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고의성"…과기정통부, 수사의뢰 작성일 10-13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무단 소액결제 사고 KT, 정부 조사 방해"<br>"침해 정황 발견시 정부 직권조사…보안의무 위반시 강력 제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zLciBHE5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23c0d1be6f25056575d0037948527fc4a7e4d8f34d5b9cdd8ebc32ef06e629" dmcf-pid="yE1uZwdz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ppkjm@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45659090xisu.jpg" data-org-width="720" dmcf-mid="QTFz1miBX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newsis/20251013145659090xis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3. ppkjm@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6e3d798e9b686f10d708ba373727594afd2c293973aae70abb066bf84fc763e" dmcf-pid="WDt75rJqG4"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KT가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p> <p contents-hash="46e84c6f70d87ba0295801661e76bd1f3ee56e08fd0544b7bcb487441b642f81" dmcf-pid="YwFz1miBYf"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밝혔다. </p> <p contents-hash="6874e866d53d287928f655e75a035a8753e71a6502bd33cb546427615e2a8e47" dmcf-pid="Gr3qtsnbX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현재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a010a5b8ed9ba6725d312f42d77101e024e1cb429dfe402eca1b9fad6fef253" dmcf-pid="Hm0BFOLKt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19일 익명의 화이트해커로부터 해킹 제보를 입수한 후 이튿날 KT에 해킹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KT는 8월 13일 서버를 폐기했다고 답변했다. 서버 폐기 시점은 8월 1일로 보고했다. </p> <p contents-hash="c4b8510a485dbc9315bdd04a8991df69684db1fd2bc094071f65755fc1ac47e3" dmcf-pid="XVcsj43IY9" dmcf-ptype="general">하지만 실제로는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순차적으로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 또 폐기 서버에 대한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9월 18일까지 민관합동 조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KT는 무단 소액 결제 사고에 대한 신고를 9월 8일에 했다. </p> <p contents-hash="ec2c78ee0f78ec80ff7d41954f23211f815b9041f704b85a5d9c7e13ec35e6c8" dmcf-pid="ZfkOA80CtK"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공식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등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7146199f94e83fec2b35a4d8f947f46d228103f9bdc90cd743bf9191c8aef33b" dmcf-pid="54EIc6phtb" dmcf-ptype="general">이에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fe53aebc7d256d00c2a76ee91acb99df9a7724a2921e84929cc951d9c307db89" dmcf-pid="18DCkPUlZB"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 정부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52511193c7cbaafcb404fa705d52c2d791bb3a77fb9af779111fcae8943d1702" dmcf-pid="t6whEQuS5q" dmcf-ptype="general">침해 정황이 있는 경우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침해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가 사업장을 출입,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달 15일 발의했다.</p> <p contents-hash="484db0df5bfa114e64982225d1b7c1c4d0c8e8aab26f7c56b27ed4bb8770fffc" dmcf-pid="FPrlDx7vZz" dmcf-ptype="general">아울러 일련의 이동통신사 해킹 사고로 실효성이 지적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 대한 심사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제도 보완에 나선다.</p> <p contents-hash="c0ea42719d5ab490bc4cd160cc8be5a1d15b4ae1aef438963f15c76e72190244" dmcf-pid="3QmSwMzTY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침해 사고 발생 시 피해 파급력이 큰 대형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법 제도를 마련한다.</p> <p contents-hash="a5ff0aa0ad78634ae79c2d3acce843a43432621ad8a006e3b2d2963ab02d5a70" dmcf-pid="0xsvrRqy1u" dmcf-ptype="general">침해 사고 신고와 자료 제출, 시정 명령 이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이행강제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0faf54bd50c5b79a4cd7d66adc9b798866533ade9c4db3001740e4b6b8464dd0" dmcf-pid="pMOTmeBW5U" dmcf-ptype="general">최고보안책임자(CISO)의 이사회 정기 보고 의무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확대 및 항목 세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5c1100c0d0e8f553267cf455ca27407620574b040118bd9360652c93c4f2105" dmcf-pid="URIysdbYtp" dmcf-ptype="general">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민생침해범죄인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을 위해 올 12월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불법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추진한다. </p> <p contents-hash="8cc66311708e7ea3b0d7733a0266442849b98a42d52fad4dca71133a4f59c5ff" dmcf-pid="ueCWOJKGG0" dmcf-ptype="general">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 악성 앱 설치를 자동으로 막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991cca02bd23f5e444a5066dcad0a2cbc5f6cc7701f1e04e13220b1b1678cc33" dmcf-pid="7dhYIi9HX3" dmcf-ptype="general">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펨토셀의 경우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p> <p contents-hash="2345ba204402b4a1de86d300648030ee2f27ecfb2f22cb4786ba9166ff8bbe84" dmcf-pid="zJlGCn2X5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강일 “윤석열 탄핵 후에도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인사’…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10-13 다음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서 17~19일 '전남캠핑관광박람회'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