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유출 땐 과징금 가중"…개인정보위, 제도개선 TF 출범 작성일 10-13 6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재 실효성 강화·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br>'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후속, 전문가 TF 구성해 연내 구체안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xgD7WA5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bb1d3fde5a4e6f4c1ddd63c4876c5deca0eb7d35d7579f47f2e74b3b3ad85dd" dmcf-pid="tlMawzYc1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40220812ecae.jpg" data-org-width="600" dmcf-mid="5DBPiHrRZ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40220812eca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9e00ea083dc7380cfdb1cce783428f2be4fed698d462cede1140cb58d7fc63" dmcf-pid="FSRNrqGkGd"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가중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검토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보호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에 나선다.</p> <p contents-hash="a9a4434229b0623325de8822d754c92538b22dd9a4dfb94a5f48f55e7603d1ab" dmcf-pid="3vejmBHEY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TF'를 이달 중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a38d190e70fd0b129162a5089d6bb9d89d58eb19642a4453845df8481de17cc1" dmcf-pid="0TdAsbXDYR" dmcf-ptype="general">이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b9efa052c860d855fabcdab21e55fb887e3b2afeb0aa5c6981aabc8e52b8441a" dmcf-pid="pyJcOKZw5M" dmcf-ptype="general">먼저,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20e041964368e11f45bcab4e9030ec9439bd1d76c2aa10c5df82ad43388a2432" dmcf-pid="UWikI95rXx" dmcf-ptype="general">아울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2da560b97dcb7a9199e3fe5b78d6f7d80a005b74e310ee6d7ae99c9f09fc16c4" dmcf-pid="uLp2xvA8GQ" dmcf-ptype="general">이처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엄정 제재하되,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 유도를 병행한다. </p> <p contents-hash="a313e08b55e6aa4b0e92a10ab2146c364884ffb3f9dc30ab759414e101d1c26b" dmcf-pid="7oUVMTc6GP" dmcf-ptype="general">우선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정기점검 근거를 마련한다. 또 암호화·인증 등 기업들의 예방적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 노력 향상, 자발적 신고(자진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과징금 감경요소 반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p> <p contents-hash="87715ac378fd9c9fbf7c750e32c14eceb41025df9981ba60e820869b43cdb857" dmcf-pid="zgufRykP56" dmcf-ptype="general">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 </p> <p contents-hash="cd9b5fe52d2796e60eb65f458c1d2528ffa011f3ab46eaceb7110b77776d8a33" dmcf-pid="qa74eWEQH8" dmcf-ptype="general">이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한다.</p> <p contents-hash="1ca77bfdf6f2766c47e0a7b825a3884facbde9db29f84f86328cc780efbe414e" dmcf-pid="BNz8dYDxG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b8e140e5f789f1578a430c0ea59307c26840b9a1e9532aee3572240a760f05e" dmcf-pid="bjq6JGwMZ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chewoo@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감장에 시연된 과기 부총리 딥페이크 영상… 배경훈 "사실로 오해할 수 있어, 유감" 10-13 다음 차세대 반도체 소자 성능을 높이는 공정 기술 개발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