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5] 李 재난 대응·尹 R&D 삭감 공방…과방위 국감서 여야 충돌(종합) 작성일 10-1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재난 상황에서 李 예능 출연해 피자 만들어"⋯野 재난 대응 지적<br>"R&D 예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與, R&D 예산 삭감 질의<br>"통신3사 카르텔이 요금 인하 안해"⋯제4이통 도입 논의 재점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vrUhQuSl0"> <p contents-hash="244b78ca86a7a030a3d9f05105965df53ac3c39f8db97dd7829d86dc0f4a6feb" dmcf-pid="x75MpERuT3"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다른 쟁점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난 대응 부실을 문제삼았으며, 여당은 전 정부에서 일어난 R&D 예산 대폭 삭감 배경을 추궁했다. 제4 이동통신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7a4200f3c489e7ebd50115e7a5276fa61f6731f0c9d3a96a94d1a80425302a" dmcf-pid="yknWjzYcW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inews24/20251014063149339ljvp.jpg" data-org-width="580" dmcf-mid="PUCBydbY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inews24/20251014063149339lj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국감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b2028643927936804356d4980090e446767d6e4e3f16ff40c9bbffebefa81bbb" dmcf-pid="WELYAqGkvt" dmcf-ptype="h3">"국가재난 상황에서 李 예능 출연해 피자 만들어"⋯野 재난 대응 지적</h3> <p contents-hash="e234201d1eccc22805d530df6f8220fae188e43d1fb328659b6835d8c3877ced" dmcf-pid="YDoGcBHEy1" dmcf-ptype="general">야당은 국가 전산망 장애 사태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며 재난 대응 부실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0dbc2206470f010412152094c097a732def7146a835828f94ad4427e1456e53" dmcf-pid="GwgHkbXDl5" dmcf-ptype="general">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문제 삼던 당시 야당이 지금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국가재난사태에 이 대통령은 예능에서 피자나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뭘 했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1bc64ac905b29c126aa3bf5fe54e5252f2bc9f9d77141502494bbe59fade2f7" dmcf-pid="HraXEKZwCZ" dmcf-ptype="general">최수진 의원도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사고 발생 48시간 후에 열렸는데 적절했느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030061ab379f16c04f214a2ddf903d121a39f821134c3377ae4b029da7df85a6" dmcf-pid="XmNZD95rhX"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기부총리는 "당초 총리 주관 회의였으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면서 지시를 내렸다"며 "데이터 이중화와 액티브 방식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aebaf1424c7d8957f78212026dd97f1d89078d3fc16c78c1c7c3a866bfd614a" dmcf-pid="ZE8mRZsdyH"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회의가 30분 늦게 시작된 이유가 예능 촬영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배 부총리는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게 되면서 5시30분으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f44a1b93e2aec79ce52a21ff521019b248c2f701c30bddd2c90829808879d0c6" dmcf-pid="5D6se5OJhG" dmcf-ptype="general">정부가 데이터 ·서버 이중화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자정부가 잘 갖춰져 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접경국가인 만큼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룩셈부르크와 서버 이중화에 대한 국가 간 협정을 맺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04f52766eb26003e2ddb383c9b698dcf6d17a44fb7b0606937729e706b0e6c" dmcf-pid="1wPOd1IivY" dmcf-ptype="general">이에 배 장관은 "한국을 넘어 국외에 DR 기반을 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리스크)을 검토하는 등 벤치마킹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p> <h3 contents-hash="a17dc130cce0d071c6941eab3f1d8a6ae5b7c395f2b8343eb0d710cb7c9cf4b4" dmcf-pid="trQIJtCnWW" dmcf-ptype="h3">"R&D 예산 10조로 삭감하라고 지시"⋯與, R&D 예산 삭감 질의</h3> <p contents-hash="32f99b4060b52ecb719b930c55f56f98ad6ba8aee74f8adea4bb660dd7398eb2" dmcf-pid="FmxCiFhLS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p> <p contents-hash="6341965760fbc25b2d96e2614b1640c2c8f80070f0e360e482c144851a0fe9f6" dmcf-pid="3sMhn3loST" dmcf-ptype="general">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당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75273e57f2576679288b855f2655df9edd4ec79a9c242cc6f37f9628813bdc4" dmcf-pid="0ORlL0Sghv"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당초 25조4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삭감을 주문한 뒤 17조4천억원으로 줄었고, 이후 부처 설득 과정을 거쳐 21조5천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d3169082d818e9f18f8515e15634222e5919eb3103a1af8a2d892ac30324ee02" dmcf-pid="pIeSopvalS" dmcf-ptype="general">배 장관은 "당시 벽돌쌓기 방식으로 예산을 조정했고, 이를 주도한 것은 경제수석실로 알고 있다"며 "전 대통령실의 삭감 지시가 맞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1467ae2dfe6b9fb2690e58478c664935308e6bb36d19a1fae41ac03d1361365" dmcf-pid="UCdvgUTNll" dmcf-ptype="general">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남은 과제"라며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과학·기술계의 상처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3db345a3e2c480214d332cb432bfe3392a6953e31be52e9df67ff88e50858b7" dmcf-pid="usMhn3lohh" dmcf-ptype="general">이어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계 피해에 대한 사과 의사를 묻자 배 장관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5aaab8064e051eebd1f9e8c882e3bb58a3fb5cc6a620e01cca8d7d5efa225ecd" dmcf-pid="7ORlL0SgSC" dmcf-ptype="h3">"통신3사 카르텔이 요금 인하 안해"⋯제4이통 도입 논의 재점화</h3> <p contents-hash="a1fe87f57e3a106ec5a1399144a10c0656d6ef3b4fa2f235ff54477ba0ec1e82" dmcf-pid="zIeSopvaCI" dmcf-ptype="general">8차례 무산됐던 제4 이동통신사 도입 논의도 국감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7879130b561430d7e724e71732fd7d82d89233b4b68c92daa313886524d1108a" dmcf-pid="qCdvgUTNvO" dmcf-ptype="general">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모두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통신비 절감, 5G 중저가 요금제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 통신 요금이 20% 올랐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ec4805a6a48bc2317aed16b5b5f191caab16e7a8c2c4ed78bb297bf9e9d79a8" dmcf-pid="BhJTauyjW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요금 인하를)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4 이통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제 4이통이 8번이나 실패한 원인은 주파수 문제"라며 "28㎓ 대역만 고집하지 말고, 700㎒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배정하면 저가 요금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f9427737cf799c959528b505ab387c41586189523acff014fd4c0ff8b5920d7b" dmcf-pid="bliyN7WACm" dmcf-ptype="general">이어 "제대로 된 5G를 구현해서 통신 요금을 인하하든지, 통신 3사 카르텔 때문에 불가능하면 제4 이통을 만들어 공정 경쟁해 소비자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32c5512dd5e536bcad26b145c1f62edf032385cd479774c80391971518c3ca1" dmcf-pid="KSnWjzYchr" dmcf-ptype="general">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미리 정해놓고 사업자를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종감(종합감사) 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1923718c4d7dae60285f1626c2107a165a297a73636795d4bfb1ba88a898db8" dmcf-pid="9vLYAqGkhw"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p> <address contents-hash="fa4ebeabca7ddd9d8bd7ba9d10d3015e3bfa04a0961094ec2b7326817ede0e66" dmcf-pid="2ToGcBHElD"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윤석열 정부 ‘스타링크’ 빗장 풀었다”…졸속 승인·안보 우려 도마 위 10-14 다음 '300억 아파트' 사는 아이유, 영앤리치의 의외의 검소함..."인이어 10년 썼다"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