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책임 회피' 도마 위…과방위, 강력 제재 주문 작성일 10-14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과징금 부과 추진해야"<br>"구글·애플, 인앱결제 9조원 수익 올려도 책임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sER5OJ1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41fd25d87dfe4b5418b1c45964ecf1ad2955b09f6e6d240bc3954c87463ab2" dmcf-pid="7lODe1IiH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원 자료 보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장 화면에 표출된 의원 질의 관련 슬라이드를 보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152150927qygb.jpg" data-org-width="1200" dmcf-mid="UU1GwVts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yonhap/20251014152150927qy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원 자료 보는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국감장 화면에 표출된 의원 질의 관련 슬라이드를 보고 있다. 2025.10.14 hkmpooh@yna.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05e54817dfdf52e339c207e94edf5a753ddc4dafab3a1d3ce984cf3e2e79d75" dmcf-pid="zSIwdtCnHq"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p> <p contents-hash="6bde61ea7e9380704ed120fcc712a3a1b3667dea19b6fffbcf534ca92e247a56" dmcf-pid="qvCrJFhLXz"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 내 특정 지역에 대한 허위 정보,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를 거론했다.</p> <p contents-hash="cc276e5a002a39c3500aa9b10f6870d8c19d13df05be15dad9ffe18774d48d9e" dmcf-pid="BThmi3loG7"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이러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상황이지만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cf5c1a684c8a8c2d0ba5c6b078a8fef6b33aba20106cbb9b80a0c24bcfd02a6" dmcf-pid="blODe1Iitu"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유튜브의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유튜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일일이 콘텐츠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675fbb101806011c181d277254fd9af837db46c776829b5bea11c1afd728b34" dmcf-pid="KSIwdtCnHU" dmcf-ptype="general">이어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권한, 국외 플랫폼의 책임 회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4869f19c57365a8f9c30c20ce0ee8464f21146142fc2ddd1f88c7d6b45eaeaa" dmcf-pid="9vCrJFhLHp"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빅테크의 이러한 책임 회피를 시정하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방송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adedb4f0c91899cd2cc9fda1e24221ebb948cd9869ca3aa4a8ba6bbe3283cee4" dmcf-pid="2Thmi3lo50"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먼저 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2b1628794ec2cee3446674fefd30a7b0fe1fe66c7c8e7d581562e9f17cadb25" dmcf-pid="Vylsn0SgH3" dmcf-ptype="general">이 밖에 국외 플랫폼이 대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52ea7557e569c97b477c51d35cd0393a75cd9ab6001ead45cb4d95806925a25" dmcf-pid="fWSOLpva5F"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f5c03cad3a51ba98317624720d4050383a4057a2a9d787b935f12bd04be05c4" dmcf-pid="4YvIoUTNYt" dmcf-ptype="general">아울러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을 이유로 각각 400억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2년째 부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0e9eedfc863fe051a1d80845757d6ecb7c8d845cbddbe0c48fd7e9c9921c9c74" dmcf-pid="8GTCguyj11" dmcf-ptype="general">최 의원은 "심의 안건만 마련하고 2년간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p> <p contents-hash="a6b3de13c9396d5cd01bbb4f7b2004de57137692b69a33d93f2108ecdb9220a9" dmcf-pid="6Hyha7WA15"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연도가 바뀌면 매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e0378ebb830965ee983a62abe2b8c0d69647e0b75da1cf4acec5ba73ba7cf2d1" dmcf-pid="Pb73lMzTtZ" dmcf-ptype="general">반 직무대리는 "(방심위 위원) 공백으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지만 최 의원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해 글로벌 빅테크가 활개하고 있어 국민의 피해가 있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4ea42e062a4fff9a929362afcd6d700008cd5dd35bad52f1d2d456b93493392b" dmcf-pid="QKz0SRqy5X" dmcf-ptype="general">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진 중인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f75534eed263d73514e0eab2d6aeaa0e675e4a5875035fdb3c3dd63b324daadb" dmcf-pid="x9qpveBW5H"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EU의 경우 8천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354d471a8c8c4bcfe381d65b7cb6cc282b96485833dfc2dac008e123aa21dc3" dmcf-pid="ysDjPGwMHG"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 모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42d9bbe2646329c93057d5222c9d5a33b5c244c897bdf99edf1047e4ba14506" dmcf-pid="WOwAQHrR1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우리나라 앱 마켓에서 구글과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이 95%나 되는 만큼 책임의 주체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b4458de7fa1b2446c078f4d1c1aaedeaf8b84a888229a37fe480a4cb6177c5cb" dmcf-pid="YIrcxXmeXW"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2020~2023년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에 걷어간 인앱결제 수수료는 9조원에 달한다. </p> <p contents-hash="321e0da01b52adb886999233591dee37d592f529b999334a27a8148da4e5cd0f" dmcf-pid="GCmkMZsdYy"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과징금 부과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p> <p contents-hash="d2abe88bc6c769fae1fba9039d7ec90eaa104f0398ab356b94a0b132e33f4a12" dmcf-pid="HhsER5OJtT" dmcf-ptype="general">built@yna.co.kr</p> <p contents-hash="0f8c87f3a52f28346487bf0a32cb73028b72f1ecf80d6eb18ab4b03914faa97c" dmcf-pid="ZkNn2Sj4tS"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재용 회장의 승부수, '반성문 1년' 그 후...삼성이 달라졌다 10-14 다음 파이널판타지14, 몬스터 헌터... 윈도우 10 지원 종료 게임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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