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늦장, 연구는 삭감…과방위, 대통령 대응·R&D 예산 놓고 격돌 작성일 10-13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감]<br>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부터 R&D 삭감 논란까지<br>"대통령 예능 출연 부적절” vs “이중화 예산 줄인 탓” 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Lho95rre"> <p contents-hash="01ab8f08eb0ef6480d5d6192af82feca3289c4dc0de5c82bdb28e99dbdfcb9b7" dmcf-pid="poolg21ms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윤정훈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p> <p contents-hash="a34e89742c527d3f116b615d63615b1ebaa66cd2aa248c0db4eaeecf933adc24" dmcf-pid="UNNTj43IEM" dmcf-ptype="general">13일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의 예능 출연’, ‘R&D 예산 삭감 지시 주체’, ‘통신비 인하 대책’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최근 잇따른 국가 정보시스템 화재, 통신사 해킹,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과기정통부의 위상과 책임이 커진 가운데 열린 첫 국감이어서 긴장감이 높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3946f3135cb33a7a510e92ebad78593eefca54d45e81235986ae68b321975c" dmcf-pid="ujjyA80Cw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83350846ovvm.jpg" data-org-width="670" dmcf-mid="3UGKHERuE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183350846ov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608ecea9230abc58fcebadb68b081aa395c846f903ffaf675bcedb7bd13aca8" dmcf-pid="7AAWc6phsQ" dmcf-ptype="general"> <strong>“불 났는데 예능 촬영” vs “상황 파악 뒤 지시”…화재 대응 두고 충돌</strong> </div> <p contents-hash="708844eb30ddda06af86257f069acf896dfd5bbe4dc0cbd1483a88f368fdad82" dmcf-pid="zccYkPUlEP" dmcf-ptype="general">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는 대통령의 초기 대응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p> <p contents-hash="b9202f9f507e1036cc94bd50a101946bd9b1a4503f51f411c64c0bfadf43d28f" dmcf-pid="qkkGEQuSD6" dmcf-ptype="general">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e8321e426f17a09e2e9218e8750a7fd71d0c8d5181e1c6e74dfbee94402d828d" dmcf-pid="BEEHDx7vI8"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은 “한전 KDN 화재가 9월 26일 밤에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시간이 지난 28일 오후 5시 30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었다”며 “불이 났는데도 예능 촬영을 먼저 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6c9f463e74bbdcd3b5ba100cb80760974feb32201d205457bd20fc9e785d1a48" dmcf-pid="bDDXwMzTI4" dmcf-ptype="general">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귀국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고, 이틀간 각 부처 상황 점검 후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늑장 대응 비판은 과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f2373f79a3240bad49a2665ee6fbcca2e1c61c3ea1690676e6d82e2ce8086a7f" dmcf-pid="KwwZrRqymf"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대응에 들어갔다”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데이터센터 이중화 예산을 삭감해 피해를 키웠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8d074d156b705a70b1f680c93a900d212c9c05c545bd28e22cd19080f5ac5e8" dmcf-pid="9rr5meBWsV" dmcf-ptype="general"><strong>“끌려갔다” 인정한 배경훈…R&D 예산 삭감 주도자는 누구?</strong></p> <p contents-hash="dfc253cb56cee01f3ca5f53690ce5cfc2e96340da415bda345efa5d2336d3bd1" dmcf-pid="2mm1sdbYI2" dmcf-ptype="general">이어진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10조 원 삭감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도마에 올랐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은 대통령실이 주도한 것 아니냐”며 “과기정통부는 의견만 냈을 뿐 실질적으로 끌려간 것 아니냐”고 물었다.</p> <p contents-hash="4b29af63f7fcc7b8f7a43670974261564b8910895458f84840b73c7cca4c7007" dmcf-pid="VZZV5rJqO9" dmcf-ptype="general">이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끌려갔다고 볼 수 있다”고 답하며, 당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삭감을 지시한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p> <p contents-hash="cf633b5aa82f2ac15f809174e805a41048c2b49e90b6191aa8f9308356aa6408" dmcf-pid="f55f1miBsK" dmcf-ptype="general">노 의원이 “과기정통부 내부 문건에 ‘최상목 수석의 지시로 R&D 삭감이 추진됐다’고 적시돼 있다”고 재차 추궁하자, 배 장관은 “(지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명확히 답했다.</p> <p contents-hash="e64389bf9d1396d08423112caecfecc8f9bc9a4b1b7c8a098d627e539822efc1" dmcf-pid="4114tsnbO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 삭감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협력사업이 과도하게 증액되며 불가피하게 조정된 결과”라고 방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구가 희생된 졸속 삭감이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d889fd847049a619e96d048b452e4b9a321e3037aa844025536f6fbd6628c435" dmcf-pid="8tt8FOLKDB" dmcf-ptype="general"><strong>통신요금·AI 가짜뉴스도 도마에…“국민 체감 대책 내놔라”</strong></p> <p contents-hash="75d9783e8132846f0507c621725f68fcfb3ca3a250e59437d10cc1bf5536cac8" dmcf-pid="6FF63Io9sq"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요금과 AI 윤리 문제도 함께 다뤄졌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 3사의 담합 구조가 여전하다”며 “일본처럼 파격적인 5G 요금제를 도입하고 제4통신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08ce54513e0c4a349aa4b502db5f6278ef8e3d27b5c8b8e855e260ad8e8ab79" dmcf-pid="P33P0Cg2mz" dmcf-ptype="general">AI 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은 “딥페이크 영상과 AI 가짜뉴스가 ‘디지털 괴벨스’로 변질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감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8f6d9b9b46dab93353c55f4514c7e121e34d3ec2b2b1c574863b26a2aeebdfe2" dmcf-pid="Q00QphaVE7" dmcf-ptype="general">한편, 김장겸 의원(국민의힘)이 국감장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언쟁이 벌어지며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dec0bdaefbd45d06caa580af135cede039e5f47a6bf47ff87f92ead93141f185" dmcf-pid="xppxUlNfI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의 역할 확대와 부총리급 격상 필요성도 언급됐다. AI·R&D·디지털 전환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p> <p contents-hash="95372f4d22e54282af1162cd307742c3452ac90b88fa6a017136100292a73f5a" dmcf-pid="yjjyA80COU"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의 키워드는 ‘화재는 늦장, 연구는 삭감’이었다. 대통령의 대응 타이밍과 예산 결정 구조, 그리고 AI·통신·연구개발 전반을 둘러싼 정책 불신이 한자리에 폭발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 국감 전까지 ‘조직·예산·정책’이란 3대 신뢰 회복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4b9992c65302b690d840c7decf621ba6d4e6a53acb26167930658ee45de8a21c" dmcf-pid="WAAWc6phsp"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북한은 군단급 해킹 조직 운영...정보보호 예산 줄어 우려" 10-13 다음 "중간계, 생과 사의 경계"…강윤성, AI 시리즈의 서막 (시사회)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