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마약장터 됐는데…정부, 행정절차에 갇혀 늑장 대응" 작성일 10-14 5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방위 이상휘 의원 질타…국감서 SNS 마약거래 시연하기도<br>SNS 불법 온라인 마약 유통 작년 4.9만건…1년 새 4배 늘어<br>"정부, 신고·심의·이행명령 3단계만 밟아…강력한 단속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19QdXme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fdeae163bafc2cad0d7cb31272804092b9272fbd8579ff37f7f88594d009f0" dmcf-pid="PXB8MYDxX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0대 청소년까지 유통책으로 참여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2023.04.07. jtk@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01046491klxl.jpg" data-org-width="720" dmcf-mid="8nECTx7v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01046491klx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마약 유통사범에게 압수한 마약류를 살펴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0대 청소년까지 유통책으로 참여시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일당 등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사범을 직접 수사해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2023.04.07. jtk@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7566f938798ccb385c6c05ab8f472bf3e45c3cb304d49617a8e6c96aad76be2" dmcf-pid="QZb6RGwMYT"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SNS와 메신저를 통한 마약 거래가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신고-심의-명령'이라는 구시대적 3단계 행정 절차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p> <p contents-hash="2694cf6e99ba95c589a6f3b4b4031f8cdda66187b7f0c3e0b316347d5d6786ab" dmcf-pid="x5KPeHrR1v"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시간으로 퍼지는 불법정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느린 행정이 결국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마약의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875df64d85d73c9133561df93d5bcf477d5af6688af1304dde353e04329aba4d" dmcf-pid="ynmvGdbYHS"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SNS에서 손쉽게 진행되는 마약거래를 시연하기도 했다. 실제로 SNS에서 '아이스' '작대기' '캔디' 같은 은어를 검색하면 마약을 파는 계정이 줄줄이 검색된다. 마약 매매상들은 판매자와 구매자만 알아듣는 은어를 사용하고, 가입 시 개인정보를 기재할 필요가 없는 채팅 앱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과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5dba8e298934273fa72d7c6e18bc09377192bb62dada8560f2ca36b777e340f5" dmcf-pid="WLsTHJKG1l" dmcf-ptype="general">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마약유통 적발 건수는 ▲2020년 3503건 ▲2021년 6167건 ▲2022년 8445건 ▲2023년 1만1239건 ▲2024년 4만9786건으로 1년 새 4배나 적발이 늘었다. </p> <p contents-hash="3ce730a47a2163576de6948351495014ac0e0e19bc64bb6a7a65c917527ea543" dmcf-pid="YoOyXi9HGh" dmcf-ptype="general">대부분의 불법거래는 해외 플랫폼에서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X(옛 트위터), 텔레그램, 틱톡 등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당국의 삭제 요청에 '본사 정책상 불가'라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2cb23e07f94d923f099ec4ca1207071482c37cd83a101a0da79583f315fbab7" dmcf-pid="GgIWZn2X1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SNS·플랫폼상의 불법정보에 대해 신고→방심위 심의→방미통위 이행 명령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심의가 끝날 때즈음 게시글은 이미 사라지고, 범죄자는 새 계정을 만들어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p> <p contents-hash="78a2aaf2bacd43ac80ee31129a78b10cb915e0291e5003ee5895e046a15999eb" dmcf-pid="HaCY5LVZ1I" dmcf-ptype="general">특히 이 의원은 지난 6월 방심위원장 사퇴 후 위원 수가 9명에서 2명으로 줄고, 조직 개편 후엔 위원 2명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 소집마저 어려워져 사실상 현재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67ef25adc69aeae18a7afae7246caef9d8d568d172a3cad6823dea48aec6992d" dmcf-pid="XNhG1of5XO"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골목이 아닌 스마트폰 속에서 신속 거래되고 있다"며 "방미통위는 여전히 신고를 기다리며 행정 절차 3단계만 밟고 있다"고 느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p> <p contents-hash="b5328104cf66a831912c6ce97e4bae81d5ac2b752e16189aa89ddd692ed9b26b" dmcf-pid="ZS3BVCg25s" dmcf-ptype="general">이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 같은 마약 거래 광고는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일반인들은 물론, 호기심 많은 10대들까지 손쉽게 마약에 노출시킬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며 "방미통위가 미디어 통신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정보 자동 탐지 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ba104704cd44b17605c8d9635389bec90a91e5016096b8a4e2d2064b56632ec" dmcf-pid="5v0bfhaV5m"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ETRI "시티버스+AI 국제표준안 총 13건 선점…대한민국이 기준 될 것" 10-14 다음 "OTT 간 스포츠 독점 중계 과열…중계권료 폭등 소비자에 전가"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