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단 학습' 논란 네이버 AI…언론 거액 소송 본격화 작성일 10-13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브리핑] 방송협회, 수백억원 보상액 청구 예정<br>최수진 "과기정통부 수수방관…저작권 제도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MBiYDx5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0141b15df3a5f358322051083ae23b4429ee0f1ca08b4a3f57feacbe1d9eba" dmcf-pid="UmRbnGwM1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수연 네이버 최고경영자(CEO)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23에서 ‘생성형 AI 시대, 모두를 위한 기술 경쟁력’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이를 기반으로 한 '클로바X', '큐(CUE):'가 소개됐다. 2023.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02614335yfjy.jpg" data-org-width="1400" dmcf-mid="3wTEHx7v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02614335yfj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수연 네이버 최고경영자(CEO)가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팀 네이버 콘퍼런스 단23에서 ‘생성형 AI 시대, 모두를 위한 기술 경쟁력’의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 이를 기반으로 한 '클로바X', '큐(CUE):'가 소개됐다. 2023.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1b6d3a82187adead405447d76db6d12dffe9a4be6bb2465e722be719955fc93" dmcf-pid="useKLHrRX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네이버(035420)가 하이퍼클로바X 등 자사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 원대의 저작권 피해 배상 소송을 본격화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26d7f63ef6119b8311f55771f39ea7fd8bdfcbf984bd528525e7d912a2be402" dmcf-pid="7Od9oXmeZh" dmcf-ptype="general">이 같은 소송은 올해 1월부터 제기됐지만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온다.</p> <p contents-hash="1a3220a08030cc0c8d36d7f03ea8ba8d5ac99c361c43d5d18b6514923e091bc5" dmcf-pid="zIJ2gZsdtC"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방송협회의 소송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중파 3사(SBS·MBC·KBS)가 1월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AI 저작권 침해 관련 각 2억 원씩 총 6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c948e3a8ede4f01d1e9151aa480e12924015ca59a3e4715de5186b9e15f6f17a" dmcf-pid="qtmLh95rZI"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부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길 경우 배상액 조정 과정을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방송협회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액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p> <p contents-hash="614cb7de9274a96ee121a4d8a82ee2e09a9885008ec9be23b4d05ada3894883d" dmcf-pid="BFsol21mGO" dmcf-ptype="general">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의 AI 학습 데이터세트는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말뭉치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네이버 뉴스가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며 "네이버의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국내 언론사들이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무단 사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33ce33e9b0d685a5bd7b6b0e335e40f88dc75ecbe25ca062f649a2712d6b498" dmcf-pid="b3OgSVts1s" dmcf-ptype="general">또 하이퍼클로바X에 기반한 네이버의 AI 서비스 클로바 X에 뉴스를 학습했냐고 물었을 때 인정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네이버는 이용 허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32078b901a5165e0c521673c2a45caf9ca8908a4093ab27020c6fb5cc93f3c5" dmcf-pid="K0IavfFOZm" dmcf-ptype="general">한국신문협회 역시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개발과 운영에 뉴스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사용했다며 4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p> <p contents-hash="3ce0abd7031f26de769cc52460e98614fcccc62c130cf9e8d534ceaeacdfd74c" dmcf-pid="9pCNT43IYr"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앞으로 공정위가 내린 결론을 토대로 언론사별 손해배상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p> <p contents-hash="c36cfaca7fb350920cce29ca441ac639862b5a7cf41ab4cccb17af39fec041d9" dmcf-pid="2Uhjy80C5w" dmcf-ptype="general">신문협회는 공정위 신고장을 통해 "네이버의 행태는 저작권 침해일 뿐 아니라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897d0ea59d3cf9feb29270487208f4c79d8bb7f9d2b0a296f304e840cfcf4f00" dmcf-pid="VulAW6ph5D" dmcf-ptype="general">네이버가 '큐'(Cue:)와 'AI 브리핑' 등 자사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결과에도 뉴스를 무단 복제·요약·재구성해 답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p> <p contents-hash="d086019b106f2aaf6b3c3048074e13ab8ba14781c5513cb051b10ecb5fe9eff8" dmcf-pid="f7ScYPUltE" dmcf-ptype="general">신문협회는 "사용자가 원문 확인을 위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성을 줄여 언론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며, 이 과정에서 원문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90ee0f97331c0ef255749eeb30640b8d045c8b21981874293b1222998586de" dmcf-pid="4zvkGQuSX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방송협회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핵심 연구 논문 중 학습데이터 부분 발췌 (최수진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02615870igvq.jpg" data-org-width="1400" dmcf-mid="0CUWBcxp5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02615870igv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방송협회가 공개한 하이퍼클로바 핵심 연구 논문 중 학습데이터 부분 발췌 (최수진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a107cdf4807c7bf98823f43559607aa60e9bef7f3faf5a4948ab13670877df2" dmcf-pid="8ZDJOBHE1c" dmcf-ptype="general">이처럼 AI의 뉴스 데이터 학습을 둘러싸고 언론 단체와 네이버의 갈등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분쟁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p> <p contents-hash="7be7605f0923ddff600c95da623689cd64427f5bacbec7cdaf1f7a5a8b549f93" dmcf-pid="65wiIbXDXA" dmcf-ptype="general">AI 학습에 뉴스를 무단 사용하는 행태와 관련한 질의에 과기정통부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AI 사업 혁신을 위한 활용 사이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ea55c26a00014f349c850edd1e5ded29b80e068f6f15d6ce642b9ecd60005af" dmcf-pid="P1rnCKZw1j" dmcf-ptype="general">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만 면책해 주는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다.</p> <p contents-hash="31468518c4bf4935076e8fe7ab3c1bbcc798069216d325a14dc671ba382c1fa6" dmcf-pid="QtmLh95r1N"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도 AI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텍스트·데이터 활용(TDM)은 무조건 허용하되 기업 등 일반적인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때만 허용한다.</p> <p contents-hash="d2142bb27853fd42cd202bd4494500ef8710d21bd1456973dc95b16b53512f8b" dmcf-pid="xFsol21mta" dmcf-ptype="general">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연구 목적뿐 아니라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적 목적이어도 공익성이 크다면 허용한다.</p> <p contents-hash="13bd96e4a6882bf9d3a65ae1122e92737f603d6ff2eb11973ea01f9cbb022feb" dmcf-pid="yg9t8OLKZg"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AI 저작권 문제의 제도 개선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AI 학습과 활동을 위해 저작권 면책 요건을 마련하고 저작권자에게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 정부가 제도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d60877695387cc363ce36f4789cd05732b5268988e9d548a5a987232ab39c7b" dmcf-pid="Wa2F6Io9Zo" dmcf-ptype="general">bea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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