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작성일 10-13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주도 '벽돌쌓기식' 예산 조정 드러나<br>배경훈 "피해 입은 과학기술계에 사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1HpPlNf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39bb27a9fec428580c65cc588c36f355370ec4123b3c8f593fe26247928b6ed" dmcf-pid="PtXUQSj4Y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배경훈 과기부총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13942029geei.jpg" data-org-width="1200" dmcf-mid="4ip9nXme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13942029ge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배경훈 과기부총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60f6988cbcd1abe073b52a83d948793bd5c671191477b632c7bc127d02fdde" dmcf-pid="QFZuxvA853"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964c71153e60bbe87fadc32da7643286ef8ff2765566f15e5bc721724d30cd" dmcf-pid="x357MTc6XF"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51b925ed464ab71428b53edafc798f6555cb7d33a8f5c7efb3855395aed984db" dmcf-pid="yneNS43IX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c2e2d057fd226845698bfe69bee2e22aff1efdd8fbb546bfc9d5a1168f5861" dmcf-pid="WLdjv80CH1" dmcf-ptype="general">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01a3ba6e4dd6bb37d2d58548c18cc9024cb3dca8d9c0eeb16834717e83cad74" dmcf-pid="YoJAT6ph15" dmcf-ptype="general">하지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에는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p> <p contents-hash="0f6906789574d614ab5c265b0f22424003b6b5840e504513a1a3c1524948bdc5" dmcf-pid="GgicyPUltZ" dmcf-ptype="general">이는 2008년 수준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195e2b2ad7208be77b205141054254196ed0b4afb4966ef9ccf3a120810368" dmcf-pid="HankWQuSG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종면 의원 질의 내용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13942211wncn.jpg" data-org-width="830" dmcf-mid="8Vq8NFhL1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13942211wnc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종면 의원 질의 내용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c787002487261ab528b5ed78b3376394c1f9db12aad55e5dab6b4a53e55944" dmcf-pid="XNLEYx7vXH"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상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5일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안을 보고한 후 취소됐다.</p> <p contents-hash="3bd0bc44b829fb82b084aac17d9b0c563ea6a5fed59f28522904970b97a144fc" dmcf-pid="ZjoDGMzTtG" dmcf-ptype="general">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72b1b85f61a5732a294ad1625d92284ce212954d45062e5a720f4c24ad14b9a" dmcf-pid="5AgwHRqy5Y" dmcf-ptype="general">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4천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설득으로 21조5조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p> <p contents-hash="bd3265e707b9a21d4a162f1ca4e6a462d9084085358835f9e6b0354c858ad1a3" dmcf-pid="1ThHbDe7YW"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dcdd4fc5bcde2c383d49f9d6dac16812f5151f7138f71fd7445a2173a0fea45" dmcf-pid="tylXKwdzty" dmcf-ptype="general">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다.</p> <p contents-hash="ff462bef46ed258e453a179bdf7584066d7aa965a7e0ed0198d8fbe405d11ff0" dmcf-pid="FWSZ9rJq5T" dmcf-ptype="general">당초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간 간담회에서 R&D 나눠먹기가 언급되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지만, 이듬해 4월 미국 순방 직후 한미 기술동맹,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 등이 언급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1b312c03d7ae1c8b82a53786b595a402bf275d9780a65557093d0e399eb30548" dmcf-pid="3Yv52miBYv" dmcf-ptype="general">이후 202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913b1d41836481812be138761fd58ea629bb886db74459ee8322830b9e46e3e" dmcf-pid="0GT1VsnbHS" dmcf-ptype="general">순방에서 윤 전 대통령은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8월 초 다시 증액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1b446bc71c6b726d9c2e522e2b647010af0e26b8424590fd792492a1d511950" dmcf-pid="pHytfOLKXl"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R&D 삭감 출발점이 4월 미국 순방이 아니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순방 이후 글로벌 R&D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가 됐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9a37917146ff7711efe09da78ad08387d71f7cc8a4c78c7b69f24596a339ed" dmcf-pid="UXWF4Io9Zh" dmcf-ptype="general">한편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15c0eeb4220386d37a1881e40b97a2be067959d3e08ea8bb2dfc8e48a89ee4f" dmcf-pid="uZY38Cg2XC"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cd958ee83760e93c1dbf0ce46eba2dd9f9512f6f722716d6acbd88898af60cfc" dmcf-pid="zlOWzcxpXO"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마리와 별난 아빠들’ 현우 “성장 과정, 섬세하게 표현” 10-13 다음 "AI시대, 인간의 노력 희귀해져...'인간다움'의 가치 더 높아질 것[AI 월드 2025]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