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또 개인정보 유출사고…개보위 칼 빼들었다 작성일 10-13 6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lkuWQuSX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919f4c57f419e771a74f01a59a9214ebbedf8b6be68f774a7f081e2af3bc23" dmcf-pid="ZSE7Yx7v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41148764qppi.jpg" data-org-width="1200" dmcf-mid="HUiXsbXD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oneytoday/20251013141148764qppi.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5cef1afad3514b663d59d5ae700f635954231b30f3026f8fb6496119f39b495" dmcf-pid="5EiXsbXDtc" dmcf-ptype="general"><br> SK텔레콤(이하 SKT), KT, 롯데카드 등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p> <p contents-hash="bf20e7d7ae544078c3963a5a9d1b8c5b0691181f3696acd8d54cdcc52d2d897b" dmcf-pid="1DnZOKZwZ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제도개선 TF'를 구성·출범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p> <p contents-hash="40074fc9d326d31d4e47ed15b1306e8498715fd0ae804a03d27865dfe4ba9775" dmcf-pid="twL5I95r5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기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2023년 232억원이었던 과징금 부과 금액은 지난해 611억원, 올해 9월까지 1658억원으로 증가했다.</p> <p contents-hash="7f88009d6f21290ec3904a5e255ce6fccdae7884fc01ce92093ffb70de7beec2" dmcf-pid="Fro1C21mXN" dmcf-ptype="general">그런데도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 등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언론, 국회 등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정보 주체 피해구제를 위한 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해 △제재의 실효성 강화 △예방적 투자 확대 유도 △피해구제 연계·지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328ed7771794d2f878d86bf97e20df48e6bc93f22d2565c728f6129cd7492412" dmcf-pid="3mgthVtsY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위반행위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7286c78387a5ad3a3d8f17f75a43d58255253f287673a1c680b00c6ef2e3d7f" dmcf-pid="0saFlfFOG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관련 정기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 자진신고나 피해보상을 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유도한다.</p> <p contents-hash="7c0256915526e839ef9190a0e50a71f428497de49562922eb9c71ff812d47a7d" dmcf-pid="pON3S43IXo" dmcf-ptype="general">마지막으로 개인정보위는 정보 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 신설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314ac2013b5ffcc5b228c6d631a6cced3ae3f9c62bf176e763ba420700e36b58" dmcf-pid="UIj0v80CtL" dmcf-ptype="general">그 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 정보 주체의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피해구제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3c8bae851b121b796d5a01b04721a0450f773ea6d5e713fcf07336d7ed5ed96" dmcf-pid="uCApT6phZ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관련 정책연구도 함께 추진해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8ac3090f4eed4b2a646ac9cb3f488f13bf2350c983b84541541302ebbc4ef4a" dmcf-pid="7FTPujP3Hi"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온디바이스 AI, 지금이 '골든 타임'…칩·SW 동시에 키워야" 10-13 다음 선배들의 정이 흐르는 숲속마을 테니스클럽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