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공식매출은 3800억이지만 실제는 11조…빅테크 조세회피에 엄정히 법집행해야” 작성일 10-14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br>디지털세 도입·OTT 제재 등 법제 개선 목소리<br>방미통위 “법제 개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W1EbQuSC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78caabf05ce4e7647b84b40e3ae4b270f965f96801b9f1974bf1fd5dbe9adc" dmcf-pid="ZYtDKx7vv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163348726siyl.jpg" data-org-width="640" dmcf-mid="HtpsfdbYS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163348726siy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반상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731bcd5e1286556edcbaeb8dfc9af7b5eb91e1fe203e82e2afc50d91ce57832" dmcf-pid="5svnFbXDCc" dmcf-ptype="general"><br>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국내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의원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앞으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br><br>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br><br>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br><br>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한국 조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공식 매출액이 3800억원 정도로 법인세를 약 172억원만 냈지만 실제 매출은 11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6700억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그러면서 최 의원은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2019년부터 디지털 서비스나 전자상거래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기업 과세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세’ 입법 논의에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역시 조세에 대한 직접 권한이 없지만,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규정을 활용해 조세 회피를 우회적으로 제재하고 있다”며 “한국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br><br>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허위자료 제출이나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수준이지만,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처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br><br>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도 제대로 된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 매출 신고 의무화와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br><br> 국내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10명 중 7명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공개한 ‘2025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71.6%는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br><br>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추진 중인 최대 680억원 규모 과징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U의 경우 8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글로벌 사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 불균형하다”고 말했다.<br><br> 빅테크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유튜브 내 허위 정보와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콘텐츠의 유해성이 확연할 경우에도 유튜브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일일이 콘텐츠의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를 해도 거부할 방법이 없다”며 “낡은 법 체계, 분산된 권한, 국외 플랫폼의 책임 회피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br><br> 또한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방미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r><br> 김나인 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서동주, 故 서세원 떠올리며 "닮은 점 많아, 미워하지 않기로"[SC이슈] 10-14 다음 은지원·강남, 동창이었다…같은 학교 선생님에 퇴학 당해 [RE:뷰]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