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24조→10조→21.9조 된 사연…최상목 전 경제수석, 국감 증인 요구 작성일 10-13 5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경훈 부총리 “10조 지시, 최상목 맞다”… 오대현 전 국장 “대통령실서 직접 지시 청취”<br>노종면 의원 “최상목 전 수석 증인 채택 필요”… “R&D 예산 축소 결정의 윗선 밝혀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Teud80CwT"> <p contents-hash="5aa4326f173c048b8bbce977d3e8caf73e8e5cd259e596da452c55586615baf2" dmcf-pid="6yd7J6phOv"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강민구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이 25.4 조원에서 10조원으로 한 때 대폭 삭감됐다가 다시 21.9조원 수준으로 복원된 과정의 실체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2051ac8ab8dc9c65104c918d9cf5b7b55761b8989cfa68d897acb63ed2699974" dmcf-pid="PmfZ4qGkOS"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문건과 관계자 증언을 통해 당시 예산 축소의 핵심 지시자가 최상목 전 경제수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복원’ 과정은 대통령실 주도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4f3ec9f9e89a5c6e033b3f4f45ca79232498b145bfea79f48e5476965ba07cc" dmcf-pid="Qs458BHE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오른쪽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20749627tpzx.jpg" data-org-width="670" dmcf-mid="V8T58BHE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20749627tp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오른쪽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2bd41c4d8492d1c554d02018bdef71847c958074dc93dbc7e512c0d999e1536" dmcf-pid="xO816bXDEh" dmcf-ptype="general"> <strong>“10조 지시자는 최상목”… 대통령실 보고 정황까지 확인</strong> <br> <br>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노종면 의원의 질의에 “2024년도 주요 R&D 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지시는 경제수석(최상목)이었다”고 밝혔다. <br> <br>노 의원이 제시한 과기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3년 7월 5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부의보고’가 있었고, 다음날인 7월 6일 최상목 수석이 ‘10조 원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배 장관은 이에 대해 “맞습니다”라고 인정했다. <br> <br>노 의원은 “이 문건대로라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거나 최소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2017323343c1fbbb2072d0af0e18903ae8f9de899fde4afd30605809f537b9" dmcf-pid="y2lLSrJq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4년 R&D 예산 재조정 경과(내부공유용) 중 발췌. 출처=노종면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20752103drfq.jpg" data-org-width="670" dmcf-mid="fIKPDg41m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20752103dr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4년 R&D 예산 재조정 경과(내부공유용) 중 발췌. 출처=노종면 의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915605ccc6cbee966397e2277afdf7734021a7a3236b022d423dbaccc4ffb77" dmcf-pid="WVSovmiBwI" dmcf-ptype="general"> <strong>“벽돌 쌓기식 증액”… 대통령실 주도 확인</strong> <br> <br>배경훈 장관은 “(원래 24.5조원으로 편성됐던 예산이 10조원이 됐다가 증액되는 과정에서)혁신본부가 필요성을 보고·설득했지만, ‘벽돌 쌓기’ 방식으로 증액을 주도한 것은 대통령실이었다”며 “결국 과기부는 끌려간 셈”이라고 답변했다. <br> <br>과기부는 처음에 마련했던 25.4조원 예산이 대통령실의 지시로 10조원 수준으로 축소됐고, 이후 추가 협의 끝에 21.9조원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br> <br>노 의원은 “10조로 삭감한 최상목이 이후 증액 과정도 ‘벽돌 쌓기’라며 직접 지시했다”며 “이는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컨트롤한 정황”이라고 비판했다. <br> <br><strong>“대통령실서 직접 들었다”… 오대현 전 국장 증언</strong> <br> <br>이날 오후 국감에서는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의 증언이 이어졌다. <br> <br>그는 “당시 장관, 혁신본부장, 조정관과 함께 대통령실에 가서 10조 원으로 재보고하라는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br> <br>또한 “결정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확인했다. <br> <br>오 전 국장은 정희권 당시 과기혁신조정관의 ‘기재부는 카르텔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은 있었다”고 말했다. <br>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64ef5b74fbdae245e24900ac1970582cf7b400ec571ae799bd5cffcbc6d1fa8" dmcf-pid="YfvgTsnbO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20754314lykv.jpg" data-org-width="670" dmcf-mid="4XSovmiB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Edaily/20251013220754314lyk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357584f6f8c50645128c2f02ca466207649cffe7ed2862919b92b65cb1cc39" dmcf-pid="G4TayOLKDs" dmcf-ptype="general"> <strong>“기재부 연루 의혹… 최상목 증인 채택해야”</strong> <br> <br>노종면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의 R&D 예산이 유독 급증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최상목 수석 모두 기재부 출신이었다”며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도 R&D 보고를 과기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예산실장이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br> <br>그는 “10조 원 삭감의 윗선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재부가 어느 정도로 연루돼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수석(현 부총리)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br> <br>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부분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 결정하자”고 정리했다. <br> <br><strong>역대 최초 R&D 예산 삭감도 문제지만, 복원 선정 기준도 불투명</strong> <br> <br>이번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조정 과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br> <br>‘경제수석 → 대통령실 주도 → 과기부 실행’이라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자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br> <br>‘벽돌 쌓기식 증액’이라는 표현이 상징하듯, 일괄 삭감 후 일부 분야만 선별적으로 복원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선정 기준과 근거 공개도 불가피해 보인다. <br> <br>향후 최상목 전 수석 증인 채택 여부와 대통령실 보고 내역 공개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br> <br>김현아 (chaos@edaily.co.kr)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TS RM 한국 미술시장 파워20인 선정, 글로벌 팬"팬덤-고급예술 잇는 다리" 자부심[K-EYES] 10-13 다음 결국 피말리는 최종전…“PO 진출이 목표” 10-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