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부사장 호출하는 국회…수수료 인하? '눈속임' 지적 작성일 10-13 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과방위, 인앱결제 관련 마크 리 부사장 국감 증인 채택<br>개발자 수수료 인하, 실효성은 2.7%뿐…거대 개발사 독점 여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EJOKZwY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f4dbe8c6070c0e60adefb623cadb261b60ffe490a785dc247b0c4c6bbafcb47" dmcf-pid="FADiI95rG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08867dbws.jpg" data-org-width="1400" dmcf-mid="5T8iI95r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08867dbw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 2023.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cdad7b58da127021fa0b6237141b542412197a82a49391700fc094585e49a8" dmcf-pid="3cwnC21mtw"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인앱결제 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국회를 찾는다.</p> <p contents-hash="603d9331376546e8412258069ef9645ecfdb03a89984da6ad22238f6db7a5b29" dmcf-pid="0krLhVts5D" dmcf-ptype="general">애플은 그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시장의 본질을 가리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나올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5c4b2d6e74adc82c7bdcfc1a83220c6f0a75f01b168c23b8fef5bfb01ee0561e" dmcf-pid="pEmolfFOXE" dmcf-ptype="general">13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에 마크 리 애플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마크 리 부사장에게 인앱 결제 정책의 타당성을 질문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d7df2f7854686cea798aecb31d5a79af402233d8655217471c00f2ede64708b" dmcf-pid="UDsgS43I5k" dmcf-ptype="general">애플은 구글과 더불어 '인앱 결제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앱스토어 입점 기업에 자사 인앱 결제 방식만을 강제하고, 이에 30%의 수수료를 일괄 적용한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였다.</p> <p contents-hash="60de985b30e3483dbdd8d25e57083c91d483a09d0cb0e8f431d05239a2a1cacc" dmcf-pid="uwOav80CGc"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러한 애플의 행위에 제동을 걸고자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022년 3월 시행했다.</p> <p contents-hash="55406186526fa8f54084fd7f383100d3d4579060f8384c4ba509255b3164cc91" dmcf-pid="7EmolfFO1A" dmcf-ptype="general">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은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 보호 등의 명목으로 외부 결제 방식에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자결제대행(PG)사 수수료 4~6%를 더하면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인 30%를 상회한다.</p> <p contents-hash="c5dcb168fad5cac464c939fa5ddf1ce4792f12a915f5b443a2eb8d5cf7a1e628" dmcf-pid="zDsgS43I5j" dmcf-ptype="general">애플 측은 이달 초 온라인 브리핑에서 인앱 결제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회사 측은 앱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앱)의 85%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eedb646ddc9dd323ac1abbae8de22d274ca6405a884d22fdb6cfc030efe5136" dmcf-pid="qwOav80C1N" dmcf-ptype="general">이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소상공인에게는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0% 수수료율은 일부 대형 개발사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cf4acc0794868e1e555ce584b52e7ac4c4bd298c1d9a4b789d67d5214d704e" dmcf-pid="BrINT6phX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센서타워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의 97.5%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센서타워 보고서 갈무리)2025.10.13/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10271xtei.jpg" data-org-width="906" dmcf-mid="1sfpxvA8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1/20251013143410271xt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센서타워가 15%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의 97.5%지만,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있다.(센서타워 보고서 갈무리)2025.10.13/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0c98cd17e096f3589f20fa4c15a43c079d281693e9381f7f0a75b47792e98e7" dmcf-pid="bmCjyPUl5g"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각에서는 애플의 주장이 실제 시장 구조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f28a762d2fd012cb05ad825f43db09fa55351f4e1d9707a351ff3e3d3eba1a0e" dmcf-pid="KshAWQuSGo" dmcf-ptype="general">애플 주장의 허점은 '개발자 수'와 '실제 수익 기여도'의 차이에 있다.</p> <p contents-hash="4c4b365d900102fec3bd5793fc65729790413b28a09733eb633b8249f17f3627" dmcf-pid="9OlcYx7vHL" dmcf-ptype="general">앱 시장 분석기관 센서타워는 애플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 당시의 수익 분포를 분석했다.</p> <p contents-hash="606c14240b6eac5fc95e4a4ff6f0c38b712eb4b23ac4e71397cb57f1b005b303" dmcf-pid="2ISkGMzTZn" dmcf-ptype="general">해당 분석에 따르면,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 개발자 수의 97.5%였다. 그러나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2370d5c4380e7ad14c7c1f5c48835c60becc03db3caeee48a2c232dc96ba4c29" dmcf-pid="VCvEHRqyZi"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당시 애플이 포기해야 하는 수수료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의 2.7%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2836dbff5ad72cbfc64f10cb3bc4dcb4f38ac546d40249553d5a33ad4e354e7" dmcf-pid="fTGstn2XGJ" dmcf-ptype="general">CNBC는 이러한 애플의 홍보 정책을 두고 '갬빗'(Gambit·핵심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작은 희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1cc3300ce9b5b29fd9335a131d896026f6a6121cc7e50825828489f9a63e0c0" dmcf-pid="4yHOFLVZtd" dmcf-ptype="general">애플이 '15% 수수료' 정책으로 개발자 생태계 지원 명분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핵심 수익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a8dc30c1a9daf639d55de515c1fe161c70d3aa2f28738f79a0c123ddae91ccc" dmcf-pid="8WXI3of5te" dmcf-ptype="general">애플의 독점 구도는 국내외 법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p> <p contents-hash="f8c87ff61d62a549d244e015e803e15a8a3305cebc1024da3b1e40e174f5b303" dmcf-pid="6YZC0g41GR" dmcf-ptype="general">센서타워의 2025년 분석에 따르면, 앱스토어 인앱 결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p> <p contents-hash="5b0e7e48edbbe7806a77c067896f04f5378a625456d3691073f5a7f87f4929fe" dmcf-pid="PG5hpa8tHM" dmcf-ptype="general">이는 15% 수수료 정책 시행과 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애플 플랫폼의 시장 지배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p> <p contents-hash="9cf7def567ce337f22c82e497f99fba91cce53981c18bdf18d8094548d1e9fd9" dmcf-pid="QH1lUN6F1x" dmcf-ptype="general">minjae@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 결제<br>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게임 아이템, 유료 콘텐츠, 구독 서비스 등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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