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작성일 10-13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9Inc6ph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7a6846513b438d9dc38ab8c7c7ca4d75cd2d5f75ddaa73839fd9a81acb4c14" dmcf-pid="zflgDx7vL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dongascience/20251013180952830pwyn.jpg" data-org-width="680" dmcf-mid="uJmdNfFO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dongascience/20251013180952830pwy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3b31f1c518c0031fe09b4ce0f1b0a49358c93f01f0bf0e209f889e77ee28b9b" dmcf-pid="q4SawMzTe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를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3539fd597e89d22966bef445096075bc3007f1f095b8c54c724667f969ae6481" dmcf-pid="B8vNrRqyec"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R&D 삭감 과정 및 예산 조정을 누가 주도했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당시 삭감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846ebee30052d70b0b9f3ae22a3a28cb7b3a8ee638f472a56f55ecd1bf575a7" dmcf-pid="b6TjmeBWRA" dmcf-ptype="general">노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6월 과기정통부는 전년 대비 6000억원 증액한 25조4000억원 규모의 2024년 주요 R&D 예산안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2c4767acd3467f6cf9f159248067cebf4c49d87e6e15bf97069396767ca6fbbb" dmcf-pid="KPyAsdbYJj" dmcf-ptype="general">하지만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지적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고 2023년 7월 6일에는 최 전 수석이 대통령 보고 이후 주요 R&D를 10조원으로 맞추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2008년 수준이라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0b69d2e83eb375e24bcaf63660dd1b914c3f2485b3b40ff35b62cfe84f820c8" dmcf-pid="9QWcOJKGiN"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2023년 7월 7일 주요 R&D 예산 10% 이상 구조조정하는 대신 절감 재원을 재투자하는 내용으로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2023년 7월 5일 최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10조원 재검토안을 보고한 후 취소됐다.</p> <p contents-hash="0819944285c29b5185cd744be581c9330928dcf842ff2b4e537c1ced1f7fbaf8" dmcf-pid="2xYkIi9Hda" dmcf-ptype="general">이후 최 전 수석은 10조원을 기반으로 타당성 있는 예산을 하나하나 더해가는 '벽돌쌓기' 방식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돌쌓기 방식은 필수적인 예산을 마련한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한 개씩 얹도록 하는 방법이다. </p> <p contents-hash="01fbf41869f8d5a44aef436a8019eb5f663e62af53a314d512fcf4fd43dfcff8" dmcf-pid="VMGECn2XRg" dmcf-ptype="general">2023년 7월 20일 열린 대통령 주재 내부 토론회에서 대통령실은 17조4000억원으로 주요 R&D 예산을 만들 것을 통보했고 이후 과기정통부의 필요성 설득으로 21조5000원원 규모 주요 R&D 예산이 만들어졌다. 배 부총리는 "혁본에서도 여러 필요성에 대해 계속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벽돌 쌓기로 진행하고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51ad802dc1583391c29048aa4a0772b5f139f0f0e04b2acc3b6fa3029e54dd" dmcf-pid="fRHDhLVZRo" dmcf-ptype="general">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국정감사에서 최 전 수석 지시에 대해 "장관, 혁신본부장, 혁신조정관과 제가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듣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최 전 수석이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여서 카르텔이 아니다'는 발언을 했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오 전 국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10c4a2ca5e0d202609c2b3a285352404416d296510074797502f8cb2231cd46" dmcf-pid="4eXwlof5JL"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10조원 규모 R&D에 대해 대학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9000억원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고 중견연구자 지원도 제외된다고 반대 입장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6c61b96566ed687e71a717d725fd58da201652c66b5ea99bd9a39964c159690c" dmcf-pid="81gVMUTNen" dmcf-ptype="general">이번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이 2023년 4월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이었다는 분석도 보고서에 실렸다. 당초 2022년 11월 윤 전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 간 간담회에서 R&D 나눠먹기가 언급되며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지만 2023년 4월 미국 순방 직후 한미 기술동맹, R&D 국제협력 대폭 확대 등이 언급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887a52c0fc804f6722b115bcbcdcefb18aad011d049aec2504a0cf0f2d306e2" dmcf-pid="6tafRuyjdi" dmcf-ptype="general">이후 2023년 5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게 R&D 나눠먹기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6c5ab18eff1134caeb04bb41c7560ab4a34b61469b60617ea004866c5bcd93a" dmcf-pid="PFN4e7WAiJ" dmcf-ptype="general">순방에서 윤 전 대통령은 디지털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화 등을 진행했으며 이후 R&D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8월 초 다시 증액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R&D 예산을 1조원 이상 늘리라는 지시가 대통령실로부터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62bff64b0cb6d7e5f96a16e6d0ee5b9fc46866eaf441faea51e008117aa0ec9" dmcf-pid="Q3j8dzYcid" dmcf-ptype="general">배 부총리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R&D 삭감 출발점이 4월 미국 순방이 아니냐는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순방 이후 글로벌 R&D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강조가 됐고 관련된 예산 확보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이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69c60af62ce815009bbc7181893e17c67d3987b79c63c90999f99b9b6a14f7d2" dmcf-pid="x0A6JqGkne" dmcf-ptype="general">최 전 수석의 지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배 부총리는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과기정통부 내부 TF로는 어렵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26011f23ff40cf76ecab6519701e93840314fd019243c05478698fd2bf8d71b" dmcf-pid="yNUSXDe7JR" dmcf-ptype="general">[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우빈, 왜 양아치로 캐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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