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4명 "가짜뉴스 방치 해결해야" 작성일 10-14 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정헌 의원실·서울YMCA 시민중계실 설문조사<br>전국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플랫폼 인식 확인<br>이용자 84.5 "글로벌 플랫폼 법인세 납부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gJVCg2t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1544b0d283abf01f47073e138f7a77857b1e48b41fad095cdad6f13a1f65c8" dmcf-pid="6LaifhaV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94016827wint.jpg" data-org-width="665" dmcf-mid="40yhAuyj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094016827wint.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b149fd4902324f5b26fd047db00f5616cdb671328d5e4e911c6568c3c1a90f02" dmcf-pid="PoNn4lNf1a"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4명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가짜 뉴스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가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4d3e40833062716f35c24c7419a36d17baa678212e1e9ed8dd123d2d487e0c02" dmcf-pid="QgjL8Sj4tg"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함께 실시한 '올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이용자 73.3%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e04283d90c7f76877131a8a38a8ee18c7ff5d8e6cda7783a3b0d649d646cc9f0" dmcf-pid="xaAo6vA81o" dmcf-ptype="general">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결과다.</p> <p contents-hash="f72629ba72e85f725756b977687b0e601bbd7f9b01e6cd1378aef2a976be80a8" dmcf-pid="y3UtSPUlYL"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84.5%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하게 신고해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금 출연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구글과 같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관한 지적에 이용자 71.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p> <p contents-hash="7add1d74b9e01b75b020385a0410cb8f34cb2348bfee0733f6acf158a777dac6" dmcf-pid="W0uFvQuSYn"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은 플랫폼의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 방치 문제(40.4%), 과도한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10.2%) 등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플랫폼 이슈로 손꼽았다.</p> <p contents-hash="e65057bf079d303fce58ff580ba5aaf30eba14000f88bc5b3d4eafbe1b123bee" dmcf-pid="Yp73Tx7vti" dmcf-ptype="general">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 등 허위 정보를 가장 자주 접한 플랫폼은 유튜브(77.5%), 네이버 등 포털(8.1%), 인스타그램(6.4%)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접한 허위 정보 유형은 정치(55.6%) 분야였다.</p> <p contents-hash="a9b893a12997813c9d33ce2449faeb84450a95f47e4fb4a41718a1a9dc88587d" dmcf-pid="GUz0yMzT1J" dmcf-ptype="general">응답자들은 대다수(77.2%)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상 허위 정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조치하는 등 허위 정보 유통 방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가짜뉴스 관련 책임자를 선임하거나 게시물 등을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낸 답변은 86%다.</p> <p contents-hash="b3848086744e8c937968de6ee680b1f6e1be5499e2928462d815eaf7af9012ca" dmcf-pid="H4PV0jP3Yd" dmcf-ptype="general">또한 이용자 75.5%는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운영 등 이용자 권리 침해를 우려해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 데이터, 운영체계 등 알고리즘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c592a181912414a620e897cc20b784cb7148f0a2f606dc78c23dccbb00bf0f2b" dmcf-pid="X8QfpAQ0te" dmcf-ptype="general">이용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 부담도 호소했다. 유튜브의 경우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 유튜브 할인형 요금제(가족, 학생 대상)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혜택형 요금제를 형평성있게 국내에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64.6%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102124b3bc5f199671a9ac5d588420b186562c3e7cfa3606d4a6fa4d32ec9d86" dmcf-pid="Z6x4Ucxp1R"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시장경제가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국민 생활의 필수재로 자리잡고 민생 중심이 됐다"며 "그러나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동반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 위상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기보다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며 오히려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38bb93d8f9b00cb3047f252440018740bf319f41247c7453de7e65248a48723" dmcf-pid="5PM8ukMUGM"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국내 매출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유통 방지 의무가 마련되는 등 플랫폼 기업이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13adfc1d828aca057df9b93a7a2e7865ab2b2bc720f03d336ce3f7d45566554" dmcf-pid="1QR67ERuYx"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F초점] '싱어게인', 시즌4 출격…이무진→홍이삭 잇는 스타 탄생할까 10-14 다음 AprilBio Jumps 12% on U.S. Partner’s IPO Filing; Toolgen, Onconic Surge [K-bio Pulse]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