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정보유출방지 제도개선TF 추진…“과징금·피해구제 강화” 작성일 10-13 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9.11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조치<br>과징금 상향·징벌적 과징금 도입 검토<br>유출신고·통지 의무 강화, 피해구제기금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D8fiHrREk"> <p contents-hash="b81c8ba105893e54c46ebd3f58c289c405b8f70fe1177ede6854ca08d21f4fea" dmcf-pid="6w64nXmerc"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10월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185a475079d322ef65e6ddad495cef4e88ee88c9a1eb602caee65794c595be" dmcf-pid="PrP8LZsds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34149490dlsa.jpg" data-org-width="640" dmcf-mid="4t4VJGwMI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34149490dlsa.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a6e2e9052a69dcd13510b54333f53d708a5f2d53ee205bfc8d1d67d67d7a7b7" dmcf-pid="Q8XGujP3Ej" dmcf-ptype="general"> 이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div> <p contents-hash="f98587353d9ee6a752aa050dd27eff1ed7e8ef9a2b23a065bf28f0401d19813a" dmcf-pid="x6ZH7AQ0w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TF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6197fd86df9f9bc13084694be63bcf54c39acbf8d22021c2ba760d4869530db" dmcf-pid="ySidkUTNIa" dmcf-ptype="general"><strong>제재 실효성 강화</strong></p> <p contents-hash="1228fec509595793c1082d8bea27cf3363108b69ba992b11a5bd86ca7d7fec62" dmcf-pid="WvnJEuyjrg" dmcf-ptype="general">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7e8ca192d6900d0025d5b42fec0362ce16196618a3ccd3524eb58184efeba925" dmcf-pid="YTLiD7WADo"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c73b8c8481c373f3f9a61b5e2d36dccef44554b98f69a2a5310bde00d3444a3d" dmcf-pid="GyonwzYcrL" dmcf-ptype="general"><strong>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strong></p> <p contents-hash="dd7966c1315103ad06e2df790880433982e1ce409908df01817e0bce0d25f266" dmcf-pid="HWgLrqGkIn" dmcf-ptype="general">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80a0b7ed02c4c621e7bd1ac5c865012958c1f54903127282176854fbb54e5a89" dmcf-pid="XYaomBHEsi" dmcf-ptype="general">또한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모의해킹, 추가적 암호화 조치, 자발적 개인정보 영향평가·인증 등을 예방적 투자 사례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da01e8f515bc8ec5e1b67bb63781bf5bc23510d0241215cb0b05e76e921d1f4" dmcf-pid="ZGNgsbXDmJ" dmcf-ptype="general"><strong>피해구제 연계·지원</strong></p> <p contents-hash="8112e375e8f5e85f94e00c71b57738ca15524b7d69d02642cba7bdd146038e76" dmcf-pid="5HjaOKZwOd" dmcf-ptype="general">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540407c6b4591c95632b824743aeb2dabbe67b3309c4ebac54e971b1b92f9116" dmcf-pid="1ZcjC21mre" dmcf-ptype="general">또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유출 신고·통지 제도는 피해 확산 방지 및 신속 대응을 위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감독당국에 신고 및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20be8bca09e7c3bde18ec8e41e6c91f7c2cb7f6efcb79958e962f6a9865b3bb5" dmcf-pid="t5kAhVtsr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035e51ca9d1bdf74e30361ca48508c032314eef8e9dd47cffdcfab52084d2c1" dmcf-pid="F1EclfFOrM" dmcf-ptype="general">TF는 개인정보위 위원,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10여개 단체·개인으로 구성된다. 공동단장은 개인정보위 부위원장과 염흥열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회장이 맡는다.</p> <p contents-hash="ce14fdf7b3e24ff938929c0ca3491770e787a353b027dae82fc1b4c492968b89" dmcf-pid="3tDkS43Irx" dmcf-ptype="general">권하영 (kwonhy@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배경훈 장관 "R&D 예산 삭감, 최상목 전 수석 지시···과기부는 끌려가" 10-13 다음 재기 성공 '전 UFC 챔프' 올리베이라 "할로웨이와 BMF 타이틀전 원해"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