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고 따진다…이통3사·빅테크 CEO 줄소환 작성일 10-13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감] <br>과방위, 오늘부터 18일간 <br>해킹 관련 최대 쟁점 부상…사고 책임·피해보상 추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oxyUuyjG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d90f54465591400bb5bbc3541f9a79be005943e573700e5f229f91d552fb00" dmcf-pid="9NeGzqGk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050149416dwlj.jpg" data-org-width="525" dmcf-mid="7hwaChaVH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050149416dwl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각 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ffa0d3265a10df844348cdc327b4424777e1eed0a62cb31535fafbd29d4cfd8" dmcf-pid="2jdHqBHEXe" dmcf-ptype="general"> 국내 이동통신사와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 CEO(최고경영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감의 최대 쟁점은 '해킹'과 '정보보안'이다. </p> <p contents-hash="ebbcf045b0fb6c35b605cfa4dc9c64fa458e9389ddda25bbb299ccbbbf5e9a13" dmcf-pid="VAJXBbXD5R"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올해 국감에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국감 일정은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이어지며 첫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16일) 우주항공청(17일) 등이 순차적으로 감사 대상에 오른다. 특히 21일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관련 기관이 줄줄이 출석해 해킹 대응능력과 보안관리체계 전반을 점검받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2eeec155c328ad4ccfea9ed1cc8b75921c632c7db28d4e9f7893d3140da877c" dmcf-pid="fciZbKZwZM" dmcf-ptype="general"><strong>◇이통3사·빅테크 CEO 줄소환=</strong>증인명단에는 이통3사 CEO(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포함됐다. 최근 발생한 보안사고의 책임과 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 추궁받을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05680650d848fec2d92755309f92ffd5c462d2873d869e650712da0aac6d34d9" dmcf-pid="4kn5K95r5x" dmcf-ptype="general">금융권도 국감의 주요 의제다. 297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해킹사건과 관련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p> <p contents-hash="3b520a3b56688a4cb8d5c671e2a6110576f9034b8ddce30640281395a81af257" dmcf-pid="8EL1921mXQ" dmcf-ptype="general">글로벌 빅테크 고위관계자들도 증언대에 선다. 구글은 유튜브 내 유해광고 문제와 관련해 윌슨 화이트 아시아·태평양대외정책 총괄부사장이 출석한다. 애플은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앱스토어 수수료와 인앱결제(앱 내 결제) 역차별 문제를 두고 질의를 받는다. 넷플릭스 역시 강동한 콘텐츠 총괄부사장과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가 증인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콘텐츠 독점과 국내 소비자 기만행위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e0fcf403d8fcaf7b6f2937a516741bef03a300ab29fdeee7458752fb8beba019" dmcf-pid="6Dot2VtsXP" dmcf-ptype="general">과학기술분야에서도 민감한 현안이 국감을 통해 다뤄진다. 2023년 R&D(연구·개발)예산 대규모 삭감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조성경 전 과기정통부 제1차관 등 윤석열정부 주요 과기계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p> <p contents-hash="4a579ad962880aeafc4a9c47d4191dd5da1234178042b714f09e52d431272415" dmcf-pid="PwgFVfFOY6" dmcf-ptype="general">신설된 우주항공청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주항공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지만 최근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했다.</p> <p contents-hash="98219d3271574d774ebead53c7fd28835b3af533c17c4441f1ccfeb41ac4e479" dmcf-pid="Qra3f43I18" dmcf-ptype="general">아울러 올해 과방위 국감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보안'이다. 이통사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 해킹, 정부 전산망 마비 등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보안관리체계가 총체적으로 점검대에 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통신사와 정부의 보안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는 한편 R&D예산 삭감 사태와 우주항공정책 혼선 등 과학기술분야의 구조적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e5545e4007e63be8753fb7f55d06ba06b20e600ceeb5a786edfc8f915f01d9b" dmcf-pid="xmN0480C1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IT 업계 국정감사 미리보기/그래픽=김현정"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050150810bruw.jpg" data-org-width="640" dmcf-mid="bx5nmsnbX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050150810bru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IT 업계 국정감사 미리보기/그래픽=김현정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212aefecd72bd59511fc1bab68d7f741507b4f30c2bc0f4a8f0458322a2487" dmcf-pid="yK0NhlNf5f" dmcf-ptype="general"><br><strong>◇네카오, AI 활용 현황·불법광고 의혹 등 쟁점=</strong>국내 대표 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 네이버는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현황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을, 카카오는 불법광고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전망이다. 과방위는 네이버 김광현 검색·데이터플랫폼부문장, 이정규 서비스운영통합지원 총괄전무, 최성준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 측에서는 우영규 부사장을 채택했다.</p> <p contents-hash="f07edfd7147ce670ba9cf7762f38c4c0956c14e7054d80e5d34756e0c087ac3b" dmcf-pid="W9pjlSj4GV"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네이버를 상대로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AI 활용 전반에 걸쳐 질의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생성형 AI를 생태계 내 버티컬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나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네이버는 UGC(사용자제작콘텐츠)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일부 언론사와 제휴를 맺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6bfd17691b7e01f86e787cb04c0a4197d01b8444be629cae23f87bc10734f8a9" dmcf-pid="Y2UASvA8H2"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네이버의 허위조작 정보대응 관련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가 포털을 통해 유통됐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묻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네이버의 뉴스 제휴심사 및 제휴 이후 운영에 대한 방침도 질의한다. 뉴스 제휴와 관련해 네이버는 사실상 언론사 기능을 수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038cda8fc715d714e1bcc5aeb58f0026c0cb516605280e19e075d448fcc4b253" dmcf-pid="GaRY7zYc59"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불법광고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카카오의 불법광고 의혹은 교차 사이트 히스토리 조작을 가리킨다. 사용자가 A 사이트에서 B 사이트로 이동했다고 뒤로 가기를 누르면 C 사이트(광고)로 이동하는 식이다. 이른바 납치광고 및 타깃광고라 불리는 이런 불법광고는 선정성 및 법률적·보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불법광고 의혹과 관련해 과방위는 카카오 외에도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8609bc8157a23a82213c2a1c68579a8404b1328315f1a32fcbc70457f0be848" dmcf-pid="HNeGzqGkYK" dmcf-ptype="general">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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