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도 위원도 한명 없는 방미통委 첫 국감…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작성일 10-14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통위 폐지 후 방미통위 개편 후 치르는 첫 국정감사<br>위원장·상임위원 지명 없이 진행되는 초유의 사례<br>대변인 "위원회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6rYDBHEY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a7a26a8ca9f8d6e01b98207fffb17f3cbdb347f2c95f64b7906e5f50b08701" dmcf-pid="7PmGwbXDt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대표 낭독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11543095udjl.jpg" data-org-width="720" dmcf-mid="U9IZs21mt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is/20251014111543095ud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겸 대변인이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미통위 및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대표 낭독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85394ca3f8c48225e5f3090e0c3c099a6568c5ab98b8cd2db2924355fd8777" dmcf-pid="zQsHrKZwZV"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 심지혜 박은비 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치른다. 상임위원 전원 부재 속에 국감을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아 전원이 공석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국감에는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다.</p> <p contents-hash="31a95dc791592a097b8fda381fa17e0dfe4ab890798579063f26aad0c0bb8f16" dmcf-pid="qxOXm95r52"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방미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p> <p contents-hash="d953a7bfa52245fa616b74a29fa1e538e5f00f4bd342644dab4f6369274b80a9" dmcf-pid="BZPa8Sj4Y9" dmcf-ptype="general">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신설됐지만, 신임 위원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부위원장과 상임위원 역시 빈자리다. </p> <p contents-hash="f97e267ab3bee9ef9cbf25a1a3f2057d7380193141a7e38b88eacf1d93a2cec3" dmcf-pid="b5QN6vA8HK" dmcf-ptype="general">이에 이날 국감에는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증언대에 섰다. </p> <p contents-hash="a8fdccd10e83172817228533e3a827418822f960d8185e6045f48ec77a384c20" dmcf-pid="K1xjPTc6Xb" dmcf-ptype="general">반 대변인은 증인 선서 이후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0b99fb4899647346ed8b4a8e45f107b44b1307673ee463cb40c41695f20a58e" dmcf-pid="9tMAQykPtB" dmcf-ptype="general">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로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 개정 지원,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p> <p contents-hash="7a0d293593c63744227ca6173c5b1cad15ec9caa6dfab3da1fb9e7e3fab373bb" dmcf-pid="2FRcxWEQYq" dmcf-ptype="general">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대책 추진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6ff388aa1d3f3a30424d978f72f8e37fe8169892313a12a1f0d83d90300d286" dmcf-pid="V3ekMYDxHz" dmcf-ptype="general">특히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를 포괄하는 통합 법제 마련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 미디어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콘텐츠 경쟁력을 비롯 관련 분야 상생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82ec927503fb57b4b766f6f867b14a110478f66be05ffdb744f67d34972d6399" dmcf-pid="f0dERGwMH7" dmcf-ptype="general">특히 온라인서비스와 인공지능(AI)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불법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44ba89fd19db5021bd3fe0d5ab73bb62a7bab490d03a14eb7b425689f66935b" dmcf-pid="4pJDeHrRtu"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통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사·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1d833ce20c778eb6860137537eccfc7329cc2f75a9c8e53905e3fbc666624dd9" dmcf-pid="8UiwdXmetU" dmcf-ptype="general">반 대변인은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305f23ca95490ec5d8b41003d3e2e99643abf88e70b57eeb333ef5cd8c42b43" dmcf-pid="6unrJZsd5p" dmcf-ptype="general">위원장 없이 방미통위 국감을 치르는 것과 관련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신설된 방미통위 국감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써 강행 처리됐고, 그 결과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게 됐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49d90d215ebd3bf20860572afb86060b9b5d254a0ee4cebe5ee1f3b7ca75ac0d" dmcf-pid="P7Lmi5OJ50" dmcf-ptype="general">이어 "앞서 방통위가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부터 빨리 복구를 해서 방송미디어통신의 융합과 새로운 혁신 또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8edce1fd49e2ac5794226b74f3d4519fb5f39a2dd63ff65fda626c02e2fad2f5" dmcf-pid="Qzosn1Ii53"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위원장직무대리가 지금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참담하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9bdaffc1fea60136c9556dab691020190ed8d813fcbe80bada8b9c7d0f0e54ac" dmcf-pid="xqgOLtCnHF" dmcf-ptype="general">반면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등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 여야를 떠나서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b5e76ffd6fd67ad353ede144a9bd002305ca97cedbc7587d122883bd380b0b5" dmcf-pid="yDF21of5tt"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silverline@newsis.com,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싱어게인4' 윤종신 "태연 냉정하게 심사해 놀라, 교수님 같다" 10-14 다음 태연 합류한 '싱어게인', 시즌4로 돌아왔다…"오디션계의 전원일기 되길" [종합]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