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구글·애플 인앱결제로 9조 수수료 수익...강력한 제도 대응 필요” 작성일 10-14 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25 국감]<br>‘빛 좋은 개살구’ 전락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br>꼼수로 법망 피해가는 구글·애플<br>공정위 과징금 680억 불과...강력한 대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ybJ3kMUrB"> <p contents-hash="d9cb9d12be8583dca6d946926f11b9dd8aa355c1fbac235db675601fdbef3996" dmcf-pid="FWKi0ERuD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높은 수수료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ac3bd586bbe82959de7cf6c7afa04094fd00917afd38d6677dda08669ee18b" dmcf-pid="3Y9npDe7m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대상 기관 증인들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13950232awia.jpg" data-org-width="507" dmcf-mid="1dwHguyj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daily/20251014113950232awi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대상 기관 증인들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a2a07aa7391d2496192be4ae95aae542741641a6e04627d118004bbc0fd4557" dmcf-pid="0G2LUwdzr7" dmcf-ptype="general">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 개발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iv> <p contents-hash="37ec1d3f87563cc039eec62880f7a4d475f676bdb81dcbfa810352723bb7cd0d" dmcf-pid="pHVourJqwu"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들로부터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게임산업포럼의 자료를 인용한 수치다. </p> <p contents-hash="f2b03c4e03df58ad69a59028644d23cde81ca111be264275923ae6fe0b39cd1e" dmcf-pid="UXfg7miBrU"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두 회사가 혁신과 성장을 주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3f6ce4c06533ef3d0bf410a36e95094fbcb1d95feaeac72292ec00e3fd6b1797" dmcf-pid="uCUQXg41Dp" dmcf-ptype="general">특히, 이 의원은 유럽연합(EU)의 사례와 비교하며 국내 법제의 허점을 꼬집었다. EU가 애플에 8,225억 원(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애플이 항소하면서도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시정 조치를 이행한 반면, 국내에서는 2022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빛 좋은 개살구’에 비유하며 법안의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p> <p contents-hash="c9c2166ad75d1ab7912239ec163b99f8b29dd16a04d42355f1fd5fa9990e28b8" dmcf-pid="7huxZa8tE0"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해 허용하는 외부(제3자)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p> <p contents-hash="068d0c6c6deab6bcbe1ca0ec352f013dbdb47ccf659897f9641e61d521e21557" dmcf-pid="zl7M5N6FD3" dmcf-ptype="general">그는 “구글과 애플이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27%로 낮췄지만, 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더하면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6b1fe59d6fd604fd34f87a76e61bb1c1b603bb27a4a1d155fcbd01c4c89e4a5" dmcf-pid="qSzR1jP3mF" dmcf-ptype="general">이는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게 만들고, 결국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꼼수가 우리나라 법 취지를 훼손하고 앱 생태계를 망가뜨리며, 나아가 대한민국 입법 주권을 가볍게 여기는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p> <p contents-hash="b8c59076222317cf59c51cefe97f0146b9be897e715bec9dae8fd389ec7304e3" dmcf-pid="BvqetAQ0rt"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부과한 680억 원의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p> <p contents-hash="391299d7045bdf9aa2d4e966bcc8aaab0b2a2a5b12e5d163ca9e8e5eb03ca416" dmcf-pid="bTBdFcxpw1" dmcf-ptype="general">그는 “9조 원에 달하는 수수료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 액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보다 더 낮은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p> <p contents-hash="4314084b1d2b98b5da3ffd389b5f011c1da866397f9af2a8c09c95d7b13a32e8" dmcf-pid="KybJ3kMUI5" dmcf-ptype="general">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직무대리는 “최종 금액은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했다.</p> <p contents-hash="bf68f5920dcca9cc6c5c2756a2d26e3b97bde152a8f36594739dc9595f720e63" dmcf-pid="9WKi0ERuwZ"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법적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국민들이 입을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과징금 부과 이후 구글과 애플의 대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철저한 대응 계획을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fa23c082ed5d804bd4ba41efbffd5344da7532c06ce848086fc095f93a94d4a7" dmcf-pid="2Y9npDe7sX"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4f91f8057f4db08cef88613626030fd27030b7d915c57b6b4f8c63f265714" dmcf-pid="VG2LUwdzsH"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날씨 상관없이 바닷물 식수로 바꾼다 10-14 다음 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산업 성장세 둔화…지원보다 '투자'로 전환해야"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