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킹 장비 직구해도 '속수무책'…"인증 제도·인력 부족" 작성일 10-13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불법 통신장비 걸러낼 수단 없어" <br>"불법 장비 중고 판매도 가능…관리·감독 인력 확충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fPh95rt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906bbdf628029df523bcbe031831727d709c61e69d5d6cc7add7e1039195740" dmcf-pid="Fn4Ql21m5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알리바바에서 불법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모습/사진=알리바바닷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02247551hqhm.jpg" data-org-width="1200" dmcf-mid="1XuBk0SgG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02247551hq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알리바바에서 불법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모습/사진=알리바바닷컴 캡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f32901d0c25f887d537ac35e7f6604f07eed1fa4ee359037a71affeb714d48" dmcf-pid="3L8xSVtsZH" dmcf-ptype="general">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미비와 인력 부족으로 국내 통관에서 인증·유통 관리망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해외직구가 해킹 장비의 주된 유입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43afe83a38339f084e92a9e4d09888122e79bdc53f656cd8c688770ec61353b6" dmcf-pid="0o6MvfFO1G"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통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차량용 고출력 장비, 배낭형·휴대형 초소형 기지국 등 불법 통신장비가 알리익스프레스·알리바바닷컴·테무 등 중국계 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들어와도 통관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e869d2020ce96ae6fc964629f35e407b6dfd012f9a5378179c9a259df954e18e" dmcf-pid="pgPRT43IYY" dmcf-ptype="general">관세청은 유무선 통신장비를 HS코드(품목번호)로 세분화하지 않고 '유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기기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4c70c561a754e8c688a28517f6cdd65dfd5ed5f7631c906137c577e4f7b79edc" dmcf-pid="UaQey80CXW" dmcf-ptype="general">통신장비 인증 과정에도 빈틈이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경우 간이 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법령상 수입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최종 통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1대만 반입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 대상'이어서 얼마든지 법을 우회해 불법 해킹 장비를 들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div contents-hash="74deac1c8c707924e1e9ed773911c435456d17a154898f396b8dedcd40728b80" dmcf-pid="uNxdW6phGy" dmcf-ptype="general"> 해외직구로 반입된 통신장비는 국내 유통 단계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서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설비로 분류돼 일정 기간(수입 후 1년 경과)이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재판매도 가능하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직구 2배 늘었는데 전담인력 6% 증가…"관리 인력이 없다"</strong> <div> ━ </div> <div></div> <div></div>해외서 반입된 통신장비를 관리·감독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이다. </div> <p contents-hash="d9657bcfd2d7b9c887e9e44743c430a59ecae25d59c435975732dd10be715721" dmcf-pid="7jMJYPUlGT" dmcf-ptype="general">관세청 특송통관 전담인력은 2022년 304명에서 올해 8월 기준 321명으로 17명(5.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 통관 규모가 2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인력 확충이 정체된 셈이다. 특히 전체 특송화물의 60%를 처리하는 인천공항세관의 전담 인력은 2022년 217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04명으로 13명 감소했다. </p> <p contents-hash="dc65119ed9fd4ef09cd75d6527350d96273effa301200c234455a73fd796c36c" dmcf-pid="zARiGQuSYv" dmcf-ptype="general">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조사인력도 전파관리소 11명(본부 1명, 지역사무소 10명)에 불과해 국내 유통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685424663311e786febc45ce2a114dfb38506a379af6e0b185693336e0376e8c" dmcf-pid="qcenHx7vZS" dmcf-ptype="general">김장겸 의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통신장비가 국내에 유입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이를 걸러낼 수단이 없다"며 "관세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해 통관, 인증, 유통 전 과정을 통합 점검하고 HS코드 세분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e6f33fc0b4adb36791d3c79e9c2670a4d835f14efddfd5356e421af0ece8686" dmcf-pid="BifPh95rGl"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스타 2025 한달 앞으로…주요 출품 라인업은? 10-13 다음 'AI 낙제생' 애플, 프롬프트AI 인수·팀 쿡 교체로 전환점 맞을까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