ae45271853c60" dmcf-pid="tTorlbXDmb" dmcf-ptype="general">이어 “AI,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망의 공정 이용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와 디지털 주권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망 이용대가 협상의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내 ICT 산업의 공정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7bec4029b08fb0907903b3a53e992cf5761b1c6ee7d7a4ec080777a5205d150" dmcf-pid="FygmSKZwsB" dmcf-ptype="general">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소니는 왜 펄어비스 '붉은사막'을 택했나…'플스 위상 강화 기대작' 10-10 다음 김지민, 결혼후 첫 명절 어땠나 "♥김준호, 폭우에도 '장인 산소 가자', 제사 지내고 왔다"(준호 지민) 10-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