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유튜버 쯔양 “사이버렉카, 영상 확산 속도 빨라 오해 풀기 어렵다” 작성일 10-14 5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복 두려웠지만, 주변 도움으로 극복 시작<br>영상 삭제 위해 유튜브 ‘신고’ 버튼으로 직접 대응<br>“가장 힘든 점은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dNIGwMh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7b6180d595fe48fd432d462740a7a670ac0b260786fa2727581672b3b6094fa" dmcf-pid="QwQnwvA8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튜버 쯔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182715153trmz.png" data-org-width="640" dmcf-mid="643zPLVZ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dt/20251014182715153trm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튜버 쯔양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a873f197514d4be9f14d452cd141f2f2c48df6d42821ad593bfa468f811d1e" dmcf-pid="xrxLrTc6vY" dmcf-ptype="general"><br> 유튜버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는 “영상의 확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하루에 수십만명이 보기도 한다. 영상이 퍼진 이후에는 아무리 지운다고 해도 오해를 풀기 어렵다”고 밝혔다.<br><br>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튜버 쯔양은 사이버렉카로 겪은 피해와 극복 과정을 이야기했다.<br><br>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해 수천만원을 갈취당한 바 있으며 수원지방법원은 구제역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시 지난달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에 대해 쯔양을 비방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br><br> 쯔양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만큼 두렵고 막막했다”며 “수년간 협박과 금품 요구는 여자로서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라 참았지만, 사안이 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br><br> 이어 “보복이 두려워 대응할 생각을 못했지만 주변 도움으로 극복하기 시작했다”며 “유튜브의 신고 절차를 이용했다”고 덧붙였다.<br><br> “방미통위가 조력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느냐”는 과방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신영규 방미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렉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짐에 따라 이용자 제제 절차나 관련 약관을 마련하는 등 자율 규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답했다.<br><br>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시민은 이러한 일을 겪었을 때 비용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익이 있었느냐”고 물었다.<br><br> 이에 대해 쯔양은 “저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도움을 받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생업하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가장 힘든 점은 2차 가해와 사회적 시선”이라고 전했다.<br><br> 이날 국감에서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법적 상한은 7년 이하 징역으로 법 자체로는 낮지 않다”면서도 “실형 선고 비율도 올라가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자들은 벌금형이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과 기록 유무보다는 오로지 수익창출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설명했다.<br><br> 김 변호사는 “유명인을 이용해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벌금 납부보다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처벌 규정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br><br> 김장겸 의원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건 수는 지난해 1만4000건으로 2020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기소율은 21.7%에 그쳤다. 또한 기소된 사건의 85%가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식 처리로 종결됐다.<br><br>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광고 수익, 슈퍼챗, 구독자 증가 등에 따른 수입과 비교하면 500만원이라는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유명인을 이용하면 수천만원을 벌고 500만원을 납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br><br>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애플코리아 사장 "수수료갑질·영업보복 사항 본사에 잘 전달" 10-14 다음 여자 럭비 국가대표 재도약 신호탄…2025 AREST 참가 준비 10-1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