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때 통신조회 급증…"수사기관 통제 장치 시급" 작성일 10-12 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정원·경찰 조회 건수 증가세<br>文 정부 때 20분의 1로 줄었다 다시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7EtZzYcNy"> <div contents-hash="b62f367fdd08c838c542d18f1d6ec8abde06c26681760539404db17ad9478715" dmcf-pid="0zDF5qGkcT" dmcf-ptype="general"> <p>윤석열 정부 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제도개선으로 대폭 감소했던 조회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보 접근에 대한 실질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142ebd65ffa9093ccffc5554e5d705f9851fd17993cbfc852f27f3985428d8a" dmcf-pid="pqw31BHEg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아시아경제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akn/20251012114415333flvt.jpg" data-org-width="432" dmcf-mid="FPvKqPUla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akn/20251012114415333flv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아시아경제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9adeaea13eac3e01b6c18014f611d78952d9c8250d6390fdc534c1be13d663" dmcf-pid="U4lB780CjS"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조회 건수는 매년 100만 건을 웃돌았다.</p> <p contents-hash="2b638bb2337c86cc902f6a768e771800cfdb93bc07861e2ef84da126c3b58209" dmcf-pid="u8Sbz6phjl" dmcf-ptype="general">'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 행위(통화 상대방 번호, 통화 시작 및 종료 시각, 기지국 위치, 인터넷 접속 기록 등) 자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기록한 자료로, 범죄 수사나 국가 안보 목적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c65d6c179b03d95fb2a8bc43ce8d94d486a95244e3e768b9fe760e7ccb3ab9bc" dmcf-pid="76vKqPUlkh"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2017~2021년) 당시에는 통신조회 남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돼 조회 건수가 약 2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2022~2025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p> <p contents-hash="cb85ea3f6319a34eabe59a54b379d81ab30328e2d3066f3007693bc409c8be37" dmcf-pid="zPT9BQuSjC"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는 국가정보원의 통신조회 건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경우 2020년 상반기 16만7979건이던 조회 건수가 2024년 상반기 22만5449건으로 6만 건가량 증가했다. 전체 조회 건수 중 약 80%가 경찰 요청이었다.</p> <p contents-hash="ab3877bdd35743fa58cd6081a11608510c704dda6a40ea12f82cf5da87ae3ce3" dmcf-pid="qQy2bx7vcI" dmcf-ptype="general">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경찰의 조회 문서는 13만3000건, 전화번호는 19만4000건이었으며, 검찰도 같은 기간 5만7000건 이상의 전화번호 정보를 요청했다. 공수처와 국정원 역시 꾸준히 통신자료를 확보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d9e2ef6afadf040089843802f84361695210af217443fd68a0b5034f82dfa06c" dmcf-pid="BxWVKMzTgO"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별 제공 현황은 국가안보 및 수사기밀 유지 등의 사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적 요건 검증에 대해선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3e28b83bfab3359e8e5a8e430f620da8f4099aaec0f21ee7d911d451e277edd" dmcf-pid="bMYf9Rqycs" dmcf-ptype="general">이에 김우영 의원은 "통신조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수반하는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적"이라며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c60ebf26d58b83530aa8695041055fff9d49344f861a02279e39eb608ff5877" dmcf-pid="KRG42eBWkm" dmcf-ptype="general">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민우, 충격 법적 현실 “혼인신고 해도 딸과 가족 아냐” 복잡한 입양 절차에 눈물(‘살림남’) 10-12 다음 "중2 때 첫 출산, 오남매"…오은영, 사춘기 부부에 "노는 애들 같아" ('결혼지옥')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