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헬스장 폐업’ 양치승 “행정 묵인이 만든 구조적 피해” 지적 작성일 10-14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ft9NzYcG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69a8c714710896c4703171738b260d5749534da2e2e9b287474cb3769f91505" dmcf-pid="3iKeIPUl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치승. 사진ㅣ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tartoday/20251014145410417olmm.jpg" data-org-width="700" dmcf-mid="tQXqLpva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startoday/20251014145410417ol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정감사에 출석한 양치승. 사진ㅣ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b2be9e5bec31d1782388cb358c1c2ee3afc00a61c3f4a6e7ff0b7b9660e868" dmcf-pid="0n9dCQuStz" dmcf-ptype="general">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이 국정감사 출석 이후 심경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9a49cbe2cdbbb552f7b878bd307662adba133dcbf454291ea1308f114e855486" dmcf-pid="pL2Jhx7vZ7" dmcf-ptype="general">양치승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 이후 자신의 SNS에 “국정감사 법의 빈틈 속에서 피해자가 범법자가 되는 현실을 알리고 신종 전세사기 수법의 사각지대와 행정의 묵인이 만든 구조적 피해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6116584dbc3650391daca83b77da4c6b6d0171b6a6647398fb04113c0d745ae3" dmcf-pid="UoVilMzTtu" dmcf-ptype="general">양치승은 당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공공 민자시설에서 발생한 전세사기형 임차 피해의 실태를 증언했다.</p> <p contents-hash="a3d4b5e4d64d17742b4ce7367ca90d4799e4778c86e11eabc7b6194d89530942" dmcf-pid="ugfnSRqyGU" dmcf-ptype="general">앞서 양치승은 5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건물의 실소유주인 강남구청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으며 결국 18년 동안 운영해온 ‘바디스페이스’를 폐업했다.</p> <p contents-hash="cda918d700e8ea2f00a02ecc0cfd278c61179d06e62a34259082a7b860bcb116" dmcf-pid="7a4LveBWYp" dmcf-ptype="general">양치승이 들어가 있던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일정기간 사용한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이었다. 이에 따라 20년간 무상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강남구청에 관리 운영권이 넘어가 임대차 계약이 무효됐던 것이다.</p> <p contents-hash="95058d9e46f3a2c312a090076713d5651d2fc643a1fc3cda87175a919dc06307" dmcf-pid="zN8oTdbYt0" dmcf-ptype="general">양치승은 “임차인들은 계약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가 운영하니까 훨씬 안전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결국은 반대가 됐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한다고 저희를 형사 고소해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범법자가 됐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1d3fc4a30538ecaf93fee9b078d2e0c9ed25ac749a3df6744477d59e7d6052ee" dmcf-pid="qj6gyJKGG3" dmcf-ptype="general">양치승은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받은 적 없다”며 “오히려 공공재산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형사 고발해 대부분의 임차인이 범법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피력헀다.</p> <p contents-hash="4e9ba7aeb1c23c6a47921616174441e14b2029ea9f61940f04cbc02d9aad4909" dmcf-pid="BL2Jhx7vGF" dmcf-ptype="general">[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스타투데이.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류진 아내, 부동산 투자 대박 "한남동 고급빌라 매입..3배 올랐다" 깜짝(가장멋진) 10-14 다음 [스브수다] 대체에서 대박으로…'폭군의 셰프' 이채민, 날아오르다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