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홀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 작성일 10-13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보위, 제도개선TF 이달 출범<br>과징금 재원으로 기금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KQv80C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b252363fad8d4a6820351dd5880e5dbabbb15ed4210c66b5094a6240b66cd50" dmcf-pid="8HoDzcxpC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BUSINESSWATCH/20251013144227170cacz.jpg" data-org-width="645" dmcf-mid="fkz4C21mW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BUSINESSWATCH/20251013144227170cacz.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ca43e280562aa7e83b6fa382de76259a0fa2b34ee5b3262aa5bce6d6af1538d" dmcf-pid="6XgwqkMUy4"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등 정보보호 노력이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고, 과징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신설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4b89ae7f77e8d132826d06fc9c7f5df2265c6261103d1a13f2074d57a7d7fd3f" dmcf-pid="PZarBERuv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출범하고 이러한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2e7ee28182866727b783f625d3a22c6fdf2f0c7dc7c4a9eb355fedfe0130294" dmcf-pid="Q5NmbDe7SV" dmcf-ptype="general">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p> <p contents-hash="65d58fa8f8e7c63afa1eea6f8e4fe9376585fbd6909bf0af8c077f676e0ccc7b" dmcf-pid="x1jsKwdzl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에는 과징금을 강화하는 등 더욱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가중요건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6b9517b4a474641be23844bc58f59172972af03188adbd29f19ebe80acba4338" dmcf-pid="yLp9mBHEl9"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b68a2d2278a57b9999074843b522bf91def045b25573b4db139341bbfdaafc57" dmcf-pid="WoU2sbXDTK" dmcf-ptype="general">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의 3%에서 전체 매출의 3%로 상향하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6e1f324a681484fc1e8f0a8fb6830b8a8f6056736a15ce07add185e5b044e1aa" dmcf-pid="YguVOKZwWb"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SK텔레콤·KT 등 통신사, 롯데카드 등 금융사 등에서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유출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이 급증하면서 이같은 제재 강화 방안이 검토됐다.</p> <p contents-hash="2d2b89a9a6976521c3d4edab36e1f3ef9b6e4a1e32e2c028d08b7fa8f275e878" dmcf-pid="Ga7fI95rS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암호화·인증 등 예방적 보안 투자를 확대하거나 자진 신고·피해 보상 등을 실시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p> <p contents-hash="f0909004aa9f3b91f6f1f92ca3f17d25fea5ce7e1c7a118b8277e47631b60a17" dmcf-pid="HD2MyPUlWq" dmcf-ptype="general">특히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실제 피해구제, 개인정보보호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p> <p contents-hash="ed7283ecd85b2595dfbf4a55355db4e605219aaf974844b3fee16a04a9a16213" dmcf-pid="XwVRWQuSyz" dmcf-ptype="general">정보주체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통지 확대 등 유출 신고·통지 대상·의무 확대·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b3b9771bea2adc4c33dacdfdaf239cfed69aef066cf01d45cf8f4595cd508d2" dmcf-pid="ZrfeYx7vW7" dmcf-ptype="general">이밖에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제고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84e9a672893d65f4b1e9dac44416a68b15591887c92612a0dbc3a37f12f0bfa1" dmcf-pid="5m4dGMzTS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협단체,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5af7360e88ef51244d71c4d3d6bc45deee4ef4938bdda2a8364234fa91023c" dmcf-pid="1s8JHRqyWU"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contents-hash="4648ba0f5bd35602840280a09a6536ac7f64e96fa5f8d00089e8fe83bee7a734" dmcf-pid="tO6iXeBWyp"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훈기 “일본은 3만원대 5G요금...한국도 가계통신비 인하해야” 10-13 다음 유진투자증권, '2025 서울오픈 국제 남자챌린저 테니스대회' 타이틀 스폰서 참여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