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스타링크’ 빗장 풀었다”…졸속 승인·안보 우려 도마 위 작성일 10-1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jnWjzYcS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5a4a225fc7a455e072e0bf910105f6bb31d44de87ed5c2620fecad5ab8c751d" dmcf-pid="4ALYAqGkv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063149256vzik.jpg" data-org-width="640" dmcf-mid="VN6iqsnbC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063149256vz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bcd1dce0311196ad5e85930375e16d960c00d09956d6a3e5ecad02ffea2c429" dmcf-pid="8coGcBHEhE" dmcf-ptype="general"><br> 윤석열 정부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한국 법인인 스타링크코리아에 대해 사업 승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졸속 승인’을 내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내 통신 시장 파급효과나 안보 위험에 대한 사전 검증 없이 승인부터 내주고, 관련 연구 용역은 4개월 뒤에야 발주했다는 지적이다.<br><br> 지난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 2년 동안 스타링크의 국내 사업을 위한 모든 빗장을 활짝 열었다”며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내 도입이 가능한 법령이 다 정비되고 제도적 허들이 졸속으로 다 치워졌다”고 지적했다.<br><br>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본사 스페이스X 간 국경 간 공급협정을 승인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외 위성통신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려면 과기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서비스 안정성·시장 영향·정보보호 조치 등을 평가해야 한다.<br><br>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관련 연구용역인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확산 대응 통신정책 방안 연구’를 승인 이후인 9월에야 공고했다. 승인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시장영향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br><br> 이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시 △데이터 주권 침해 가능성 △안보 및 서비스 안정성 위험 △국내 통신산업 경쟁력 약화 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자국 위성 주권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적대국 사업자 진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통제하고, EU는 ‘아이리스2’ 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 내 주권적 위성 연결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br><br> 이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사업체에 사업권을 넘겨줘 관련 기술이 종속되면 우리의 위성 주권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 2 년간 추진되고 있던 (스타링크 도입)절차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br><br>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우려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컨설팅을 진행해 승인 가능성을 판단했던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업가 변신' 이지혜, '78만원 사기+연락 두절' 당했다…"심장 뛰고 화가 나" (관종언니) 10-14 다음 [국감 2025] 李 재난 대응·尹 R&D 삭감 공방…과방위 국감서 여야 충돌(종합)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