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 사장 "수수료갑질·영업보복 사항 본사에 잘 전달" 작성일 10-14 4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감현장]영업보복 지적에 "수십만건 앱 심사로 바빠" 해명<br>최대 30% 수수료엔 최적용기업 비율 '눈속임' 반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XFrW3loZ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7af59cbfeb954200b3e33402e7024d8cc5431d42bbcfff477ff7a3fbe76a82" dmcf-pid="YsliDSj4t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82415817pcen.jpg" data-org-width="1400" dmcf-mid="x8epfdbY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82415817pce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399cb05c73be658900b2110077395c4a923810d9cdfb0afe22550adf56f391" dmcf-pid="GOSnwvA8YO"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민석 김민수 서상혁 김민재 기자 =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이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애플 앱 스토어의 '수수료 갑질'과 '영업 보복 논란' 지적에 "우려 사항들을 본사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d70d06e767fc380ea1ec390927e9f201b2126795d78883699d1b2a3ba3118c" dmcf-pid="HIvLrTc6Ys" dmcf-ptype="general">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리 사장에게 "한국 사업자들이 (애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잘 닿지 않는다. 이 부분 즉시 해결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p> <p contents-hash="7834177dafd8fa25ea6fa68da52621f73ff5ca1a55490b12b454e5a4091c3d03" dmcf-pid="XCTomykPYm" dmcf-ptype="general">리 사장은 최 의원이 "(앞으로 제정될 국내법에 따른) 영업보복 규제를 충실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하자 "애플은 일주일에 수십 만 건의 앱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 중 90%는 24시간 내, 나머지는 거의 48시간 내에 심사가 완료가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57d721d8b8807392609dfa4449e92b64ae68cb95e28c565976cba827d124bbc5" dmcf-pid="ZhygsWEQGr" dmcf-ptype="general">리 사장은 '최대 30% 수수료 갑질' 관행 지적에는 최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p> <p contents-hash="786c8a7ff7fdf869649a9e53fbcc717fefcb7378af5f16d9892632e1d9e30ac8" dmcf-pid="5lWaOYDx1w" dmcf-ptype="general">리 사장은 "한국의 개발자 87%는 애플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수수료를 부담하는 개발자 대다수는 15%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최대 30% 수수료는 개발자 중 규모가 큰 개발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c58f5ea56e55471ac0ea16ef315e102879e88b8dbb8a3ef1980d992aa6af59" dmcf-pid="1SYNIGwMH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82417185ppka.jpg" data-org-width="560" dmcf-mid="y8Ju8i9HG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4/NEWS1/20251014182417185ppk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News1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fecd2cdfa2948d8cb405634aa39ce6be893897f8a44d134e1b7e1331074c694" dmcf-pid="tvGjCHrRGE" dmcf-ptype="general">그러나 애플의 이같은 해명은 시장의 본질을 가리는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8afc95e389c0cdd400e56b86cd468e7dbd79823f27663d654c33b2b3c98f02b2" dmcf-pid="Fz9Wp21mGk" dmcf-ptype="general">애플 주장의 허점은 '개발자 수'와 '실제 수익 기여도'의 차이에 있다.</p> <p contents-hash="fe9f18b1b621c4ec33315e1da79719e63aa16517bfa176df60acb0db77ff331c" dmcf-pid="3q2YUVtsGc" dmcf-ptype="general">앱 시장 분석기관 센서타워는 애플이 소상공인 수수료를 15%로 인하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던 2020년 당시의 수익 분포를 분석했다.</p> <p contents-hash="539ac8021371d58ab87e5ff1d92d42848fe87079bd4fe0c10e589f15f2afe86e" dmcf-pid="0BVGufFOHA" dmcf-ptype="general">분석에서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개발자는 전체 개발자 수의 97.5%였다. 그러나 이들이 창출하는 수익은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4.8%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당시 애플이 포기해야 하는 수수료 수익은 전체 앱스토어 수수료 수익의 2.7% 수준으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09a0bd83b5ddf4da187cf58f2b507ccb3f25d984c401930ca1b02ffb58b570c3" dmcf-pid="pbfH743IZj" dmcf-ptype="general">정재훈 더솔트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수수료 갑질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정 대표는 "10여 명의 직원들과 열심히 개발한 게임을 출시한 다음 달에 유저들이 결제한 대금 지급을 오류 판정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마케팅 계획이 다 무너지면서 회사가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7b6fa51b4e54e271b262c777aa16b0e62a35ad1286b5ca60a561d941dd0a23ea" dmcf-pid="UK4Xz80CZN" dmcf-ptype="general">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 교수)는 미국 법원의 구글·애플 제재 판결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a17691149b71a00170544a4e106e38457f127134c1f061ac62c161afef49c93" dmcf-pid="u98Zq6phta" dmcf-ptype="general">방 교수는 "미 연방법원이 2023년 11월 구글이 인앱결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9000억~1조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했다"며 "또 이달 22일부터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한 푼도 받지 말라는 판결도 나왔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45be5e1bcb627d08f052472635bc1426f306a1667c675777fbcc9fe8b3646d" dmcf-pid="7265BPUltg" dmcf-ptype="general">구글은 최근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달 6일 해당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글은 22일부터 미국 내 앱 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제3자 결제서비스 수수료 등을 강제할 수 없게 됐다.</p> <p contents-hash="7b8d4b06320c5ff843ff143b40a210b4692869fc5dd3b39d859d17e99ff2d6e1" dmcf-pid="zVP1bQuSto" dmcf-ptype="general">ideaed@news1.kr<br><br><strong><용어설명></strong><br><br>■ 인앱결제 수수료<br>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과 게임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아이템·구독권 등 유료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결제 방식을 말한다. 이용자가 앱 내에서 사용자가 상품·재화·구독권를 구매하면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결제 인터페이스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다. 인앱결제는 사업자가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높은(최대 30%)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독과점·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다.<br><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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