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윤석열 탄핵 후에도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인사’…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작성일 10-13 7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H53Ycxpwd"> <p contents-hash="c4e7521f2bfd4836e89130820f086690e1818b5ed06a4296aa78fb32e5668482" dmcf-pid="1X10GkMUEe"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구)은 13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5명의 국책연구기관장이 임명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 공백기에 강행된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90de26ff2f8f30cd2173867ea4ef22438640b98957d70858a1e1021a01cf30" dmcf-pid="tZtpHERuD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45652305efde.jpg" data-org-width="670" dmcf-mid="ZXISwMzTr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45652305ef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4032ce9ffe0c6430bb21ee0b3d9e920d6f4aa892640743b7310a52001f63c25" dmcf-pid="F5FUXDe7DM" dmcf-ptype="general"> <strong>“대통령 공백기에도 임명 강행…차기 정부 인사권 침해”</strong> </div> <p contents-hash="c0e94df4ab1c0eda6fa7b9614c09402ec439dbde9900c1e21975eb96c46b3843" dmcf-pid="313uZwdzsx"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및 파면된 상태에서 임명된 경인사 산하 기관장은 다음과 같다.</p> <p contents-hash="ab71f59d7611a33173333c0ef4da10cb74b5ee2560169d1dfd5a1a85cc488fdc" dmcf-pid="0t075rJqDQ" dmcf-ptype="general">△박환용 건축공간연구원장(25년 2월 20일)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5년 2월 24일) △김홍균 한국환경연구원장(25년 3월 31일)</p> <p contents-hash="ecaacfc79636142cb5feaeb9ba99eec4997eab09ab698e574f097a50cb5b9676" dmcf-pid="pFpz1miBwP" dmcf-ptype="general">△이상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25년 3월 31일) △조정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25년 4월 28일)이다.</p> <p contents-hash="629e37c0d468c9f13d6ab362a0874196335051421d68de592be9fa7ec0df0020" dmcf-pid="U0uBFOLKD6"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들 기관은 현안을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러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한 것은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월권”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e454a287a50079c0b95538a92d7744b8ba34ad990b33baa4d5b40394682ab3c" dmcf-pid="up7b3Io9O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며 인사 과정의 적절성 논란을 일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a49c27f467098af7c396247d30972cf6be2a6af75e2ebbdd0c1156092e68bdb5" dmcf-pid="7UzK0Cg2s4" dmcf-ptype="general"><strong>“국책연구기관장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면 실효성 떨어져”</strong></p> <p contents-hash="658d1a0b6801d59d38e861a6b0bcbc04006e3c44f587ff07798d208c219b87d6" dmcf-pid="zuq9phaVI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부 정책을 연구·설계하고 집행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상, 정부 정책 기조와 기관장의 방향이 엇갈리면 연구의 실효성과 집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b5e1f2dae6f2cc23d670ada9e72ba4cd496d13dfba078e25e9a7c80ac7a23d7" dmcf-pid="q7B2UlNfmV" dmcf-ptype="general">이어 “당시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석인 기관장 자리는 차기 정부가 임명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6b41e165089c8586b1c3c49b6fa28f80e36ea9a58482737568665e79ab3464" dmcf-pid="BzbVuSj4s2" dmcf-ptype="general"><strong>“기관장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반복 막는다”</strong></p> <p contents-hash="41274ffa42439a88281a3bb72ac24faca93c85fc248dd9b9cc2621e29a3226fa" dmcf-pid="bqKf7vA8w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정권 말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8c2a92e64d8517ab1779df34ab6edb529a54086cfa524fb4a8a45fd60ce0cc9" dmcf-pid="KB94zTc6IK" dmcf-ptype="general">그는 “국책연구기관장은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과의 일체성도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임기를 엇갈리게 두면 새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4326c50d0951db31dce7ce74244ff1fec688964662680aeb67ed7ff7f09f969" dmcf-pid="9b28qykPwb" dmcf-ptype="general">이강일 의원의 지적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현황과도 맞물린다.</p> <p contents-hash="00424f6812da129d742d2db2f9a89dd2b4ec76427cd064613b2ff3f53939265d" dmcf-pid="2KV6BWEQwB" dmcf-ptype="general">정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인사가 총 104명에 달했으며, 이 중 탄핵 선고 이후에도 39명이 추가로 임명됐다.</p> <p contents-hash="f6c614704827610ae01c2347d31905aa577cd42119ce45831726d8754e9ffbe7" dmcf-pid="V9fPbYDxsq" dmcf-ptype="general">그중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 30명이 포함돼 있었다.</p> <p contents-hash="e52e738bd57d32a8b62c5ac4e956b1f54abdfe04556747512e1631122b68b900" dmcf-pid="f4PRVZsdr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서 정권 말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1053da6e89289ce3ce8f0416e6e1a2b85fcc5ec6caab5d7eba0c24b5f0635d39" dmcf-pid="48Qef5OJO7" dmcf-ptype="general">이강일 의원은 끝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정권의 인사 놀이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기관장 임명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e610920c64d17480926708f19ad59d00299188d6beb1660d9baed5d0ca845ea" dmcf-pid="86xd41IiIu" dmcf-ptype="general">그는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되는 ‘알박기 인사’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신뢰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6PMJ8tCnsU"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美 MIT, 인종 고려 금지·외국인 등록 제한 요청 트럼프에 '반기' 10-13 다음 "KT, 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고의성"…과기정통부, 수사의뢰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