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본인확인 없이 '여권 사본'으로 외국인 개통…대포폰 악용 우려 작성일 10-14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정감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yotg41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e518e10deb3e54d9468459846a2e16ded08cfcbc25ee1bddf776aa52c2ac18" dmcf-pid="5xWgFa8tG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T가 해외 현지에서만 가입 가능한 전용 요금제를 미끼로 여권 사본 개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092051727dqjo.jpg" data-org-width="1200" dmcf-mid="XkbvPTc6Y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moneytoday/20251014092051727dqj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T가 해외 현지에서만 가입 가능한 전용 요금제를 미끼로 여권 사본 개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0584ba7fe87191e310dbb3910310028c225ae4b46690d70b1f5ccefa34f6e2" dmcf-pid="1MYa3N6Ftt" dmcf-ptype="general">이통3사가 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을 개통해줘 대포폰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KT의 경우 현지에서 취합한 여권 사본 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d3eddd13013c3c1d500e112d8b1671625a7ea39c8bedfb910aba47b65032891d" dmcf-pid="tRGN0jP3X1"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신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했다. </p> <p contents-hash="993afffe30739e1312e79d6d7bc8ce61aaba7c88a407886159521633ac954c91" dmcf-pid="FeHjpAQ0G5" dmcf-ptype="general">최근 이통사는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는 후불 상품 가입 시 본인확인 절차의 허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규제 사각지대는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p> <div contents-hash="4897a8661ed8e139b84cbf1a5bb9d37b4f757bb087e344a7e254a1e270822a9c" dmcf-pid="36vn5LVZYZ" dmcf-ptype="general"> 올해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원, 연간 환산 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또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만 해도 2024년에 7만건을 넘어, 외국인 본인확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br> <div></div> <div></div> <div> ━ </div> <strong>"KT, 입국 전에 유심 배부…본인확인절차 위배"</strong> <div> ━ </div> <div></div> <div></div>KT는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본인확인 없이 5G 후불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고 국내 입국시 자동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div> <p contents-hash="0352b111cf9120365913637017764f826d602958bd2eb9d6b0a107e00f478b58" dmcf-pid="0PTL1of5XX" dmcf-ptype="general">외국인의 경우 계좌 개설, 신용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 '후불 유심 방식'은 개통이 어려워, 대체로 90일 이내의 체류 기간 동안에는 선불 유심으로 가입해 데이터 통신과 전화 수발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KT는 특정 비자(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D2 유학, D4 일반연수)를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 전 현지 취업·유학 알선업체를 통해 여권 사본을 접수하고 입국 전 후불 유심을 배부했다. </p> <p contents-hash="2388ba7f8afdd8c4de6ed6c6b23d69be2561344c3215c7e9df281edc1bc76e57" dmcf-pid="pQyotg411H" dmcf-ptype="general">입국 시 후불 유심 방식으로 선 개통이 이뤄지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2~3개월차에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등록증 사본을 통해 명의변경까지 처리해주는 불법 영업 방식으로 외국인 가입자를 모집해 왔다. </p> <p contents-hash="739915fedd9c2f63e9a74e4362da7bba90413900389ff80abe4682241bf581f8" dmcf-pid="UxWgFa8ttG" dmcf-ptype="general">여권을 통한 외국인 회선 개통 시에는 신분증 스캐너 등 철저한 검증 절차를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간편한 가입과 후불 상품 혜택을 미끼로 현지에서부터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시도"라며 "본인 확인 절차를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3a8adcfc44d5bed5d891167c108d176368b8a7d71a9f0bd48c59c3c4585277ed" dmcf-pid="uMYa3N6FXY" dmcf-ptype="general">최형두 의원은 "외국인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은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회선의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dfc38fa0790188e9aa7f268750e195652020ccd2e62f3d4b2bf8de497f64c31f" dmcf-pid="7RGN0jP31W" dmcf-ptype="general">이어 △ 외국인 선·후불 회선 개통 시 본인확인 구비서류 등 기준 강화 △ 외국인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 및 출입국관리소 연계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고도화 △ 후불 회선과 선불 유심 이용 연장 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 외국인 다량 개통 유통점에 대한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정례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a5a3d07f6edf826731eb77bec2e8a2ab4ca64277a5b7b064cc3f943bf3f79086" dmcf-pid="zeHjpAQ0Gy"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아이브 안유진, 강렬한 눈빛으로 분위기 ‘올킬’ 10-14 다음 [김종석의 그라운드] 18년 만에 한국 찾은 황제 페더러의 품격. 유소년 선수와 교감하며 K-컬처 속으로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