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엄정 조사·처분” 작성일 10-14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lxLbCg2I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466ece3910a0c1578ffb2bdace2f28a256e7c1baaeb652414ad4c8ef8aef84a" dmcf-pid="bGnc8WEQ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timesi/20251014144450860kxcq.jpg" data-org-width="700" dmcf-mid="q3awxXme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etimesi/20251014144450860kxc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6d81fe36722d0d5529bf28a6d97b401f067367f0e6f3ec9e2507816a93c5e0b" dmcf-pid="KHLk6YDxs6"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엄청한 조사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efcf77b66ef5ab7af0ce469d93dad3ca5a413030d1e1ae0283d120664ffc2a" dmcf-pid="9XoEPGwMD8" dmcf-ptype="general">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며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bd97f3c4002e8f88c8a1ef2e4a3114124dab8fd078acd68d4e08d4be56ea73e" dmcf-pid="2ZgDQHrRr4" dmcf-ptype="general">출범 5주년을 맞은 개인정보위는 그간 총 1256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처분을 내린 바 있다.</p> <p contents-hash="4bf2954b3113e185497618dad08b67b0ce1099714d03ad0e59e2027727b00be2" dmcf-pid="V5awxXmeDf"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 수단인 가명정보 제도의 혁신 방안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ef7a043938889533cefa12d739376cb23c82923d233cf797b065b3b39baeb44" dmcf-pid="f1NrMZsdmV"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ecb300c03af7b729d119a8c09027f4859cbed065eb29906cbdd5b737f7ee12d" dmcf-pid="4tjmR5OJm2" dmcf-ptype="general">그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9fb70b594fdedfb18a73770f8c1570c70e1cfa6ebb60d60e7608b9179ff05bf" dmcf-pid="8FAse1IiO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86492995b8ebd5f78c7ee27a5a90eeffb83203cd3576d54d24dc0f57a86a58d" dmcf-pid="63cOdtCnwK" dmcf-ptype="general">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 방안도 내놨다.</p> <p contents-hash="967937a7a11bb5a27bdb88cb8833e2c978b646e16b87aedcfed28aadfa2b6f2e" dmcf-pid="P0kIJFhLD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명정보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806bea467ec31bf5d051fd1e5e9177126969ca4f66c80073ed8d756f32fac51" dmcf-pid="QpECi3lomB" dmcf-ptype="general">송 위원장은 인수·합병(M&A)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맹점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a048b016cb29d4f7b8cc362acc3dcb524bf8618d02addb0911ef343ac9d1a29" dmcf-pid="xUDhn0SgIq" dmcf-ptype="general">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웨덴 계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국내 최대 명함관리 서비스 '리멤버' 인수로 개인정보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f11a0be9e86055a938a5f5988bc290c496d3003e169a0a2da24793f753b3200" dmcf-pid="y6Wtm43IOz"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양도·양수나 합병 시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사전 심사제나 영향평가 같은 제도적 장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8bdec1060c99dfea0fbbbd780b149c34b661b9505339f3628349657c978b337b" dmcf-pid="WPYFs80CE7"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팩플] 풀스택 기업 진화하는 오픈AI… 브로드컴과 자체 AI 칩 만든다 10-14 다음 이용식, 붕어빵 손녀와 이마 뽀뽀 '뭉클'..딸 이수민 울컥 "손녀 바보 할아버지"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