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최상목 수석, R&D 10조원으로 삭감 지시"(종합) 작성일 10-13 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통령실 주도 '벽돌쌓기식' 예산 조정 드러나<br>배경훈 "피해 입은 과학기술계에 사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hJWAQ01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f2e4c3323021356fa79863bf3a0c697ff079abac006d2144be4d31f1a4b0f1" dmcf-pid="5FliYcxp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배경훈 과기부총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scoop@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63907936ypyz.jpg" data-org-width="1200" dmcf-mid="H9E8OJKG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63907936yp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배경훈 과기부총리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scoop@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860f6988cbcd1abe073b52a83d948793bd5c671191477b632c7bc127d02fdde" dmcf-pid="13SnGkMUXf"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며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964c71153e60bbe87fadc32da7643286ef8ff2765566f15e5bc721724d30cd" dmcf-pid="t0vLHERuXV"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51b925ed464ab71428b53edafc798f6555cb7d33a8f5c7efb3855395aed984db" dmcf-pid="FpToXDe7G2"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2c2e2d057fd226845698bfe69bee2e22aff1efdd8fbb546bfc9d5a1168f5861" dmcf-pid="3pToXDe7X9" dmcf-ptype="general">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천억원 증액한 25조4천억원 규모 주요 R&D 예산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701a3ba6e4dd6bb37d2d58548c18cc9024cb3dca8d9c0eeb16834717e83cad74" dmcf-pid="0UygZwdztK" dmcf-ptype="general">하지만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7월 6일에는 최 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p> <p contents-hash="0f6906789574d614ab5c265b0f22424003b6b5840e504513a1a3c1524948bdc5" dmcf-pid="puWa5rJqZb" dmcf-ptype="general">이는 2008년 수준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9ba278381b71da754bec69687b2105a0a1452babc0b41454918a7f78c66783" dmcf-pid="U7YN1miB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종면 의원 질의 내용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63908121zrtf.jpg" data-org-width="500" dmcf-mid="XVM3nbXD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yonhap/20251013163908121zr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노종면 의원 질의 내용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c787002487261ab528b5ed78b3376394c1f9db12aad55e5dab6b4a53e55944" dmcf-pid="uzGjtsnbY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상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5일 최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안을 보고한 후 취소됐다.</p> <p contents-hash="3bd0bc44b829fb82b084aac17d9b0c563ea6a5fed59f28522904970b97a144fc" dmcf-pid="7qHAFOLKHz" dmcf-ptype="general">이후 최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며 증액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b72b1b85f61a5732a294ad1625d92284ce212954d45062e5a720f4c24ad14b9a" dmcf-pid="zBXc3Io9X7" dmcf-ptype="general">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4천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설득으로 21조5조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p> <p contents-hash="bd3265e707b9a21d4a162f1ca4e6a462d9084085358835f9e6b0354c858ad1a3" dmcf-pid="qbZk0Cg25u"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3cd9ef8e7903ce3f4c67186400f8f94283eb05f8602e29449fb808783ba97a4" dmcf-pid="BK5EphaVYU" dmcf-ptype="general">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최 수석 지시에 대해 "장관, 혁신본부장, 혁신조정관과 제가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듣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7d51c6cff914749ee7e81c08b1f094880617ca1705e3aaa0d517c22df0018e" dmcf-pid="bpToXDe75p" dmcf-ptype="general">당시 최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여서 카르텔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오대현 전 국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8833c84395fd06b8d4e885b5c20d97e4279d023f2406b36ba66dd9d4638f0d" dmcf-pid="KUygZwdzH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0조원 규모 R&D에 대해 대학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9천억원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고, 중견연구자 지원도 제외된다고 반대 입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108e08f278b5cb6e1a718f28d659404c8d5492448f855ba731056c07f239cc14" dmcf-pid="9uWa5rJqY3" dmcf-ptype="general">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다.</p> <p contents-hash="c131b4a527da11809b4de5076749c6d23b608aa8299fb597d02f5e4c0cbac5f7" dmcf-pid="27YN1miBZF" dmcf-ptype="general">당초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간 간담회에서 R&D 나눠먹기가 언급되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지만, 이듬해 4월 미국 순방 직후 한미 기술동맹,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 등이 언급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392a180dd88cf2064a37eb4d936de052bea9c57270866821dc77bbdb858b020" dmcf-pid="VzGjtsnbHt" dmcf-ptype="general">이후 202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3eaf95e7e7d721011d9c0af005e0cc856cdb205edc62cca62730c876e2ae4e33" dmcf-pid="fqHAFOLKY1" dmcf-ptype="general">순방에서 윤 전 대통령은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8월 초 다시 증액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99bbfe9256fd2760f2be737867560c76367bcc60644e547694db05256c0bf2d" dmcf-pid="4BXc3Io9X5"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R&D 삭감 출발점이 4월 미국 순방이 아니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순방 이후 글로벌 R&D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가 됐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531f2d6dc1d1145cfc9e082d9e6b19c5d7a353a818328a05d823c6e0af4ce3" dmcf-pid="8bZk0Cg21Z" dmcf-ptype="general">최 수석의 지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배 부총리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과기정통부 내부 TF로는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1fc83ede710809c8312f69fd9477ba719d2df0535e74355e3b1ca83ce270f508" dmcf-pid="6K5EphaVGX" dmcf-ptype="general">한편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피해를 본 과학기술계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R&D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는 최소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296c870da245b5e00c3ce6b2a61020921d2707cd60b9e28e391c014e700ad8" dmcf-pid="PnVGQ0SgZH"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b6fad5a4f4748f3e25aa64b8ddd84d3c450cae071d13b8a935d4dbbb547cb760" dmcf-pid="xo4XMUTNY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 타블로 '골든' 커버 샤라웃.."로제·에스파·BTS와 협업 원해" (가요광장)[종합] 10-13 다음 [김영욱의 게임 후벼파기]中 서브컬처 계속 잘나가는데 韓 게임은…“차별점 강화해야”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