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편서비스 맡는 '별정우체국', 산불로 전소돼도 피해 구제 못 받아 작성일 10-13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민수 의원 지적…전국 별정우체국 21% 화재보험도 미가입<br>경북 산불로 남선우체국 전소…지자체·정부·우본 모두 책임 회피<br>한 의원 "우본이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NG2IbXD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f05a2830bdf3e942d888116cc50cb9dbfe59af3e03cb26fa2d2c6a8c37a6d5" dmcf-pid="0jHVCKZw5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26일 오전 화재로 소실된 안동남선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085316689qvby.jpg" data-org-width="720" dmcf-mid="F2eOVrJq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085316689qv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 3번째)이 26일 오전 화재로 소실된 안동남선우체국을 찾아 우체국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94ad952f62474937956bdaaf13edf35e6b0613cb1dfb8b7cdf241cc6900fb11" dmcf-pid="pAXfh95rZE"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별정우체국이 국가로부터 우편서비스를 위탁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피해 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e030e749f5bc1ab136e9db5817d060d110f8fa84ee291628733d7016818ee2a2" dmcf-pid="UwFQy80C5k" dmcf-ptype="general">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별정우체국 674국 중 143국(21%)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892ffa4b4afb624aec9c46b2ad2429599fd7c2dac98ffaffed832a6f75c6e7a" dmcf-pid="ur3xW6phGc" dmcf-ptype="general">실제로 올해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안동시 남선면에 위치한 별정우체국 건물이 전소되는 피해(피해액 약 1억2000만원)가 발생했다.</p> <p contents-hash="62edc8e98b27ded500ea35d34c329a433c00307a40553d470fac916d271f6a0f" dmcf-pid="7m0MYPUlXA" dmcf-ptype="general">남선우체국은 즉시 피해 구제 신청에 나섰으나 ▲지자체 측은 '정부 부처 공공시설은 지원 불가' ▲정부 측은 '공공시설물 복구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우정사업본부 측은 '건물이 사유재산이므로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재난 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에 대한 책임을 모두 회피했다.</p> <p contents-hash="020cf2da50c8724d28c247ea48178b9c590a81446894faba302c32854acc3f43" dmcf-pid="zspRGQuS5j"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한 의원은 남선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책임져온 유일한 창구였으나, 재난 피해 이후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남선우체국장은 주민들이 다시 일상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 화재보험금과 자산 등을 합쳐 재건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8940179c1494a7b330e27135d3927be422487e93bda79081d203c33b1ea9c01e" dmcf-pid="qOUeHx7vGN" dmcf-ptype="general">산불로 전소된 남선우체국 외에도 홍수로 부분피해를 입은 별정우체국 5국을 포함해 최근 5년 간 별정우체국 총 6국이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dc76c5ab0402815519e7ebd7456307a8eac4fcf700f4f1bac0ba25eb34d65857" dmcf-pid="BIudXMzTGa" dmcf-ptype="general">우본은 남선우체국 전소 사태 이후 피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나 지원 계획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별정우체국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 가입 안내 공문은 올해 8월 단 1건에 불과했고, 향후 정기적인 보험 안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911183d34ee09be6277e78fb3036945a818220162bb33d1b82ff17f0759aded7" dmcf-pid="bC7JZRqyZg" dmcf-ptype="general">한 의원은 "별정우체국은 국가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금융·우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작 재난 앞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본이 보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c0f6598317f65d70ccb0d9841bafd184005859eed6141b01433059ca83aca8b" dmcf-pid="Khzi5eBWXo"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뷔 무대 2관왕…이 선수의 나이는 '17세'입니다! 쇼트트랙 임종언, 스타 탄생 알렸다 10-13 다음 이기광·임수향 마라톤 도전…'뛰어야 산다2'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