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국감서 ‘졸속’ 조직개편·업무이관 논란 작성일 10-14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서 이관된 실무진, 방송 정책 경험 전무<br>김 의원 “담당자 연결만 6시간, FAST 채널 현안은 몰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nBbQuSh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b614d2b79518b6f4b00d38bdf503af4b631d5e8f29c34bd7de14f1ae3ebf21" dmcf-pid="4ELbKx7vC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171549175cpzz.png" data-org-width="640" dmcf-mid="YFmRejP3h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171549175cpz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d5c7d8a7887f9b495d40134bc135c4438dddbbbc9b5af884a7bde13e5351e68" dmcf-pid="8DoK9MzTll" dmcf-ptype="general"><br>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넘어온 실무진 상당수가 방송 정책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br><b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국감에서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혈세 4억3000만원이 투입됐다”며 “‘미디어’를 넣는데 한 자당 1억4000만원을 소모한 셈”이라고 지적했다.<br><br> 실무진 역량을 지적하는 비화를 공개한 김 의원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미통위에 문의했는데 담당자 확인에만 6시간이 걸렸고, 담당자는 업무 인계만 받아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br><br> 그러면서 “방송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을 들여놓고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정책을 만들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해 정책 연속성 등을 희생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br><br>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온 인력 중 국·과장들은 현직에서 왔고 직원들은 순환 보직”이라며 “과거에 방송과 정보통신기술(ICT) 쪽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br><br> 방미통위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이관받아 이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았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과기정통부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졸속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br><br> 반 직무대리는 “OTT 부분은 다음에 만들어질 미디어 민관합동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br><br> 한편, 국정감사 초반부터 방미통위에 대해 여야는 위원장 공백과 직무대리의 자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br><br>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는) 후임 위원장 없고 위원도 없어 (주무부처의) 공백만 이어가는 형국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앞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며 “방미통위 직무대리와 권한 없는 이들 상대로 질의한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br><br> 야당 측이 대변인이 직무대리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무대행 순서는 업무현황표에 적혀있다”며 “위원장, 부위원, 상임위원장 순이며 이들이 모두 부재할 시 대변인이 직무대리를 맡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온리(이승환), 14일 '겟 업!' 발매…청춘에 전하는 뜨거운 응원가 10-14 다음 오픈AI, 전방위 확장…AI칩 직접 설계한다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