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미디어사업자 ‘저작권 침해집단’ 매도 논란 작성일 10-13 7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형사고소 남발로 협상 압박… 저작권 질서 바로 세워야” 미디어연대 공동성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MUByPUlmv"> <p contents-hash="9a4ff98defdf2ac5ac02da917ab19e9971d7b43ef27430324c2b511845aa9610" dmcf-pid="5RubWQuSIS"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미디어 업계 단체들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535206fa15ca6ed7e4dc08d470c6e75de5094e618e309c10286132ce8bc9eccf" dmcf-pid="1e7KYx7vIl" dmcf-ptype="general">미디어연대(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음저협이 미디어 사업자를 저작권 침해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형사고소를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6b8d3af5f0879d7bb899d97c474009afe42bcc7d797e4538a37922fc6f966d" dmcf-pid="tP37S43I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40649353fzty.jpg" data-org-width="300" dmcf-mid="61ia2miBr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40649353fzty.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118d762ffff90f93c8d655d014e27c5fb621c5c276f74df329baed110d3908b" dmcf-pid="FQ0zv80CrC" dmcf-ptype="general"> <strong>“창작자 보호 명분으로 형사고소 남발… 본연의 책무 망각”</strong> </div> <p contents-hash="25483822f10e779b159f2077e91f58df2ba8c17ebe834d4fb4a6745598ba17f0" dmcf-pid="3xpqT6phDI" dmcf-ptype="general">성명에 따르면, 음저협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정부 인가 신탁단체임에도 협의 대신 형사고소를 반복하며 미디어사업자들을 압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c25c26d58635946d1f425ea0393b1e6f61160346cb818567fc351870d992076" dmcf-pid="0MUByPUlOO" dmcf-ptype="general">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이 저작권법상 권한을 악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면 형사고소로 대응해 왔다”며 “이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해야 할 신탁단체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행위이자, 사회적 비용만 키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02921d1d5ed46576634c35dc4eb699360454434af7fd85cee5d9eb3a4f30734" dmcf-pid="pRubWQuSss" dmcf-ptype="general"><strong>“형사사건화는 면피용… 협상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strong></p> <p contents-hash="5eb48e6111da0963470f0d32ab5c3d9ff0354d921fad8ee85271d3b2cc6ad2a9" dmcf-pid="Ue7KYx7vEm" dmcf-ptype="general">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이 제기한 형사고소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이 없고,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4388c6d471a7aad668afb4ad0149b8af9a6e86ea5da4b40b0ad20c5d469f0e5" dmcf-pid="udz9GMzTDr" dmcf-ptype="general">이들은 “음저협이 회원들에게 저작권 징수 노력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 고소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형사사건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3cd944c92f50c7e80fe19abc75da45c24b1f3c4f3560eedbe0948f8646efc28" dmcf-pid="7Jq2HRqyEw" dmcf-ptype="general"><strong>다섯 가지 요구사항 제시</strong></p> <p contents-hash="25e62adfc91db260f0bfcfaa1c7f3cded8b2fb73537885a2dda19ce811953502" dmcf-pid="ziBVXeBWwD" dmcf-ptype="general">미디어연대는 왜곡된 저작권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를 내놓았다.</p> <p contents-hash="fd9c3c945ddf9359be6e615b7515e0b21c3507615e3b19172984f5b2fef49b9c" dmcf-pid="qnbfZdbYOE" dmcf-ptype="general">독점적 지위 남용 중단을 요구했다. </p> <p contents-hash="73cd1262e2508b86784ca5ca91d2052d38e1112ba69a83ae02c93c9e6b6c4d37" dmcf-pid="Bf50I95rEk" dmcf-ptype="general">음저협은 정부 허가 신탁단체로서 사법권 남용을 멈추고,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p> <p contents-hash="4fa59cf905c33253e7e40d08528b3e4a6e0ea9570d5840dee10a79ed629c9d4f" dmcf-pid="b41pC21mmc" dmcf-ptype="general">미디어사업자 매도를 중단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573e600ed688c79aac1120315500cf2c36d564201849ea62660ba06b1a652bb8" dmcf-pid="K8tUhVtsrA" dmcf-ptype="general">성실히 협상 중인 미디어사업자를 ‘무단 이용자’나 ‘범법자’로 낙인찍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83a594b6474e5bd2b71ca5424c6613a25ab7eb19e0b8a90d9b193cd642e6c4e" dmcf-pid="96FulfFOrj" dmcf-ptype="general">합리적 수준의 사용료 협상을 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량에 근거한 합리적 저작권료 산정 원칙을 지켜야 하며, 매출 규모를 근거로 과도한 징수액을 요구하는 행태를 중단하라.</p> <p contents-hash="f070c40ef6b88c91e094b6cda1f386d9d05ca5207e55e5212f8093959b9c6b5f" dmcf-pid="2P37S43IDN" dmcf-ptype="general">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p> <p contents-hash="5cf4b6549782cf6581284ce6cec2bf438024aa05db1d09f8474b4de7e4ca3d9e" dmcf-pid="VQ0zv80Cma" dmcf-ptype="general">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p> <p contents-hash="53ef5f801e8a34dea557fd963febeb7a4e84a5c8bfa7c61dd0a3fc9349580fb0" dmcf-pid="fxpqT6phEg" dmcf-ptype="general">문체부의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5a92cdec3a1d8afbac0759755b9e25d7a9273d703aac1a59faaeec6fef51deee" dmcf-pid="4MUByPUlso" dmcf-ptype="general">음저협이 사법부 판결과 행정 점검 결과를 존중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p> <p contents-hash="302ff8f50b3b82a3d1f7f1862c2eec9765f8ad7cecae421da9b43598e0174120" dmcf-pid="8RubWQuSmL" dmcf-ptype="general"><strong>“상생협력의 길로 돌아가야”</strong></p> <p contents-hash="6bf03500fc0cd4a3b70b97c53c79ab00ce0c02a897423c27862139f712d92eff" dmcf-pid="6e7KYx7vwn" dmcf-ptype="general">미디어연대는 “음저협은 미디어사업자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적대적 행위를 멈추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구조로 돌아가야 한다”며 “음악·영상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올바른 저작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ee969f12e7ad592294ca9395e0bd3fe65bd9e8767d956f114f49c98ea32c863" dmcf-pid="PiBVXeBWwi" dmcf-ptype="general">이번 성명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 한국IPTV방송협회 ·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참여했다.</p> <p contents-hash="9143ca6875870d7bccee993ac3dd7109cf2448517a99325544a5d5096182ae90" dmcf-pid="QnbfZdbYmJ"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LG전자, 美 관세에도 생활가전·전장 선전…시장 기대치 상회 10-13 다음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화재·전산장애 대응에 ‘무방비’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