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결정의 시간'…고정밀지도, 국감서도 설전 예고 작성일 10-12 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국외 반출 유예 이후 내달 시한 임박<br>국방위, 국감에 구글코리아 부사장 소환 </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dsmWEQC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9fd2de31d04618db43bc3dd3a372bc6726ea854f9ca774813b31b91f43da51" dmcf-pid="3vJOsYDxh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2/BUSINESSWATCH/20251012140150173jznb.jpg" data-org-width="645" dmcf-mid="tBHMxa8t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BUSINESSWATCH/20251012140150173jznb.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282d0e207b781b081e0456beb94966b8ba8aac2e06dbadc6cfff4976f4df9f45" dmcf-pid="0TiIOGwMhF" dmcf-ptype="general">정부가 앞서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연기한 가운데 내달 다시 결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관련 이슈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당장 국방위원회(국방위)가 구글코리아를 소환해 데이터 반출에 대한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acd3b03839b52c35cf52a689f0d63902179f39db2f0f82ab5b97fdc07248a2a" dmcf-pid="pynCIHrRlt" dmcf-ptype="general">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11일까지 구글에 1대 5000 축적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에 대해서도 관련 결정을 할 방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결정을 지난 8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p> <p contents-hash="6f0e94f1b9a4cd92ceb70d7689bd648f76790c3f2ecce3b548895421a1279252" dmcf-pid="UWLhCXmeT1" dmcf-ptype="general">구글은 지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9년 만인 올해 2월 우리 정부에 국내 고정밀 지도를 외국 소재의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정부는 그러나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p> <p contents-hash="2da8aaad04c273e33d2406b4a72e076a3288bbd161ef36c93347969072659fc0" dmcf-pid="uYolhZsdW5" dmcf-ptype="general">이처럼 다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고정밀 지도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방위는 오는 13일 국정감사에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지도 데이터 반출과 이에 따른 안보 우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e336901077b3db8e0987b94fcc23e8d9b9ae7f1c0b322c47582b1c27cd458dfa" dmcf-pid="7GgSl5OJTZ" dmcf-ptype="general">구글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요구하는 기본 배경은 지도를 '국가기본도'라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1대 5000 축적 지도를 '고정밀 지도'로 본다. </p> <p contents-hash="946eaf7f4610f73e8ace135c4f0f84f57e67b6b976f478558e35b5b0bd07557a" dmcf-pid="zHavS1IiWX" dmcf-ptype="general">앞서 구글은 위성사진 내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고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좌푯값 정보를 삭제하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eec83bb510f957701ba2679c9384133fef35c71e463bb2a688c5ec63b4a14299" dmcf-pid="qaqJdcxpCH" dmcf-ptype="general">문제는 보안 시설 등 민감 정보 노출 시 바로 시정 할 수 있는 국내 서버 설치, 즉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애플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1de816ff82a35c638e5dd2cf946023d1b4d90ce5180bf6cdc21c2493d033093" dmcf-pid="BNBiJkMUlG" dmcf-ptype="general">고정밀 지도는 국가 안보 체계의 중요한 축이다. 한국지도학회지에 따르면 1대 5000 축척 지도와 같은 고정밀 지도를 위성영상과 겹치게 둘 경우 군사 핵심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3a6f4459288461fc0777f852fc35fd3ed0f37be6b40b81fa5eb2b0cd23bbbab4" dmcf-pid="bjbniERuCY" dmcf-ptype="general">이런 이유로 사실상 마지막 보루인 국내 서버 설치마저 구글과 애플이 거부할 경우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보안 우려는 불식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p> <p contents-hash="e6e8c1569a0bc0989e446bb58d36152b785e8666b08498e540e1df276c32c8e9" dmcf-pid="KAKLnDe7lW" dmcf-ptype="general">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도 데이터는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며 "정부가 자국의 안보 및 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a5dd71f64b5d490d966a8c7d3b8d498a418571ed234df7926bac7a70fdea616" dmcf-pid="9c9oLwdzSy" dmcf-ptype="general">한수연 (papyrus@bizwatch.co.kr)</p> <p contents-hash="dc6a48e8b7ce5d19f0aaa0fc48a5809cb62985df086f07c29f6ccbb8999db9df" dmcf-pid="2k2gorJqST"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준호, 父사망 후 각성했다..압구정 날라리 은퇴→초보 상사맨 시작('태풍상사') 10-12 다음 화성 유인 탐사 성공 위한 핵심 요소, 알고 보니 [사이언스 브런치] 10-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