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본만으로 외국인 회선 개통"…'대포폰 창구'로 전락했나 작성일 10-14 4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세…지난해 265만명 달해<br>이동통신사들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 적극<br>본인 확인 부실해 대포폰·보이스피싱 악용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B4RAuyj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17662f304e90ff98a74c85e708f0ae673c41adace3d6e04cc2ceafae502101a" dmcf-pid="12QiDBHEX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01252367fcnv.jpg" data-org-width="660" dmcf-mid="Zn8ec7WAG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01252367fcnv.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7ba2b843f71fa65d5d604193f39817580a758af8f1a1f1a16da7711b8c7b0a5" dmcf-pid="tVxnwbXD11"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동통신사들의 외국인 본인확인 허점을 이용해 외국인 휴대폰 개통이 대포폰 창구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c2bd1a1749c5918ec4e2f6c02750298b8a836bdb89cdde885e387350dbaec218" dmcf-pid="FfMLrKZwX5" dmcf-ptype="general">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받은 '이통3사 5G 표준약관 내 외국인 개통 관련 요건'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외국인 본인 확인 서류 기준이 제각각이다. 일부 이통사는 여권 사본만으로도 후불 회선을 개통할 수 있게 했다.</p> <p contents-hash="7e9b0efa2018da0b3f418f32d9db141393636c8575ae4caad9957a7f4e7fe6b7" dmcf-pid="34Rom95rXZ" dmcf-ptype="general">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2020년 203만명에서 지난해 265만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이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204만명에 달한다. 이로 인해 통신 서비스 수요도 늘면서 이통사들이 외국인 대상 후불 상품 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f5254615a314f4d3978f4c994e54fc290b0eb2ccf1b776199889c4dd9d9960ae" dmcf-pid="08egs21mZX" dmcf-ptype="general">문제는 후불 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내국인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지만 외국인은 여권 스캔만으로 개통이 가능해 사본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p> <p contents-hash="c49fdbbc87a8d8fc125c1563e0437e8f91a136d4fb8ec1a4fffc7246607d7824" dmcf-pid="p6daOVtsHH" dmcf-ptype="general">이같은 규제 사각지대가 결국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p> <p contents-hash="1e2ba1876cab11c9cbdae044e6f358addc956fe77ea83ef4bdaa297b226f9e52" dmcf-pid="UPJNIfFO1G" dmcf-ptype="general">올해 7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약 8000억원으로 연간 환산시 1조3000억원 이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외국인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가 지난해 7만건을 넘어섰다.</p> <p contents-hash="43879054bd65038e35a1db774a12b513601e3c732d7f383572ba733fdf93b83b" dmcf-pid="uQijC43IZY" dmcf-ptype="general">심지어 한 이통사의 경우 약관에 기재된 5G 후불 서비스에 대해 여권 사본 접수를 장려해 베트남, 네팔 등 현지에서 복인 확인 없이 모집, 국내 입국시 자동으로 개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유학 등 알선업체를 통해 현지에서 취합된 여권 사본만으로 국내 입국 전 유심을 미리 보내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cdede1f6e5b9f0aab7b548040fa3184deb4171d377281cabb68d187999e13a61" dmcf-pid="7xnAh80CZW" dmcf-ptype="general">이는 대면 본인확인 원칙에 어긋난다. 입국 2~3개월차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대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등록증 사본을 통해 명의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contents-hash="09622e9a7ba2df282c79a8c5524bb354bd87a50fcd5e23a0e0e13c585f399ba1" dmcf-pid="zMLcl6phXy"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외국인 회선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가 허술한 것은 대포폰 양산과 보이스피싱 범죄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 회선의 본인확인 기준을 강화하고, 이통사이통사의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c5e6ad1fd08579a1adf034ffb7c07d0e6ebd25ad9afd590f906fa3bc30eeea73" dmcf-pid="qRokSPUlZT"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는 ▲외국인 선·후불 회선 개통시 본인확인 구비서류 등 기준 강화 ▲외국인 신분증 사본 판별 솔루션 및 출입국관리소 연계로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고도화 ▲후불 회선과 선불 유심 이용 연장시 본인인증 절차 강화 ▲외국인 다량 개통 유통점에 대한 전수조사, 모니터링 정례화 등이다.</p> <p contents-hash="2858724b091a6e6ebd286dd3ecf0851eec96f834228b9eaefb6508e8885bd71f" dmcf-pid="BegEvQuS5v"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lverline@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11퍼센트-하비, 합작법인 설립…새 도전 나선다 10-14 다음 中도 감탄한 '여제' 안세영 품격! 라이벌 천위페이 "세계 최고이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안세영, 존경스럽다"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