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 … 혁신·안전 사이 균형 잡아야 [인터뷰] 작성일 10-13 5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br>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br>가상화폐 거래수단으로 각광<br>美선 테더 위주로 빠른 성장<br>韓시장 확대 위한 고민 시급<br>은행 발행권 가질땐 안전성 쑥<br>테크회사는 혁신에 강점 보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nEZZwdzS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54abed65492232329379108b1498c87d2fa375a56a1edc067786874437c21d" dmcf-pid="zLD55rJq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k/20251013161810157qlaj.jpg" data-org-width="500" dmcf-mid="UkKgg21mC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mk/20251013161810157qla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1b081520aeb849b63b08b03937541c1442a61548877984ffc177f928fa5bdb3" dmcf-pid="qufAA80Cvq" dmcf-ptype="general">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을 놓고 한국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논쟁이 뜨겁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지부터, 도입한다면 누가 발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p> <p contents-hash="e3ff660ce1a419218c503829bbcbe6765691574f28c37abe73457bae88609a65" dmcf-pid="B74cc6phhz" dmcf-ptype="general">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대세"라면서도 "혁신과 안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a035fae7c969fd306f2a4b60c6e33b5f83ff613bbf2f63acf1a7ead72e2bb3db" dmcf-pid="bz8kkPUlv7" dmcf-ptype="general">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건 가상화폐 시장이 많이 커졌고,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고정돼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이 안정적이라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기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커질수록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가 간 송금에도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국가 간 송금을 하려면 여러 은행을 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블록체인에서는 한 번에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p> <p contents-hash="b32fe3df8d192a4b84525f235f9a4527153051894b0286d273a8e40902cff3f0" dmcf-pid="Kq6EEQuSCu" dmcf-ptype="general">미국은 테더를 중심으로 이미 달러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리를 잡았다. 최근에는 관련 법인 지니어스 법이 제정돼 본격적인 규제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들은 매달 감사를 받아야 하고, 고객들의 예치금도 안전자산에 일부 투자해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지니게 됐다.</p> <p contents-hash="47c0601f0fe28b84332665a038c189ce41f184d909b5c7d28055d25c30cec2a7" dmcf-pid="9BPDDx7vvU" dmcf-ptype="general">최 교수는 "미국은 이미 입법 전부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너무 커져서 규제할 필요가 있었고, 스테이블코인으로 국채 시장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입법 수요가 컸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두 대표 주자인 테더와 서클의 가치만 300조원이 넘는 등 제도 밖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너무 크다는 점은 미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p> <p contents-hash="01d4ba7c653c1fbb114cfc77dc83d09eb0c188fe4b060e8030fcaf83c3247685" dmcf-pid="2bQwwMzTWp" dmcf-ptype="general">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대목이 많다. 최 교수는 "세계적으로 원화 수요는 적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더라도 국채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최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규제를 하면서도 동시에 산업을 키워야 하는 입장이라서 섣부른 규제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p> <p contents-hash="fb0afddf882554312d2b8a242d2b6f17b27f9793bf8c1d41a1b98073c947d6fe" dmcf-pid="VKxrrRqyl0" dmcf-ptype="general">결국 중요한 건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이다.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최 교수는 "코인런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면 은행에만 발행권을 주는 것이 맞지만, 기술적으로 앞서나가는 테크회사에 발행권을 주면 혁신이 빨라질 수는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f04f4ecfaff441dbb2fdace05cd401217d68f1de5bab1115d303e93e630b863" dmcf-pid="f9MmmeBWW3" dmcf-ptype="general">다만 테크회사에 발행권을 줄 경우 과도한 시장 장악력은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최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남들이 쓰는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가 크다"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까지 가져가면 영향력이 너무 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p> <p contents-hash="396045687255788e57b4428e906c6a3031e75f36c032b4a7d4cdc16518d6e172" dmcf-pid="42RssdbYSF" dmcf-ptype="general">[최원석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피스 인테리어·파이브클라우드, 공유오피스 사업과 시너지 크죠" 10-13 다음 "호텔 얼마여야 손님 올지 데이터로 제시 … 수익 2배 올려주죠" [인터뷰]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